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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119

과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원 감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96500001?input=1179m 감사원 "과천시, 오피스텔 2곳에 위법 건축허가…관련자 징계" | 연합뉴스 감사원 "과천시, 오피스텔 2곳에 위법 건축허가…관련자 징계", 이유미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9-06-12 14:09) www.yna.co.kr 일단 keep. 2019. 6. 12.
반대 유감? 논쟁 유감!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 종종 언급되는 민간단체 주최의 에너지강좌에 다녀왔다. 그날 강의를 맡은 이는 윤 모 교수였다. 그는 몇 달 전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과천시민에 대한 비판 글을 경향신문(에 게재해 카페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던 터였기에 나는 그 교수가 과연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할지 호기심 반,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 반을 갖고 강좌에 참석했다. 강의내용은 최근 급격한 기후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 합의,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 등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강사는 그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토해냈다. 재밌었다.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빨리 갔다. 내용 그 자체에 너무 집중했던 까닭일까?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2019. 6. 3.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독일은 다섯 살 때부터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정치를 소재로 즐겁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주지요. 어릴 때는 감성으로, 커가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정치적 중립이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다양한 주장의 근거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판단을 돕는 것, 이것이 정치교육의 핵심이라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 국민이 싫어하니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이참에 국회의원 수도 30명 줄이자.” 최근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이 주장은 국민의 정치혐오 현상을 정말 잘 이용한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 2019. 5. 3.
2019년 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2019년 추가경정 예산심의 결과 ■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 부서 사업명 결과 추경안(천원) 결정액(천원) 총무과 전문임기제 직급보조비 감액 9,600 6,000 사회복지과 효행장려금 삭감 1,344,000 0 문화체육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감액 26,500 6,500 환경위생과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산 정상 홍보부스 운영 삭감 13,000 0 시설관리공단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 공사 삭감 141,300 0 ■ 통과된 주요 사업 부서 사업명 추경액(천원) 비고 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130,000 본예산 70,000 문화체육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22,000 도시사업과 종합의료시설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70,000 도시정책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2019. 4. 23.
2017년 스웨덴 1인 연수 보고서 및 집행내역 2017년 스웨덴 1인 연수 보고서 및 집행내역 7대 의회에서 저는 세 번의 국외연수를 갔습니다. 2015년은 의원 3명, 의회직원 3명과 함께. 2016년은 의원 3명, 의회직원 1명, 집행부 3명, 경기연구원 박사 2명과 함께. 2017년은 혼자서 다녀왔습니다. 셋 다 장단점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료의원과 연수를 가면, 정당도 생각도 다르지만 같은 것을 보게 되면서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이후 소통이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의원들 간에 서로 친해지고 이해의 폭이 넓어지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요. 2016년은 외부기관, 집행부와 다녀왔는데 또 나름대로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시 공무원과 함께 가니 공무원들이 가진 고민과 현장의 문제가 무엇인지 깊이 이야기 나눌 기회가 되었습니다. 실제.. 2019. 2. 28.
제명안 부결에 대한 민주당 의원 입장문 과천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입장문 가족체류 캐나다행 연수로 물의를 빚은 박상진 의원의 제명 징계안이 부결되었습니다. 과천시민과 당원들의 공분에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번 제명 징계안은 민주당 의원 4명 전원이 찬성했으나 자유한국당 의원 2명의 불참으로 1표가 모자라 부결되었습니다. 박상진의원은 이번 일로 경기도당 윤리심판원에서 제명하기 직전에 민주당을 탈당해 현재는 무소속입니다.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는 과천시민들의 바램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외면했습니다. 박상진 전민주당 의원의 제명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저지하는 기이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 시의원 4명은 정의가 바로서는 사회를 만들라는 과천시민과 당원들의 따가운 질책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 2019. 2. 28.
[10분발언] 과천시 도시계획 관련 (19.1.29) 10분 발언 - 과천시 도시계획 -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제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지난 4개월간 도시계획위원으로 정비계획 심의과정에 참여하면서 갖게 된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앞으로 과천시 행정이 개선할 점에 대해 몇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소견이지만 과천시를 이끌어 나갈 공직자 여러분에게 드리는 저의 충언으로 생각하고 넓은 마음으로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공동위원회 심의 체계에 대해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과천시는 도시계획·건축계획 등을 심의할 때 공동위원회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공동위원회는 사업일정의 최소화와.. 2019. 2. 28.
시정질문-8,9단지 조망축 시 정 질 문 - 과천시 미래 경관에 관한 질문 - 2018. 12. 21(금) ○제갈임주 의원 안녕하세요?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먼저 귀한 시간을 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역의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제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미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새로운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저는 과천시 경관문제와 원칙 없이 흔들리는 우리 시 행정에 대해 말하고자 하며,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8·9단지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 조망축 문제가 불거져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서 입안한 정비계획대로 조망축 선형이 변형된다면.. 2019. 1. 21.
2019년 과천시 예산안 심의 결과 2019년 과천시 예산안 내용과 의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과천시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379억원으로 올해 대비 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편성되었네요. ¶ 과천시의 변화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〇 공단 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조직진단 용역 : 2천2백만원 - 향후 개발사업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〇 화훼종합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6천만원 〇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 : 3천만원 〇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 타당성 용역 : 2천2백만원 〇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 2.3억 〇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 2... 2018. 1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