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人間231 박선아 교수님과의 간담회 지난 주 지인들과 박선아 교수님과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교수님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계시면서 최근 방통위원회의 방문진 새 이사진 임명처분의 효력 정지를 이끌어낸 주인공이기도 합니다.민주당에서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해 애쓰셨고, 본인 스스로가 2004년 총선에서 이십 대 나이에 당시 최연소 후보로, 험지 중의 험지인 대구 달서병에 출마하는 희생을 감수하기도 했습니다.똑 부러지는 면모와 소탈한 매력을 동시에 지닌, 따로 인터뷰를 하고 싶을 정도로 멋있는 분인데.. 그날 나눈 대화 중 기억나는 몇 마디 정리해 올립니다. * 민주당에서는 공천관리위원, 윤리심판원 등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경험을 토대로 선출직 공직자가 갖추었으면 하는 자질에 대해 의견을 주신다면?- 타인의 .. 2024. 10. 23. 문화원 예산 비교 며칠 전 누군가 문화원 예산을 물어보기에 자료를 보다가.. 정리한 김에 올립니다.경기도 31개 시·군 예산을 비교했습니다.문화원 예산은 대개 '민간이전' 항목에 포함시켜 민간법정운영비보조,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위탁금 등으로 분류해 지원합니다.아래 정리된 금액 외에 문화원에 지원되는 예산이 또 있을 수 있습니다. 다른 예산항목에 포함되었을 수도 있고, 지방보조금 사업 공모를 통해 문화원에 필요한 사업비를 충당토록 한 곳도 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문화원에 지원하는 사업비는 민간단체와 보조금을 놓고 경쟁하지 않도록, 별도의 평가와 편성 과정을 거쳐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산서는 자치단체 홈페이지 > 정보공개나 행정정보 > 재정 또는 예산공개 (예산서, 세입세출사업명.. 2024. 5. 21. 체불임금 받아내기 <3편> - 마지막편 아, 이걸 기대한 게 아니었는데. 성과 없이 집으로 가기가 허탈해 일단 길거리 벤치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보니 점심시간까지 30분. ‘그래, 에 질의까지만 하고 가자’고 마음먹었습니다. 노무사가 설명해준 절차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 ‘노동지청에 진정서를 작성・접수하면 2-3일 후 근로감독관이 배정된다. - 보통 1~2주 후 감독관의 연락과 조사를 받게 되는데. 감독관은 근로자 한쪽의 말만 들을 수는 없다(아니 누가 뭐라나?). - 회사 측의 입장도 듣고 결론을 내리는데, 기간은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이 걸릴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썼다면 근로자로 인정받기 힘들 거란 설명도 덧붙였습니다. 저는 조사하기도 전에 결과를 부정적으로 예견하는 노무사가 답답해 말했습니다. “실제.. 2023. 5. 26. 체불임금 받아내기 <2편> 회사의 계약내용과 행태는 근로기준법 위반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따른다면, #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제43조)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부를 공제하거나 현금 이외에 다른 것으로 지급할 수 없고요(제43조). # 특히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체결은 금지된 행위이며(제20조) # 회사에 갚아야 할 돈을 임금에서 제하는 일도 금지돼 있었습니다(제21조). 그러나 문제는, 텔레마케터들이 근로계약서 대신 ‘프리랜서 위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회사는 직원들을 근로자(노동자)가 아닌 프리랜서 개인사업자의 지위로 만들어, 근로기준법을 피해갈 수 있도록 꼼수를 쓴 거지요. 실제로는 직원 .. 2023. 5. 25. 체불임금 받아내기 <1편> 며칠 전 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나 바람 좀 쐬고 싶어. 어디 탁 트인 데 가서 하루라도 놀고 오면 좋겠어.” 부부는 오랜만에 딸을 데리고 서울 근교로 나가 밥을 먹고, 예쁘고 마당 넓은 카페를 찾아 커피를 마시고, 또 그냥 헤어지기 아쉬워 딸네 집 근처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러자 딸이 그제야 마음 속 이야기를 어렵게 꺼내 놓습니다. “엄마, 나 지금 회사 너무 다니기 싫어” 최근 집을 옮기면서 새 아르바이트를 구했는데, 이게 말로만 듣던 텔레마케팅이었습니다. 하루 4시간 일하면 120만원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지 않고 일을 시작한 거죠. 회사가 제공하는 불특정다수 기업 대표들의 핸드폰 번호를 받아 그들에게 전화를 걸어 자기 회사가 취급하는 업무의 대행・위탁을.. 2023. 5. 25. 길동무를 구합니다 선거가 끝난 지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충전의 시간을 잘 보내고 있습니다. 좀 쉬고 나니 마음이 한결 부드러워지고 여유가 생기네요.^^ 그 여력으로 동네 사람들과 모임을 해볼까 합니다. 읽고 싶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을요. 동서양의 고전부터 역사, 철학, 경제, 인문학.. 어떤 책이든 좋을 것 같습니다.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서로의 삶에도 힘이 될 모임을 기대하면서 함께 할 길동무, 책동무를 기다리겠습니다. 첫 책은 김훈의 「하얼빈」, 부담 없이 소설로 정해 보았습니다. 작가 김훈은 「남한산성」, 「칼의 노래」, 「하얼빈」 등 작품을 통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대처하는 인간의 모습과 심리를 잘 그려내는 같습니다. 문장의 유려함은 그의 소설을 읽는 또 다른 재미기도 하고요. 어떤.. 2022. 11. 7. 걸어온 이야기 저는 시민단체, 지역활동가 출신의 민주당 의원입니다. 2014년 무소속으로 과천시의원 선거에 출마해 11명 중 3등으로 당선되어 의원이 되었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 입당을 제안받고 비례대표 시의원으로 출마·당선되어 재선의원이 되었습니다. 첫 선거에서 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의원이 될 수 있었던 데에는 10여년 지역활동을 하며 관계맺은 수많은 이웃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의 도움,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1991년은 사회적으로 어수선한 시기였습니다. ‘해체민자당, 타도노태우’ 구호를 내걸고 연일 시위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강경대 열사의 죽음은 분신정국의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김영삼 문민정부의 탄생 직전, 80년대 민주화항쟁의 끄트머리에서 그렇게 맛본 사회부조리는 앞선 세.. 2022. 5. 24. 공보물이 나왔습니다 2022. 5. 19. 명함이 나왔습니다 지인들에게 소개가 필요할 때 다운받아 건네주세요~. 2022. 5. 2. 이전 1 2 3 4 ··· 2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