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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119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찾아서 오늘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의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최근 올림픽을 했죠)에서 각국의 정상을 포함한 정부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자는 약속에 기반 해 만든 기구입니다. 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제(의제)’를 도출하는 일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지 화성의 사례를 통해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쾌활하고 털털한 남길현 (Gil Hyeon Nam) 사무국장님이 한 시간 반이 넘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오늘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 화성.. 2016. 9. 2.
과천시 참여예산의 시작, 예산학교! 이틀째 예산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젠 갈현동과 과천동, 오늘은 중앙동과 별양동에서 했습니다. 동마다 분위기가 약간씩 다르네요. 통장님들이 대거 출동되신 동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모인 5-6명이 전부인 동도 있었습니다. 대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고 풀뿌리, 대안학교, 작년 참여예산연구모임원과 복지 영역에서 몇 분씩 참여했습니다. 내일은 문원동과 부림동이 남았네요. 아직 못 간 분들은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첫날 강사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지역활동을 거쳐 강단에 서기까지 자신이 동네에서 성장한 이야기로 시작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 저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호 선생님의 강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참여예산 전문가답게 내용에 깊이가 있었고요. 내일 강사는 현재 수.. 2016. 9. 2.
[인터뷰] 주한 스위스대사관 부대사 [인터뷰] 주한스위스대사관 부대사 ○ 일시: 2015년 4월 9일 ○ 장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 함께한 이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지영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통역) 스위스 방문을 앞두고 주한스위스대사관을 찾았다. 이 인터뷰는 본 의원에겐 연수의 사전준비 과정으로, 동행한 이들은 서울시에 제안할 주민참여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부대사와 나눈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했다. ▸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관해 : 스위스의 정치체계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반 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다. 작은 도시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니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와 연방에서의 직접.. 2015. 12. 30.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 자료집 첨부 수백 쪽의 예산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예산 자료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다는데.. 여러 지역에 전화를 해 물어보아도 사례를 찾기 쉽지가 않다. 내일 있을 "과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회" 자료집. 시 집행부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눈에 좀더 들어오도록 그래프를 약간 넣어보았다. 의회 전문위원님의 도움과 안영의원의 족집게같은 오류 수정이 자료집 완성도를 높이는데 한몫 했다. 부족한 건 많지만 여러 지역의 사례들이 공유되어 시민예산서(?)가 진화되길 바라면서 올린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길.. "내일 저녁 7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 과천시의회 주관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립니다. 의원들이 분야를 나눠 직접 설명.. 2015. 12. 2.
참여예산연구모임 보고서 의회 참여예산연구모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의 회의와 시범운영,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기록과 참여예산제 관련 자료들이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문봉선/안영 의원님과 8명의 민간위원님들, 이음의 이호 선생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예산학교 잘 정리하고 조례안 통과까지 하면 이제 참여예산제 시작이네요.^^;; 갈 길이 멀지만 잠시 쉬면서~ 사진과 인사말 올립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여세요. 인 사 말 “시장님,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행사장에서나 시민들을 만나며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라지만,.. 2015. 11. 5.
2015년 2차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결과 201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결과(10.26 ~ 10.29) 1.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 문화체육과 Ÿ 재야음악회 2천만원 à 신규행사임. 축제, 행사성 경비에 과다한 예산 지출 경향, 축소 필요성 있음. Ÿ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도비) 친환경 캠핑장 실시설계비 4억원(시비) 승마체험장 건립사업 44억원 삭감(국비 24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à 반대여론이 높은 사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문제 등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 노력 미흡, 행정의 사업 추진과정의 소통, 민주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2. 조례안 39건 중 원안 통과 31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보류 1건 집행부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http://goo.gl/wciXFi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h.. 2015. 11. 5.
협동의 경제를 꿈꾸는 이웃들의 작당 - 쫌 별난시장 햇빛 눈부신 가을날 중앙공원에서 펼쳐진 ‘쫌 별난시장’ 지역단체와 마을기업, 협동조합이 함께 벌이는 장터, 지역화폐를 경험하고 이웃 간 교류와 신나는 놀이판이 열렸네요. 모이고 떠들고 꿈꾸면 결국 해내는 그대들 대단합니다. 그동안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 오늘 저를 놀라게 한 사실은 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행사의 예산이 단 백만 원이었다는 사람들의 손이 얼마나 갔으면 싶은 짠함이 마구 밀려들었네요.ㅠ ㅇ 본부석 : 오늘의 일일화폐 '별'을 현금과 바꾸어 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어요. ◎ 사진: 녹다 ㅇ 과천시 따복공동체 코디네이터로 활동하시는 이 분, 요즘 맹렬한 활동력을 보여주시죠? '쫌 별난시장'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따복공동체 협동화사업 지원으로 기획된 행사입니다. ㅇ의 캠.. 2015. 10. 18.
정책은 의지와 가치를 담은 선택이다 - 전주 연수후기 의원연수를 1박2일 다녀왔습니다. 각자 의원들의 해외연수 결과물을 공유하고, 전주와 완주군의 정책을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회식자리에선 우연히 전주시장을 만나는 기회도 얻었습니다. 전임 시장의 대형쇼핑몰 유치계획을 전면 백지화하며 전주를 전주다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김승수 전주시장을 얼마 전 인터넷 기사로 접했을 때 그의 뚝심에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직접 보니 정책에 대한 식견이 넓고 철학이 분명했습니다. 전주 한옥마을에 매년 650만 명의 관광객이 찾지만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이른 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에 대한 깊은 고민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점은 국제적인 관광도시를 지향하며 나아가려는 과천시도 깊이 고민해야 할 지점이라 생각합니다. 완주군에서는 군청 공무원과 이.. 2015. 10. 16.
두근두근 방과후학교 부림동 한 주택에 아이들 60여명이 다니는 방과후 학교가 들어오기로 하면서 시작된 갈등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은 소음, 주차, 환경, 또 그로 인한 세입자 이탈 등 정신적 물질적으로 입게 될 피해로 결사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고, 방과후 쪽은 큰 부담을 나눠지고 마련한 터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길거리로 나 앉게 될지 모를 상황에 큰 혼란을 겪고 있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증축 승인을 하고 민원이 커지자 공사보류를 요청하는 행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양쪽 모두에게서 터져 나오고 있다. 맞벌이 젊은 층에게는 방과후 보육이 절박한 문제고, 집 하나 가지고 월세 받아 사시는 어르신들에게는 당장 이사하겠다고 나오는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보증금과 도배장판수리비가 앞에 닥친 현실적 문제다. .. 201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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