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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과천시 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십니다 과천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위원을 모집합니다. https://goo.gl/7rrcuo 이제 과천시 참여예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네요. 그 첫 단추가 각 동별 ‘지역회의’를 이끌어갈 위원을 모시는 일입니다. ... 지역회의는 ‘우리 동네 주민들이 무엇이 불편한지, 필요한 일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모아내는 일을 합니다. 회의에만 참석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고요^^ ‘발로 뛰며 주민 의견을 묻고, 시에 제안할 예산을 주민과 함께 결정하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가장 중요한 역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천시 ‘참여예산지역회의’ 위원은 10명으로 구성됩니다. 7명은 공개모집, 3명은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으로 받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회’와 ‘참여예산지역회의’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과.. 2017. 3. 29.
정책배틀, 개헌 VS 선거제도 개혁 한동안 날카롭던 jtbc 뉴스룸마저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숫자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요즘, 최순실 사태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들의 토론이 늘고 있다. 바꿈, 민변 등 8개 단체가 주관한 정책배틀이 오늘, 홍대입구 어느 한 카페에서 열렸다. (나는 주관단체 중 하나인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모둠토론 진행자로 참여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개혁! 사람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중 무엇을 더 지지할까? 과반수가 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들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개헌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지금 국민들은 직접 법을 만들 수도, 권력자를 끌어내.. 2017. 2. 5.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찾아서 오늘은 과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국장님과 간사님, 그리고 의제 담당 공무원과 함께 화성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방문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1992년 브라질 리우(최근 올림픽을 했죠)에서 각국의 정상을 포함한 정부대표들이 모여 합의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자는 약속에 기반 해 만든 기구입니다. 이 협의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구성원들이 함께 노력하고 실천하기 위한 과제(의제)’를 도출하는 일인데, 어떤 과정을 통해 만들어야 하는지 화성의 사례를 통해 배우기 위해 방문했습니다. 쾌활하고 털털한 남길현 (Gil Hyeon Nam) 사무국장님이 한 시간 반이 넘도록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오늘의 빚을 어떻게 갚아야 할지^^;;) ... 화성.. 2016. 9. 2.
과천시 참여예산의 시작, 예산학교! 이틀째 예산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젠 갈현동과 과천동, 오늘은 중앙동과 별양동에서 했습니다. 동마다 분위기가 약간씩 다르네요. 통장님들이 대거 출동되신 동이 있는가 하면 자발적으로 모인 5-6명이 전부인 동도 있었습니다. 대개 통장, 주민자치위원들이 참석하고 풀뿌리, 대안학교, 작년 참여예산연구모임원과 복지 영역에서 몇 분씩 참여했습니다. 내일은 문원동과 부림동이 남았네요. 아직 못 간 분들은 꼭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첫날 강사는 전업주부로 살다가 지역활동을 거쳐 강단에 서기까지 자신이 동네에서 성장한 이야기로 시작해 편안하게 이야기를 풀어가 저도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오늘 이호 선생님의 강의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참여예산 전문가답게 내용에 깊이가 있었고요. 내일 강사는 현재 수.. 2016. 9. 2.
[인터뷰] 주한 스위스대사관 부대사 [인터뷰] 주한스위스대사관 부대사 ○ 일시: 2015년 4월 9일 ○ 장소: 주한 스위스 대사관 ○ 함께한 이들 이호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김현 (녹색전환연구소 부소장) 이지영 (여성환경연대 활동가, 통역) 스위스 방문을 앞두고 주한스위스대사관을 찾았다. 이 인터뷰는 본 의원에겐 연수의 사전준비 과정으로, 동행한 이들은 서울시에 제안할 주민참여정책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부대사와 나눈 이야기를 간략히 정리했다. ▸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 제도에 관해 : 스위스의 정치체계는 완전한 직접 민주주의가 아닌, 반 직접민주주의(semi-direct democracy)다. 작은 도시에서는 주민총회를 통해 시민이 정책을 결정하니 직접 민주주의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주와 연방에서의 직접.. 2015. 12. 30.
[국외연수보고]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을 가다, 스위스 글라루스 탐방기 직접 민주주의의 현장을 가다 - 스위스 글라루스 란츠게마인데 참관기 - 2015. 5. 26 제갈임주(과천시의회 의원) 과천시의회는 2015년 5월, 7박 9일의 국외연수 일정으로 독일 프라이부르크와 스위스 글라루스 주를 다녀왔다. 이 글은 그 중 스위스 방문에 대한 기록이다. 여유가 좀더 있었다면 며칠 더 머물러 기관과 주민을 만나고, 취리히에 위치한 IRI(Initiative and Referendum Institute Europe, 유럽 시민발의 국민투표 연구소)도 방문했겠으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틀간의 짧은 일정으로 만족해야 했다. 아쉬움은 후일 또 다른 이들의 관심과 연구로 채워질 것을 기대하며 부족한 기록을 남긴다. 스위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적인 도구로 시민발의와 국민투표를 꼽을 .. 2015. 12. 29.
2016년도 과천시 예산안 시민의견 청취회 - 자료집 첨부 수백 쪽의 예산서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자료로 만들 수는 없을까? 인포그래픽을 활용한 예산 자료들이 외국에는 많이 있다는데.. 여러 지역에 전화를 해 물어보아도 사례를 찾기 쉽지가 않다. 내일 있을 "과천시의회 시민의견 청취회" 자료집. 시 집행부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고 눈에 좀더 들어오도록 그래프를 약간 넣어보았다. 의회 전문위원님의 도움과 안영의원의 족집게같은 오류 수정이 자료집 완성도를 높이는데 한몫 했다. 부족한 건 많지만 여러 지역의 사례들이 공유되어 시민예산서(?)가 진화되길 바라면서 올린다. 필요한 분들은 참고하길.. "내일 저녁 7시 30분. 과천시청 대강당. 과천시의회 주관으로 2016년 예산안에 대해 시민의견을 듣는 자리가 열립니다. 의원들이 분야를 나눠 직접 설명.. 2015. 12. 2.
참여예산연구모임 보고서 의회 참여예산연구모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의 회의와 시범운영,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기록과 참여예산제 관련 자료들이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문봉선/안영 의원님과 8명의 민간위원님들, 이음의 이호 선생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예산학교 잘 정리하고 조례안 통과까지 하면 이제 참여예산제 시작이네요.^^;; 갈 길이 멀지만 잠시 쉬면서~ 사진과 인사말 올립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여세요. 인 사 말 “시장님,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행사장에서나 시민들을 만나며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라지만,.. 2015. 11. 5.
2015년 2차 추경예산 및 조례안 심사 결과 2015년 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 심사 결과(10.26 ~ 10.29) 1.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 문화체육과 Ÿ 재야음악회 2천만원 à 신규행사임. 축제, 행사성 경비에 과다한 예산 지출 경향, 축소 필요성 있음. Ÿ 친환경 캠핑장 조성사업 3억5천만원(도비) 친환경 캠핑장 실시설계비 4억원(시비) 승마체험장 건립사업 44억원 삭감(국비 24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à 반대여론이 높은 사안, 사업의 타당성과 예산문제 등 시민들의 의구심 해소 노력 미흡, 행정의 사업 추진과정의 소통, 민주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함. 2. 조례안 39건 중 원안 통과 31건, 수정가결 6건, 부결 1건, 보류 1건 집행부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http://goo.gl/wciXFi 의원발의 조례안 입법예고 h.. 2015.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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