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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119

과천시 시영버스 폐지, 민간사업자에게 운행 넘기기로… 과천시 시영버스 폐지, 민간사업자에게 운행 넘기기로… 과천시가 내년 2월을 끝으로 시영버스 운행을 중단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의회는 12월 2일 간담회에서 이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계획의 주요 골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시 직영 시영버스(1번,1-1번,3번,4번)를 폐지하고 민간사업자인 과천운수(현재 1번 마을버스 운행)에게 시영버스 노선을 운행토록 하며 운행 손실액에 대해서는 시가 재정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과천시는 민간사업자에게 ‘현 시영버스 운행 노선을 변경 없이 운행토록 명령하고, 손실액 축소를 위한 노선조정, 운행횟수, 증차 등에 대해서는 협의 조정’한다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이러한 민영화 계획을 내놓게 된 까닭은 과도하게 소요되는 .. 2014. 12. 6.
젊은층이 사라지는 과천 과천시의 인구 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앞쪽에는 2003년의 그래프를 덧붙여 재건축 이후와 이전의 비교가 쉽도록 했다. 2003년은 3단지와 11단지가 재건축되기 이전의 시기다. 10세 이전의 어린 자녀와 30대 젊은 층이 차지하는 비율이 압도적이었음을 한 눈에 봐도 알 수 있다. 13, 15, 17평의 소형평수가 밀집된 두 개 단지의 재건축은 젊은 층이 과천에서 사라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눈에 띄는 한 가지는 50대 인구의 두드러진 증가세다. 낡고 좁은 아파트에 저렴한 전세로 살던 젊은 층들이 과천을 떠나자, 그 빈 자리에 비교적 여유있는 중산층의 중장년들이 자리를 잡았다. 결혼연령이 늦어짐에 따라 50대 부모와 함께 사는 20대 청년층도 동반 .. 2014. 11. 30.
과천시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 지난 시장의 3대 개발사업 중 어느 것 하나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새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증가될 세수가 2백여억 원이라는데, 자족도시 과천을 위해 과연 얼마의 세수가 더 필요할까? 불투명한 예측을 안고 개발 일변도의 사업으로 미래의 부를 창조하려는 지금의 노력이 웬지 마뜩잖다. 적어도 하나씩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으련만 한꺼번에 일을 벌이는 것도 불안하다. 용역비만 수십억 원이 들어갈 사업들, 그 이후에 부담해야 할 투자사업비와 부대경비를 생각하면 결국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전원도시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개발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일.. 2014. 11. 30.
2015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과천시의회에서는 내년 예산안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민의 다양한 고견을 듣고 의원들이 예산심의에 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견청취회 자료집 파일: 과천시의회>의회자료실>공개자료실 http://www.gccouncil.go.kr/source/korean/dataroom/pds.html?mode=view&page=1&number=3&tcount=3&article_num=3&flag=&keyword=#skip-content 2015년 예산서: 과천시청 홈페이지>정보공개>우리시살림살이>예산현황(예산서)>2015년도 예산서(안) http://www.gccity.go.kr/main/board/bbs.do?mCode=A050020000&cfgIdx=132 "2015년.. 2014. 11. 28.
법령·조례 검색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 각종 법령 검색 2)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www.elis.go.kr : 자치단체 조례 검색 3) 과천시 법무행정자료관 http://gccity.naralaw.co.kr : 과천시 조례 검색 * 현재는 과천시 자료관과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간의 연동이 원활하지 않아, 과천시 조례를 찾을 때는 세 번째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시스템 개선 계획중에 있다 함). 2014. 11. 9.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 365 http://lofin.mois.go.kr 각 자치단체의 예·결산, 주요통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 등 지방재정 전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2014. 11. 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ㅇ 일시: 2014년 10월 6일 ~ 10월 15일 (10일간) 의장을 제외한 여섯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실시. 감사대상기관은 시 본청 18개 실·과·단, 보건소, 3개 사업소, 6개동, 시설관리공단으로, 130건의 주요 시정·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아래는 특위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회사무과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종합의견이며, 부서별 자세한 시정, 건의 내역은 첨부파일로 올립니다. ○ 이번 2014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13년도 하반기부터 2014년도 상반기까지의 시정 전반적인 업무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각종 사업들이 대체적으로 건실하게 추진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사업에서는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거나 성과결과가 .. 2014. 11. 9.
학교밖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과제(급식관련)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과제 (급식관련) 2014년 7월 29일 1.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현황 1) 관련 조례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 12. 30 제정) -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초‧중학교 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함(「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결정주체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4) 대안학교 예산지원 현황(2014년 예산안 기준) 급식 지원하지 않음. 교육활동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교육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금 / 미인가 대안학교 2개소 29,460,000원 ‧ 현장체험활동비 230.. 2014. 11. 8.
2015년도 예산설명회2(질의응답과 의견) * 시 집행부의 설명이 끝난 뒤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한 시간동안 설명과 질의응답 모두를 담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다음에는 좀더 여유를 두고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여러 모로 아쉬운 점이 많으셨겠지만 설명회 자리를 만들고 자료 준비하느라 수고한 시청 직원 분들과 바쁜 시간 쪼개어 와 주신 시민들 모두 감사했습니다. 그 날 나온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해 공유합니다. ○ 예산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리였으면 좋겠다. ☞ 이 설명회는 예산 편성 전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마련한 자리다. 구체적인 예산안은 각 사업부서에서 마련 중이다. 확정되면 시의회와 상의해 설명회 개최 여부를 정하겠다. 오늘은 내년도 편성 방향에 대해 대략적으로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자리로.. 2014.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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