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예산안의 쟁점들

안영의원과 제가 생각하는 문제예산들입니다.

* 정리: 안영 (과천시의회 의원)

■ 문제예산 첫번째... ‘3 + 3’ 대규모투자개발사업

 

전임시장님의 3대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시장님의 새로운 개발사업 3가지가 더해져 이제 과천에서는 6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용역비로 14년 2차 추경에서 승인된 금액이 1.4억이었으며, 15년 본예산에 올라온 금액이 7.9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처럼 매년 몇억, 몇십억, 혹은 몇백억의 예산이 용역비와 사업비로 계속 올라올 것입니다.

기존 3대 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식정보타운 사업은 지금 토지 보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왕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잘 되기를 빌어야겠지만, 현재 진행상황으로 보아 대박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나머지 두 개 사업 중 하나는 어떻게 출구전략을 짜야하는 지 고민해야할 시점이고, 다른 하나는 진행이 잘 되고 있다고는 하는데, 언제 잘 안 되고 있다고 한 적이 있었어야 말이죠. 두 사업 모두 아직도 시 홈페이지에는 버젓이 고용창출 효과가 몇만명 세수확대 효과가 몇백억이라고 화려한 조감도와 함께 올려져있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의 3대 개발공약은 과천을 강남벨트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업들로 강남권과 연결한 지하철 노선 신설, 주암동 그린벨트 지역에 상업지구 개발, 과천동에 글로벌비지니스타운 건설사업입니다. 저는 개발론자도 환경론자도 아닙니다. 꼭 필요한 개발이고 사업성도 확실하고 진행할 역량도 된다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현재 집행부가 이러한 6개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동시에 진행할 재정적, 행정적 역량이 부족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재정적으로도 현재 과천시는 예산의 부족함을 내세워 교육, 보육, 도서관, 시민회관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예산의 투자를 10% 이상 줄인 상태입니다. 행정적으로도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대규모투자사업과 관련하여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숫자와 표가 들어가 있고 이와 관련한 질의에 무엇이 어디서 잘못되어 있는 지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미래세대의 주인인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돌아갈 예산들을 줄이고 이러한 개발을 위한 용역비에 몇억, 몇십억을 지출하는 것이 과연 미래를 위한 투자 맞을까요??


■ 문제예산 두 번째... 어느 예산이 줄어들었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예산 중 눈에 띄는 부분들입니다.

각 동 문화센타 등 강사료 지원 △3.9억(46%)...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0.7억(20%)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2억(20%)
결식아동급식비 △0.2억(6%)
아이돌봄지원사업 △0.9억(16%)
교육기관 보조금 △4.8억(19%)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8백만원(67%)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체험활동비 △11백만원(52%)
시민회관 정보화교육 등 프로그램 페지 △0.9억(100%)
도서관 셔틀버스 △0.9억(100%)

집행부는 올해 예산편성 방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 낭비성, 비효율성 예산 과감한 삭감
- 미래 성장동력 창출 투자를 위한 재정력 강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문제예산 세 번째... 어느 예산이 늘어났나

여성예비군 지원 0.2억(신규)
주암동 중심업무지역 기본구상 용역 3.5억(신규)
글로벌비지니스타운 기본구상 용역 4억(신규)...
우정병원 건축물 정밀점검 용역 0.25억(신규)
여성리더십 양성과정 0.3억(신규)
건강가정지원센터 리모델링비 0.65억(신규)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 0.3억(신규)
캠핑장 기본계획 용역 1억(신규)
승마장 기본계획 용역 0.5억(신규)
바르게살기 사업비 0.1억(신규)

설명이 필요한 부분 덧붙이겠습니다.

- 여성예비군에 대한 집행부의 추진 취지는 “예비군 전력 확충 필요성 대두, 재난 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지원 및 유사시 작전지역 전투근무 지원”입니다. 이를 위해 “연”간 “6시간”의 훈련시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산의 대부분은 군복 등 장비 구입비입니다.

- 주암동 글로벌~는 앞서 설명드린 개발예산 관련 용역비입니다.

- 여성리더십 양성과정은 과천시 미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할 수 있는 여성리더(교수, 전문직 등)를 발굴해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활기찬 과천을 만들겠답니다. 여성시장님이시라 할 수 있는 생각이네요. 계상된 비용은 강사비, 운영비로 쓰인답니다.

- 건강가정지원센터는 1년반 전 온온사 앞 구 중앙동문화센터를 3억 넘는 돈을 들여 리모델링해서 입주했습니다. 문화재 보호와 특정 교회 지원 등 입주 시 말들이 많았지만 결국 강행했지요. 이번에는 센터 이용자 입장에서 불편하다는 점을 들어 시내로 나가야한다고 합니다. 기존 건물에는 과천의제21과 기후변화센터가 입주한다고 하네요. 계상된 비용은 센터가 그레이스호텔에 입주하면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입니다.

