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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119

더불어민주당 입당 &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18.4.17)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입당‧출마 기자회견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출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과천은 너무 오랜 시간 특정 정당에 기대어 왔습니다. 넉넉한 재정에 안주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현재의 위기를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청사이전으로 무너진 정체성을 세우고 재정을 되살리며 흩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천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해결할 사람, 과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 2018. 4. 20.
중앙동 상점가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연구 (착수보고) 청사이전에 재건축까지 오랜 기간 침체 일로에 있는 상권, 특히 중앙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착수보고회 내용 공유합니다. 아래 설문에도 참여해 주세요! 블로그기자단의 착수보고회 스케치 https://blog.naver.com/startupcenter/221216757307 설문 https://goo.gl/forms/Hol762Y0j7TNuJHB3 ㅇ 청사이전으로 인한 상주 인구 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방문객 수가 적은 부처가 들어옴 - 단골 손님이 많이 떠났고, 새로운 단골을 만들어야 함. - 정기적 구내식당 휴일 운영 등 시 청사와 대안 협의 필요함. ㅇ 주차 -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공간 확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밖으로 빼는 것이 필요. - K.. 2018. 3. 2.
삭발의 충격 2018. 2. 28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과천시민 300여 명이 관광버스 7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서울청사로 향한 날.어둡고 습한 공기가 하늘을 덮은 이른 아침 우리는 서울로 향했다. 약간의 긴장감과 묘한 흥분이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모인 사람들은 과천공대위(정부과천청사이전 과천공동대책위)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관변단체, 상인회, 각종 봉사단체부터 학부모들까지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모인 듯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도시정책과 등 공무원들도 대거 동행했다.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는 행안부‧과기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별관 1층에서 허가증을 받고 공청회장으로 올라가던 과천 시민들은 2층 계단에서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 2018. 2. 28.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공개 문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만간 열리게 될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개에 관한 사항이고요, 10명의 위원 중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고 나니 이런저런 고민이 듭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회의 공개여부를 위원들이 우선 논의, 의결하도록 해서 비공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곱씹으며 고민이 멈추질 않네요. 회의 진행을 (영상)공개할 경우 여러 걱정이 됩니.. 2018. 1. 24.
조례 만들기 - 과천시 참여예산의 사례 조례 만들기 - 과천시 참여예산의 사례 “시장님,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라지만, 예산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보고서 中) 의원이 되어 참여예산제도 하나만 제대로 작동시켜도 보람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것만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정책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천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으나 참여예산 제도만큼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쉬운 길을 택해 조례 하나 뚝딱 만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2017. 11. 29.
참여예산 연구회 첫 회의 과천시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오랜 뜸을 들여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과천시의 참여예산제. 설계와 지원, 평가에서 개선안 마련까지 무거운 짐을 흔쾌히 맡아주신 연구회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 중책을 맡아주신 분들을 잠깐 소개드리면~ ♣ 이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이호 선생님은 참여예산과 관련해 워낙 전국에 널리 알려진 분이라 따로 설명이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모신 게 영광이라는~! ♣ 이규숙(안양시 YWCA) - 참여예산 운영에 있어 옆 동네 선배시죠. 참여예산, 특히 지역회의 교육과 운영의 모범사례인 안양시의 경험과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으리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 이정달(과천미래비전자문위원회) - 미래비전자문위 경제복지분과위원장으로 연구회의 무게감을 더해 주셨.. 2017. 4. 27.
과천시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 과천시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대한 한 시민의 질문이 있어 답을 드리며 함께 공유합니다. * * * 1. 현재 과천시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가요? 향후 재건축 등으로 늘어나는 과천 인구수를 대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인지요? - 1984년 준공된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 30년을 넘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후한 시설입니다. 큰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해오긴 했지만 과천시는 머지않아 이 시설의 개량,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현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장의 증설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월 확정된 과천주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해 약 6천 톤의 증설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앞으로 있을 재건축과 복.. 2017. 4. 24.
16시간의 혼돈, 4단지 아파트의 정전사태 16시간의 혼돈. 어제 새벽 4시 반부터 오늘 새벽 3시 반까지 4단지 아파트 전체가 정전이 되었다. 고양이가 설비를 건드려 변압기 고장을 일으켰다는데, 이미 다른 전기설비 자체도 노후한데다 정기적인 교체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밤잠을 설치던 주민 수십 명이 관리사무소로 모여들어 설명을 요구하고 항의를 하였고, 관리소는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흡함을 보여 많은 질타를 받았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회의는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을 때 더욱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다. 내구연한 15년인 설비를 30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교체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전기설비의 목록과 내구연한, 교체시기 등을 점검했더라면 이런 상황에까지 이.. 2017. 4. 19.
공지] 과천시 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십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https://goo.gl/7rrcuo 이제 과천시 참여예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그 첫 단추가 각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을 모시는 일입니다. ... 지역회의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필요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는 일을 합니다. 회의에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발로 뛰며 주민 의견을 묻고, 시에 제안할 예산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천시 ‘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은 공개모집, 3명은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받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참여예산지역회의’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과.. 2017.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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