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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119

2015년도 1차 추경예산안 심의결과 2015년도 1차 추경 예산안 심사가 끝났습니다. 조정된 주요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5년 과천시민 의식구조 조사 (5천만원 삭감) * 과천시 슬로건 알림판 설치 (2천만원 삭감)... * 과천문학발간 및 문학의 밤/문인협회 (추경 편성액 780만원 삭감. 본예산 720만원 유지) / 타 단체와 형평성 고려 * 자연과 함께하는 캠핑스쿨 (3천만원 삭감) * 체육인의 밤 행사 지원 (750만원 삭감) *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걸이용화분 구입 (3,750만원 감액, 본예산 8,400만원 포함 1억 2,150만원 편성) * 국.내외 화훼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1,800만원 삭감, 본예산 1,200만원 유지) * 과천축제 지원 예산 조건부 승인 (12억 1천만원) - 과천축제 지원 예산 중 1억원을.. 2015. 6. 16.
시정질문 - 승마체험장,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추진 관련 - 제 207회 임시회 시정질문 - 승마체험장,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추진 관련 - 2015. 6. 9(화) ※동영상 보기 : 과천시의회 홈페이지 http://goo.gl/6UgDCt 시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문봉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시정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과천의 발전적 미래를 고민하며 오늘도 시정에 전념하시는 신계용 시장님과 5백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최근 과천의 뜨거운 현안인 승마체험장과 캠핑장, 과천축제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짚고 더 나은 시책의 방향을 여러분과 모.. 2015. 6. 15.
국외연수현장 - 스위스 글라루스 주민총회 2015년 5월 3일 여기는 스위스. 인구 4만의 글라루스 지역에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침부터 추적추적 비가 내려 참여율이 저조하겠다 생각했는데, 웬걸요 행사 한 시간 전부터 아이들 손을 잡고 이 골목 저 골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상정된 10개의 안건을 주민이 직접 결정한 어제 '란츠게마인데'의 감동과 재미는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 독일도 스위스도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와 주민의 결정권이 보편적 상식으로 자리잡은 듯합니다. 200년이 넘는 이곳 자치의 역사를 볼 때 길게 보고 한 걸음씩 나아간다는 생각을 잃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정치는 원래 느린 것이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 해서 한 쪽 의견을 급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부쳐도 안 되는 것이고, 현재 상황이 답답해도 단번에 .. 2015. 5. 4.
설명회 녹취록 (캠핑장, 승마체험장, 과천축제) 아래 글은 지난 4월 2일 과천시 설명회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앞부분(Ⅰ-Ⅲ)은 녹취록이며, 질의응답 부분은 현장에서 타이핑했습니다. 가운데 용역사 발표부분은 현장에서 기록했으나, 많은 내용이 누락되어 혹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과천시 주관 설명회 (캠핑장, 승마체험장, 과천축제) 2015. 4. 2 / 시청 대강당 (250여분 될까요? 자리가 없어 많은 분들이 서 계실 정도로 정말 여러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을 엿볼 수가 있네요.) Ⅰ. 인사말 / 신계용 시장 작년에 선거를 치르며 느낀 것이, 그리고 많은 시민 분들이 말씀해주신 것이 우리 과천시 청사 떠난 후 아무 준비없이 당했다, 그리고 상권이 죽고 있다, 그래서 변해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하셨고. 변.. 2015. 4. 5.
'풀뿌리 열린광장' 두 번째 시간 ‘풀뿌리 열린광장’ 두 번째 시간 2015. 3. 1 / 제갈임주 어제 약 60명의 사람들이 참여한 가운데 의 '열린광장'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산, 협동조합, 학부모의 학교참여 세 주제를 다뤘고, 새로운 방식과 여러 주인공들이 무대를 장식해 이야기마당을 펼쳤습니다. 1부는 ‘모의 시의회’로 진행했습니다. 개발예산과 생활예산 8가지씩 뽑아 각각의 사업에 대해 시의원들의 설명을 듣고, 두 모둠으로 나눠 질의응답과 토론을 거친 후 표결을 했습니다. 저는 생활예산을 맡아 진행했는데 시민 생활과 가까운 예산이라 그런지 아무래도 쉽게 이해하시고 토론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아래는 작년 말 의회심의 결과와 어제 참여한 시민들의 표결 결과를 비교한 것입니다. 결과가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반면 .. 2015. 3. 1.
2015년 예산안 심의결과 지난 19일 마무리 된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심의 결과를 보고합니다. 과천시의회는 2015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178,123,749천원 중 2,038,032천원을 삭감하고 112,732천원 증액하여 1,925,300천원을 내부유보금 및 예비비로 증액해 수정 편성했습니다. 삭감‧증액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일반회계 * 고문변호사 수당 7,200천원 → 3,960천원 : 3,240천원 감액 - 의정활동 자문을 위해 위촉하는 변호사를 2명에서 1명으로 감원, 그 한 명도 필요 발생 시 위촉하기로 함. * 하천부지 용도폐지 관련 측량 수수료 24,700천원 → 0 : 전액 삭감 * 지구단위계획 변경(상업지역 상권활성화) 용역 110,000천원 → 0 : 전액 삭감 - 상권활성화 방안 도출 후 진행함.. 2014. 12. 23.
예산심의 첫 표결 후 소감 "의원이야말로 의정감시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닐까?" 오늘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내 역할을 의원에 두지 말고 의정감시에 두고 싶은 강렬한 욕구가 자정이 넘어가는 지금 이 시각까지 나를 끌어당기고 있다. 의원으로서의 책임과 품위, 동료간의 신의 이런 것 다 버리고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소상히 시민에게 알리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삭감과 증액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의 눈과 귀를 밝히는 일이 조금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으며 자기 소신대로, 또는 당론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 자신의 발언-주로 모니터에 비춰지거나 회의록에 남겨지는-과는 정반대의 결정을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공간에서 .. 2014. 12. 16.
2015년 예산안의 쟁점들 안영의원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예산들입니다. * 정리: 안영 (과천시의회 의원) ■ 문제예산 첫번째... ‘3 + 3’ 대규모투자개발사업 전임시장님의 3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님의 새로운 개발사업 3가지가 더해져 이제 과천에서는 6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비로 14년 2차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이 1.4억이었으며, 15년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7.9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매년 몇억, 몇십억, 혹은 몇백억의 예산이 용역비와 사업비로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기존 3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지금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왕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잘 되기를 빌어야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 대박이 아닌 것은 분명합.. 2014. 12. 15.
2015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2015년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쌍차 굴뚝에는 다시 두 노동자가 올랐다. 코오롱 최일배 위원장은 단식 40일째인 오늘 병원에 실려갔다. 잔인한 겨울.. 잠들기 어려운 밤이다. 내일 있을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여러 생각이 오간다. 숱한 사실들 속에서 진실을 더듬어 내리는 결정들.. 실수가 적으려면 최선이라도 다해야지. 이번 예산심의의 핵심은 개발사업이다. 2014.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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