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배틀, 개헌 VS 선거제도 개혁

 

◎ 사진 : 바꿈 facebook

한동안 날카롭던 jtbc 뉴스룸마저
대선주자들의 지지율을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숫자놀음에 몰두하고 있는 요즘,
최순실 사태 이후 대안을 모색하는 시민들의 토론이 늘고 있다.
바꿈, 민변 등 8개 단체가 주관한 정책배틀이 오늘, 홍대입구 어느 한 카페에서 열렸다. (나는 주관단체 중 하나인 ‘비례민주주의연대’ 운영위원으로, 모둠토론 진행자로 참여했다.)

오늘의 주제는 정치개혁! 사람들은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 중 무엇을 더 지지할까? 과반수가 선거제도 개혁에 손을 들었지만 의외로 많은 이들이 개헌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가장 큰 이유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이었고, 다음으로 권력에 대한 국민의 통제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이유였다. 지금 국민들은 직접 법을 만들 수도, 권력자를 끌어내릴 수도 없는데 국민의 권한을 더 키워야 한다는 것이 주요 요지 중 하나였다. 50대 이상의 몇몇 분들은 이런 주장을 강하게 펼쳤는데, 나는 그 원인이 87년 민주화 투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이끌어낸 세대들에겐 ‘국민의 힘’에 대한 강한 열망이 내재되어 있고, 이것이 국민주권(국민발안‧투표‧소환권)을 높이고자 하는 개헌에의 욕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까 잠시 생각했다.

내가 맡은 모둠만의 특징이었는지는 모르겠으나 20대 청년들은 거의 선거제도 개혁을 지지했다. 헌법이든 법률이든 의회 영향력 아래 있기 때문에 의회 구성이 중요하다 여겼고, 다양한 계층이 진입할 수 있도록 정치의 문턱이 낮아지길 원했다. 사실 두 가지가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지만 나 역시 국민들이 지지한 비율만큼 정당이 의석수를 갖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의 선거법 개정에 마음이 더 기울었다. 특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내가 좋아하는 이유는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 때문이다. 한두 놈이 독식하지 않는 정치, 적과 나를 가르지 않는 정치, 정책을 놓고 토론이 오가는 정치가 되면 지금보다 많은 것이 나아지지 않을까?

간만의 외출, 봄날을 부르는 토론.
입춘의 짧은 기록을 남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