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의회17 [페이스북] 의장불신임 재판 승소 보고 지난 27일, 의장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저를 불신임한 의결과 그에 따른 새 의장선출 의결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제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두 의결의 ‘효력정지 결정’까지 함께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그 판결까지 의장직이 유지되도록 한 것인데, 억울한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한 배려가 느껴져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언제 오나, 날마다 손꼽으며 기다렸습니다. 새날이 오면 다시는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2022. 2. 1. [기사모음] 의장불신임 판결 승소 관련(22.1.27) 경인일보 :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kyeongin.com)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재판부가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신임 의결과 이후 재신임 의결 이후 의장 선출은 위법하다고 봤다.27일 수원지법 행정.. www.kyeongin.com [노컷뉴스] 法 "과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국민의힘 의장직 정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法 "과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국민의힘 의장직 정지 법원이 지난해 경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행정2부·양순주 부장판.. 2022. 1. 27. [경기신문] 계수조정 공개는 주권자 선택 돕는 일... (2021.11.30)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인터뷰 전국 기초의회 유일 계수조정회의 공개하는 과천시의회 2019년부터 조례 개정, 같은해 12월부터 영상·회의록 공개 ▲ 제갈임주(민주, 비례) 경기도 과천시의회 의원. ( 사진 = 과천시의회 제공 )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자치조례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같은 해 12월 계수조정회의가 의회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올해 4월부터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영상은 내려받아 편집할 수도 있다. 2019년 당시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민주, 비례)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가장 큰 효과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제갈 의원은 "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2021. 12. 7. [중부일보]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21.11.8) [기고]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 < 기고 < 사설/칼럼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기고]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차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내 단체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받아온 6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 www.joongboo.com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차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내 단체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받아온 6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에 삭감된 예산안을 2주만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2021. 11. 11. [10분발언] 2021년 4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며 (21. 9. 14)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264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던 금번 추경 예산심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 삶과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증액 의결된 480여억 원의 예산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위축된 경기와 시민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4회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처를 위한 방역예산과 시민 지원금을 비롯해 건설, 제조, 돌봄, 교육, 문화예술,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와 사업비,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시민의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준비한 김종천 시장님과 그동안 마음 졸이며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 2021. 10. 3. 제259회 임시회, 3회 추경예산 및 조례 심사결과 ◆ 예산안 주요 삭감내역 1) 과천축제, 문화재단 등 예산 - 과천축제 예산 9억원 전액 삭감 - 과천축제 예산(기금) 2.5억원 중 2.44억 감액 -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36.7억원 중 7.7억원 감액 -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10,314천원 삭감 2) 민선7기 신설 직책 인건비 - 전문임기제(정책자문관, 시민사회소통관) 보수 절반(72,119천원) 삭감 3) 공동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3천만원 전액 삭감 -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2천만원 전액 삭감 -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 3천만원 전액 삭감 -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천만원 전액 삭감 -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1천만원 전액 삭감 4)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 지역주도형 청년일.. 2021. 4. 22. 1.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곳 -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과천시의회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의원이 7명인 최소 규모의 의회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 분야 정책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범위와 분량이 많지요. 조례와 예산안, 각종 안건의 심사가 이뤄지는 곳은 두 군데, 와 입니다. 은 아래 사진과 같이 7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하며 의장석 좌우 아래로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전 부서의 과장이 참석합니다. 보통 본회의는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여 일간 이뤄지는 예산심사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시장 이하 과천시 간부공무원 모두는 발이 묶여 있.. 2021. 1. 16. 과천시의회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결과 과천시의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결과와 예산 및 조례안 조정 사유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우선 그 결과를 그림파일로 전환해 올립니다. 결과보고서(한글파일)와 회의 동영상은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내년 2월경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 2. 조례안 심의 결과 3. 동의안 등 심사 결과 4. 결과보고서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special.html?mode=view&page=1&number=36F98E3CC90A365C4CC96CC5E8CE804F&tcou.. 2020. 12. 30. 후반기 의회 출발선上 인터뷰 모음 [경인일보] "다수의원 지지 의장단 구성… 상생·협치 분위기 이어갈것"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20010004252 [기초의회 후반기 일정 이끄는 신임 의장들]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시장과 쟁점 소통 의정협의회 연찬회서 결산·행감 사전조율공약집 확보 임기중 실행 지원＂의원 상호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둬 운영하면, 보다 생산적인 시.. www.kyeongin.com [중부일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분양 속도"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7050 [후반기 의장 인터뷰]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분양 속도" - 중부일보 - \"의원들이 자신의 .. 2020. 10. 10.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