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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119

과천시 8,9단지 조망축, 무엇이 문제인가? 과천시 8,9단지 조망축, 무엇이 문제인가? 과천시에는 3개의 경관축(통경축)이 있다 과천시는 2003년 을 수립하면서 3개의 경관축을 설정하였다. 제1・2경관축은 관악산과 청계산 조망을 위한 것이고, 제3경관축은 재건축 이후 우뚝 서게 될 아파트의 위압감을 해소하고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축이다. 2003년 당시에는 세 축 모두 30m폭으로 계획되었는데, 2010년 경관계획 수립과정에서 8,9단지 주민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제3경관축은 다소 완화되었다. ‘중앙로에서 양재천 교차지점까지만 경관축(폭 30m)을 설정하고 나머지 8,9단지 구간은 향후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동별배치로 (폭의 규제가 없는) 조망축 확보를 권고하기로’ 정리한 것이다. 그리고 이 내용은 2011년 지구단위계획에 그대로 반영되.. 2018. 12. 18.
'시민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 대토론회 (18.10.30) ○ 시작 전,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을 좀더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 중심성 확충의 과제 - 과천비전 2040 계획 상 20년 후에는 과천의 중심이 비는 현상을 맞게 된다. 지식정보타운과 과천동 개발의 결과 안양‧서울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중심은 재건축이 진행되지만 이렇다 할 기능을 가진 시설(프로그램)의 부재로 도심은 공동화되며. 업무‧주거‧문화 등 기능들이 산재된 파편화된 도시가 된다. 문화예술이든 IT‧4차산업이든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살려야 할 것 - 중심성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모두를 생각해볼 수 있음. 토론자인 정성훈 박사는 생활의 중심기능 속에는 공원이 주요하게 존재했다며 휴식과 여가, 교류.. 2018. 10. 31.
2018. 10. 24 임기가 시작되고 현안이 계속 생긴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청구 건부터 시작해 선바위개발, 대공원 태양광, 8‧9단지 조망축 문제까지 수개월째 주제를 달리하며 시민들의 협박과 욕설, 폭언을 비롯한 항의 문자와 전화를 감당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를 청구하라, 감사청구를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라, 조례를 개정하라, 입장을 표명하라, 발언을 공개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당장 하라. 턱까지 차오르는 숨들에 내 숨은 턱 멎는다.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냉철한 머리가, 주장 속 욕망과 모순을 성찰할 내면의 여유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이해하면 물러설 수 있어도 협박에 굽힐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 협박은 설득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애써 강단을 부려 봐도 팔다리의 뼈가 시큰거리는 것은.. 2018. 10. 26.
감사원 감사청구안 ②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건 (통과)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2018. 7. 27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본 건은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민원으로, 1990-2001년까지 관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및 도로개설, 자신의 토지를 시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과천시는 2001-2003년까지 212억의 예산을 투입해 민원인의 땅 10필지를 매입함. 2016년 과천시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2017년 민원인의 요구 수용을 위해 대상토지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 무리하게 추진한 바 그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성, 특혜성 등을 가리고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함 2018. 7. 27. 과천시의회 .. 2018. 9. 20.
감사원 감사청구안 ①오피스텔 건축허가 건 (부결)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원 감사청구안 2018. 7. 27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 [진행 경과] ▶ 2018. 7월. 민주당 과천시 지역위원회의 당정회의에서 별양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2건의 감사원 감사청구 건을 과천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하기로 결의 ▶ 2건의 건축허가 중 한 건은 이미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사실 여부 확인 후 감사원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감사청구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한 건에 대해서만 청구하기로 하고 동일 안건이라도 감사청구를 받아들이면 2건에 대해 청구 진행하기로 함 ▶ 감사원에 문의 결과, 중복 안건이라도 청구의 내용이 다를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 2018. 9. 20.
분양가 토론회를 마치고 2018. 7. 23 지난 금요일 가 주최한 ‘공정한 분양가심사를 위한 토론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잘 마쳤다. 첫째, 참석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제일 좋았고, 둘째, 일을 풀어가야 할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좋았다. 민원이 거센 사안에 대해 신임 시장님이 시민과의 토론장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니 그 아래 국‧과장, 직원들도 토론회 마치는 시간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 선거 이후 눈에 띄는 변화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대 의견을 갖는 이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마음은 노심초사였는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그 경계.. 2018. 9. 6.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정책토론회 ②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사례 / 김성달 경실련 팀장 * 아래는 2018년 7월 20일 열린 과천시의회 주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기록, 정리한 글입니다. 사용된 그림은 발표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님의 준비자료 중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2.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사례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 과천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이야기되는데, 여기오신 분들을 보니 과천에도 주거불안이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느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다. 분양가에 관해 말할 때 로또라는 프레임이 있다. 내가 당사자면 싸게 받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한 쪽에서는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적정한지 여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 2018. 9. 6.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정책토론회 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해 / 김종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 지식정보타운지구 공동주택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과천시의회 정책 토론회 일시 : 2018년 7월 20일 저녁 7시 장소 : 과천시청 대강당 주관 : 과천시의회 토론주제 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 김종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 2.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사례-화성동탄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장) 3. 공정한 분양가 심사의 타시‧군사례 : 강한구 (전)성남시의회 의원) * 아래는 2018년 7월 20일 열린 과천시의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기록, 정리한 글입니다. 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 김종일 전문위원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법률적 근거(주택법 제57조) ❚ 분양가 자율화 VS .. 2018. 9. 3.
6.13 지방선거에 나서며 드디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재선도전 결심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겪었던 일들이 제게는 또 새로운 경험이자 배움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정당의 일원이 되어 그 생리를 맛보고 공천과 경선의 과정을 거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또 마음에 새깁니다. 언젠가 풀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 비례대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주인이 되자고 마음을 낸 모든 이웃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출마 기자회견문 일부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참여예산제를 가장 큰 공약으로 걸고 나왔습니다. 정치인에게 독점된 권력을 시민과 나눠 갖는 가장 좋은.. 2018.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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