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3 조례 만들기 - 과천시 참여예산의 사례 조례 만들기 - 과천시 참여예산의 사례 “시장님,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라지만, 예산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보고서 中) 의원이 되어 참여예산제도 하나만 제대로 작동시켜도 보람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것만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정책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천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으나 참여예산 제도만큼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쉬운 길을 택해 조례 하나 뚝딱 만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2017. 11. 29. 주민참여예산 - 권한, 합의의 과정, 역사 페북을 보다가 참여예산에 대한 과천시민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봅니다. Unhai Pak ▶ 서형원 시장후보에게 (출처: www.facebook.com/seohyungwon - 2014. 5.21) 시민 참여예산을 제안하셨는데, 예산 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사람마다 집단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 제도의 의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아래 담벼락에 있는 영상에서 언급하신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를 모델로 삼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도시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시행해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그 설명이 간략하게라도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 결정권 참여예산에서 운영되는 몇 가지 회의체가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체로 동별회의.. 2014. 5. 21. 마을을 위한 깨알같은 상상력, 참여예산으로 풀어보실래요? 기사원문 : http://bit.ly/193g48O (2013.05.22. 오마이뉴스) [행복하려면 풀뿌리부터②]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네와 사람을 바꿨다 2천만원 어디에 쓰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다 (원제: 마을을 위한 깨알같은 상상력, 참여예산으로 풀어보실래요?) 제갈임주 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녹색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어가는 얘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더라도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불행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과 무기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생활과 동네, 지역부터 바꿔야 .. 2014. 3.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