- 군부대 앞 밤나무단지에 캠핑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거기는 물이 없는데... 물없는 캠핑장이라... 올라온 예산은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이고 땅이 시유지이기 때문에 토지매입비는 추가로 발생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 승마장도 만든다고 하네요. 국비 도비를 받아 진행할거라 시비는 2~30억 정도“밖에” 들지 않을 것 같다고 하네요. 올라온 예산은 역시 기본계획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바르게살기의 사업비는 그동안 여러 이유로 문제가 지적이 되었고, 그러자 4가지 사업에 대해 모두 폐지 후 신규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전기에 신청한 신청서와 당기에 신청한 서류를 비교해보니 제목과 금액만 약간씩 다르고 그 외 내용은 모두 완전 동일합니다. 금액은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의회나 주민을 기만하는 예산입니다. 이런 예산을 그대로 올려오는 집행부가 더 문제인가요??

문제예산만 올리는 것입니다. 분명 잘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잘하는 것 칭찬하자고 예산심의 하는 것은 아니니까요...


■ 문제예산 네 번째... 기타 등등

- 시영버스가 민영화가 됩니다.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과천운수에서 운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버스요금이 오를 일은 없을 거고, 배차간격과 노선도 그대로 유지된다고 약속했으니 일단 믿어야겠지요. 그리고 도서관 셔틀버스는 15년에 바로 중단되고, 수련관 셔틀버스는 1년 후 중단된다 합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이 도서관 앞에 새로 생겼기 때문에 이용에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는 이유라고 합니다. 노인복지관과 보건소, 장애인복지관의 셔틀버스는 그대로 운영하고요.

- 시설관리공단의 예산이 30억(15%)가 줄어들었습니다. 어느날 시설관리공단의 적자가 100억이라는 기사가 반복해 나기 시작하면서 공단은 시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애물단지가 되었습니다. 작년에 예산을 6% 줄인데 이어 올해 15%를 줄였고 이번에 줄인 예산의 대부분은 인건비입니다. 이 예산을 만들기 위해 10여명을 희망퇴직시키고, 상여금 반납, 선택적복지, 부서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를 거의 0로 만들었습니다. 비대한 조직과 과다한 인건비로 비판받아왔지만, 책임을 공단의 직원들에게만 지우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시설을 관리하는 공단에 적자 운운은 맞지 않는 말이지요.

- 민간어린이집 지원비 13년 10억/ 14년 1.8억/ 15년 1.8억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처우는 처참합니다. 고된 업무에 보수는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지요. 다행히 과천에서는 과천형어린이집으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교사에게 1인당 월 4~5십만원을 추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14년에 예산 부족으로 3월부터 중단되었고 15년에는 꼭 되살려주겠다 약속했다해요.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1인당 십만원만 지원이 됩니다.


■ 글을 마치며

1. 늑대와 양치기

11월 21일 따끈따끈한 예산서를 받아들은 지 3주가 지났습니다. 처음 예산서를 받고 이리저리 살펴보면서 저는 계속 왜??? 인지 궁금했습니다. 과천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토록, 예산이 줄어들어 어려우니 긴축재정을 해야 한다고 했을까요. 전체 예산은 줄지 않았지만 비경상적비용이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긴축재정이 필요했다고도 하지만, 15년에 의무적으로 지출해야하는 비경상적비용은 14년에 비해 오히려 100억 가량 적습니다. 이에 대해 다 설명하자면 듣는 분들이 너무 머리가 아프실 거 같네요. 그냥 이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거짓말과 숨겨진 사실들이 있다고 짐작하고 있다는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쑈를 했는지 어느정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 입장이었더라도 이런 방법을 생각해봤을 거 같아요. 하지만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치던 양치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과천시 재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과천시의 재정이 어렵다고 말하는 공무원이 있다면, 우리는 전국에서 가장 무능한 공무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재정자주도 80%로 전국 1위인 과천시의 재정이 어려우면 다른 시는 어떻게 사나요.

2. 한여름밤의 꿈

이제 막 의회 들어온 지 반년짜리 초선의원으로서 과천의 십년 이십년 뒤를 그려보고 도시 안팎의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재건축으로 들썩이고 외곽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시끄럽습니다. 사업의 경제적인 효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기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경제적인 효과라는 것도 가끔은 터무니없이 맹목적이어서 깜짝 놀랄 때가 많습니다. 돈 버는 게 그리 쉬우면 가난한 사람, 가난한 도시, 가난한 나라가 왜 있을까요. 투자라는 것은 손실에 대한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지요. 공공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나 개발을 하려면 그래서 더더욱 그 필요성이나 사업성의 검토에 대해 철저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은 그 검토를 외부 용역사에만 의존해왔다는 것입니다. 용역을 맡기려면 맡기는 주체가 이미 그 용역의 결과에 대해 반 이상은 그림이 나와있어야 합니다. 골격은 만들어놓은 상태에서 용역을 맡기고 세부내용을 채워넣으라 해야합니다. 그런데 골격과 세부내용을 모두 외부 용역사에 의존합니다. 그럼 공무원은 뭘 하나요? 외부 용역사가 사업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대신 져주나요? 과천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존의 3대 개발사업에 대한 화려한 그림과 숫자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용역사에서 몇십억을 들여 작성한 것들입니다. 얼마나 허황된 꿈이었는 지... 이제는 그 꿈에서 깰 때도 되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