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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지방선거에 나서며 드디어 후보등록을 마쳤습니다. 재선도전 결심 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두 번의 계절이 바뀌는 동안 겪었던 일들이 제게는 또 새로운 경험이자 배움이었습니다. 무소속 의원이 정당의 일원이 되어 그 생리를 맛보고 공천과 경선의 과정을 거치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하나를 또 마음에 새깁니다. 언젠가 풀어놓고 함께 이야기할 날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다가오는 6.13지방선거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 과천시의원 비례대표”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정치의 주인이 되자고 마음을 낸 모든 이웃들의 선전을 기원하며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지난 4월 17일 출마 기자회견문 일부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선거에서 참여예산제를 가장 큰 공약으로 걸고 나왔습니다. 정치인에게 독점된 권력을 시민과 나눠 갖는 가장 좋은.. 2018. 5. 25.
더불어민주당 입당 & 비례대표 출마 기자회견(18.4.17)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입당‧출마 기자회견 바쁘신 중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언론사 관계자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6.13 지방선거를 맞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시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입당과 출마를 통해 다음과 같은 일을 하려고 합니다. 첫째,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새로운 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주력할 것입니다. 과천은 너무 오랜 시간 특정 정당에 기대어 왔습니다. 넉넉한 재정에 안주하며 미래에 대한 대비 없이 현재의 위기를 키워왔습니다. 지금은 청사이전으로 무너진 정체성을 세우고 재정을 되살리며 흩어진 공동체성을 회복해야 할 중요한 시기입니다. 과천의 문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해결할 사람, 과천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 2018. 4. 20.
중앙동 상점가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연구 (착수보고) 청사이전에 재건축까지 오랜 기간 침체 일로에 있는 상권, 특히 중앙동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열린 착수보고회 내용 공유합니다. 아래 설문에도 참여해 주세요! 블로그기자단의 착수보고회 스케치 https://blog.naver.com/startupcenter/221216757307 설문 https://goo.gl/forms/Hol762Y0j7TNuJHB3 ㅇ 청사이전으로 인한 상주 인구 수 변화는 크지 않지만 방문객 수가 적은 부처가 들어옴 - 단골 손님이 많이 떠났고, 새로운 단골을 만들어야 함. - 정기적 구내식당 휴일 운영 등 시 청사와 대안 협의 필요함. ㅇ 주차 - 고객이 머무는 시간을 늘리기 위한 공간 확충하기 위하여 주차장을 밖으로 빼는 것이 필요. - K.. 2018. 3. 2.
삭발의 충격 2018. 2. 28 2018년 2월의 마지막 날을 나는 잊지 못할 것이다. 이날은 과천시민 300여 명이 관광버스 7대에 나눠 타고 광화문 서울청사로 향한 날.어둡고 습한 공기가 하늘을 덮은 이른 아침 우리는 서울로 향했다. 약간의 긴장감과 묘한 흥분이 사람들 사이를 오갔다. 모인 사람들은 과천공대위(정부과천청사이전 과천공동대책위)를 비롯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 관변단체, 상인회, 각종 봉사단체부터 학부모들까지 행정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시민들은 다 모인 듯했다. 기획감사실, 총무과, 도시정책과 등 공무원들도 대거 동행했다. 광화문 서울청사 별관에는 행안부‧과기부 세종시 이전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다. 별관 1층에서 허가증을 받고 공청회장으로 올라가던 과천 시민들은 2층 계단에서 경호원들에게 저지당했.. 2018. 2. 28.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공개 문제 지식정보타운지구 내 민간분양 아파트의 고분양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조만간 열리게 될 분양가 심사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급히 마련했습니다. 조례에 담긴 주요 내용은 공개에 관한 사항이고요, 10명의 위원 중 2명을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로 구성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만들고 나니 이런저런 고민이 듭니다. 그 중 가장 큰 것은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공개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안에는 회의 공개여부를 위원들이 우선 논의, 의결하도록 해서 비공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공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았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오늘 하루 종일 이 문제를 곱씹으며 고민이 멈추질 않네요. 회의 진행을 (영상)공개할 경우 여러 걱정이 됩니.. 2018. 1. 24.
[인터뷰] 우리가 꿈꾸는 정치는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최연혁 우리가 꿈꾸는 정치는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최연혁 소장 인터뷰 - 2017. 7. 11 정리 :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는 한국과 북유럽 간에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문제해결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여 양 진영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연구재단으로 설립되었다. 교육, 연구, 출판 및 국제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cips.se) - 30년간 스웨덴에 살면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정치를 연구한 최연혁 교수는 린네대학 교수이자 스칸디나비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강의, 저술, 인터.. 2018. 1. 8.
조례 만들기 - 과천시 참여예산의 사례 조례 만들기 - 과천시 참여예산의 사례 “시장님,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행사장에서 시민들을 만나며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라지만, 예산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 보고서 中) 의원이 되어 참여예산제도 하나만 제대로 작동시켜도 보람 있겠다고 생각했다. 이것만큼 시민에게 권력을 돌려주는 정책이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과천은 오래 전부터 시민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했으나 참여예산 제도만큼은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었다. 쉬운 길을 택해 조례 하나 뚝딱 만들면 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이.. 2017. 11. 29.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2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2 스웨덴의 정책결정 과정 : 특별위원회, SOU, 여론조사 우리나라의 법과 조례는 (지방)정부 또는 의원이 그 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다. 스웨덴의 입법 과정도 우리와 비슷하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스웨덴 특별위원회 운영의 역사는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왕 산하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왕의 정책지원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국왕이 모든 사안을 알 수 없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조사, 전문가 회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했다.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SOU(Swedish Government Offi.. 2017. 11. 12.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1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1 유난히 길었던 추석연휴와 함께 올해 과천축제가 막을 내렸다. 누리마축제라는 타이틀이 사라지진 않았지만 소제목으로 내려앉았고, ‘과천축제’가 본 제목의 자리를 되찾았다. 관람객 수를 부풀리게 보이려고 한 곳에 몰아넣은 공연장은 우물터와 중앙공원, 온온사로 다시 흩어졌고, 이로써 관객과 배우의 교감이 가능한 소규모 거리공연의 맛이 되살아났다. 기대와 호평을 부르는 작품이 여기저기 펼쳐져 날이 갈수록 밖으로 나오는 시민이 많아졌다. 이번 축제의 가장 빛나는 관객은 아이들이었다. 다음 공연을 보려고 아빠 손을 잡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며 흥겹게 뛰어가는 아이, 호기심 어린 동그란 눈으로 앞자리를 메운 어린 관객들, 즉흥 참여로 배우와 호흡을 맞춰 작품의 전체를 완성시킨 꼬마 배우.. 2017.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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