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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지역 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 이 글은 2014년 2월 5일 가 주최한 '지역 공동체활동의 성과와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과천지역 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제갈임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 과천시 지역의 특성 □ 도시‧환경적 특성 ○ 서울의 위성도시 과천은 1970년대 후반,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고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주택란, 문화시설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계획도시다. 과천 시민의 시‧군내 통근통학비중은 30.8%로 경기도 평균(5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서울 통근률은 44.9%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도 지역 내에서는 19.8%에 불과한 반면, 서울에서 55.6%를 의존하고 있다 ○ 행정도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 2014. 3. 30.
행정정보공개-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연구모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투명성강화를 위한 지역의제 연구] 행정정보공개 분야 1. 배경 및 필요성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은 증대된다. 정부가 최근까지 전개한 정부2.0운동이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변화로 나아가게 했다면, 2013년 6월 선포된 ‘정부3.0 정책’을 통해서는 사전공표제가 확대되고 정보도 있는 그대로 (원문)공개되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안산시에서는 2012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해 행정정보를 주민의 공유재산으로 공표하고 행정정보에 .. 2014. 3. 29.
중앙정부의 단독결정에 반대한 과천시의 역사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중앙정부의 단독결정에 반대한 과천시의 역사 - 기무사 이전과 정부중앙청사 이전, 송전탑 지중화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정당화시켜 왔다. 이것은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건만,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실행한다는 역할분담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고 나서면 어김없이 지역이기주의나 님비라는 딱지가 붙여진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채 주민들에게 통보되었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만 부각된다. 이것은 언론 또한 중앙언론이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중앙언론이 전국에 소식을 보내다보니 지역은 언제나 변방으로 .. 2014. 3. 29.
시민의 희망을 도시 미래에 담는다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시민의 희망을 도시 미래에 담는다 -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정부의 행정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서울의 위성도시로 세워진 과천은 애초에 전원도시로 설계되었다. 주변의 풍부한 녹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유해환경이 전혀 없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도 손꼽히는 과천은 최근 들어 재건축과 정부종합청사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큰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도시구조와 주민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천시의회는 2010년 11월 ‘지속가능한 과천 비전 수립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결의하였다. 과천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각각의 사안에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 2014. 3. 29.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 양재천 생태환경연구모임 / 여성정책연구모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이 열렸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보다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거나 자기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 정도로 여기는 지방의원들을 우리는 그동안 흔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기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공무원을 향해 큰 소리로 야단만 치는 의원들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오랜 경험을 가진 집행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의 연구.. 2014. 3. 29.
먹을거리를 지켜온 엄마들의 20년 운동사 - 과천 학교급식개선운동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먹을거리를 지켜온 엄마들의 20년 운동사 - 과천 학교급식개선운동 사회가 급변하고 생활양식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식습관도 많이 변했다. 사람들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전통음식보다는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도시락 대신 학교급식을, 바쁜 현대인과 어린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구경할 수 있었던 고기는 매일 식탁에 오르고,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안전한 먹을거리와 국민 건강은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 비만과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 암 발생율의 증가 등 여러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국민 건강의 적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2014. 3. 29.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과 시의회 북카페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과 시의회 북카페 서형원 (이건 내 글 아님) 시민단체인 와 과천시의회는 2010년 10월 19일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번먼트 2.0 운동의 지방의회 판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는 첫 번째 시도다. 거번먼트 2.0 운동은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을 정부 행정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대한 공공정보를 민간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행정의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포함하여 호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14. 3. 29.
사랑방 모임에서 주민 스스로의 운동으로 - 주민참여예산워크숍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사랑방 모임에서 주민 스스로의 운동으로 - 주민참여예산워크숍 서형원 (이건 내 글 아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내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기 때문인데,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은 공약으로 내걸거나 형식적으로 시행하긴 쉽지만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와 기구로 이루어진 ‘제도’라기보다, 예산의 편성-심의-결산-환류 과정에 다양한 처지와 관심을 가진 주민과 당사자,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작용하는 매우 역동적인 참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주.. 2014. 3. 29.
전국 최초 주민발의 - 과천 보육조례 개정운동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전국 최초 주민발의 - 과천 보육조례 개정운동 과천을 대표할만한 시민운동 사례로 보육조례개정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2001년-2002년 사이에 진행된 과천 주민들의 보육조례개정운동은 ‘주민발의의 전형’이라고 평가될 만큼, 시민운동의 모범으로 회자되곤 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 의해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가 2001년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민발의 제도가 도입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주민발의 제도가 주민들로서는 낯설 수밖에 없었을 텐데, 행정부가 주민발의제도를 워밍업 하기도 전에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도 거의 처음으로 진행된 사례였기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들도 이 제.. 201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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