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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그리는 과천의 미래' 대토론회 (18.10.30) ○ 시작 전, 토론회를 열게 된 취지,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을 좀더 했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뒤늦게 들었다. ○ 중심성 확충의 과제 - 과천비전 2040 계획 상 20년 후에는 과천의 중심이 비는 현상을 맞게 된다. 지식정보타운과 과천동 개발의 결과 안양‧서울과의 경계가 흐려지고, 중심은 재건축이 진행되지만 이렇다 할 기능을 가진 시설(프로그램)의 부재로 도심은 공동화되며. 업무‧주거‧문화 등 기능들이 산재된 파편화된 도시가 된다. 문화예술이든 IT‧4차산업이든 중심에 위치시킬 수 있는 기능들을 살려야 할 것 - 중심성에는 하드웨어적인 측면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모두를 생각해볼 수 있음. 토론자인 정성훈 박사는 생활의 중심기능 속에는 공원이 주요하게 존재했다며 휴식과 여가, 교류.. 2018. 10. 31.
2018. 10. 24 임기가 시작되고 현안이 계속 생긴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청구 건부터 시작해 선바위개발, 대공원 태양광, 8‧9단지 조망축 문제까지 수개월째 주제를 달리하며 시민들의 협박과 욕설, 폭언을 비롯한 항의 문자와 전화를 감당하는 시간들이 이어지고 있다. 감사를 청구하라, 감사청구를 철회하라, 성명서를 발표하라, 조례를 개정하라, 입장을 표명하라, 발언을 공개하라.. 이 모든 것들을 당장 하라. 턱까지 차오르는 숨들에 내 숨은 턱 멎는다. 사안을 합리적으로 판단할 냉철한 머리가, 주장 속 욕망과 모순을 성찰할 내면의 여유가, 우리에게 과연 있을까? 이해하면 물러설 수 있어도 협박에 굽힐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 협박은 설득의 좋은 도구가 될 수 없다. 그러나 애써 강단을 부려 봐도 팔다리의 뼈가 시큰거리는 것은.. 2018. 10. 26.
[뉴스데스크] '깜깜이' 분양가 심사…"해당 건설사 임원도 참여" '깜깜이' 분양가 심사…"해당 건설사 임원도 참여" 출처: https://imnews.imbc.com/replay/2018/nwdesk/article/4843884_30181.html # 앵커 정부가 지난주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신규 택지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짓는 아파트의 분양가는 건설사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해당 지자체가'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적당한 값인지 따져보는데요. 그런데 심사위원회 위원이 누군지, 뭘 논의하는지가 비밀입니다. 저희가 그 비밀에 가려진 위원회 구성을 확인해보니 건설사 직원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아파트 8천여 세대가 들어설 경기도 과천의 공공택지. 그린벨트를 풀어 서울월드컵경기장 스물세 개에 맞먹는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아직 군데군데 .. 2018. 10. 5.
감사원 감사청구안 ②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건 (통과) 야생생물보호구역 해제 관련 감사원 감사청구안 2018. 7. 27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본 건은 약 20년간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민원으로, 1990-2001년까지 관악산 일대 토지를 매입한 민원인이 지속적으로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및 도로개설, 자신의 토지를 시가 매입해줄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과천시는 2001-2003년까지 212억의 예산을 투입해 민원인의 땅 10필지를 매입함. 2016년 과천시는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로 입장을 정리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2017년 민원인의 요구 수용을 위해 대상토지의 규제를 풀어주기 위한 용역예산을 편성, 무리하게 추진한 바 그 과정에서의 위법 부당성, 특혜성 등을 가리고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함 2018. 7. 27. 과천시의회 .. 2018. 9. 20.
감사원 감사청구안 ①오피스텔 건축허가 건 (부결)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원 감사청구안 2018. 7. 27 과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부결 [진행 경과] ▶ 2018. 7월. 민주당 과천시 지역위원회의 당정회의에서 별양동 오피스텔 건축허가 2건의 감사원 감사청구 건을 과천시의회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 추진하기로 결의 ▶ 2건의 건축허가 중 한 건은 이미 시민들의 감사청구에 의해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항으로, 중복 안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 사실 여부 확인 후 감사원에서 동일 안건에 대해 감사청구 수용하지 않을 시에는 한 건에 대해서만 청구하기로 하고 동일 안건이라도 감사청구를 받아들이면 2건에 대해 청구 진행하기로 함 ▶ 감사원에 문의 결과, 중복 안건이라도 청구의 내용이 다를 경우 감사원 감사청구가 가능하다는 사.. 2018. 9. 20.
분양가 토론회를 마치고 2018. 7. 23 지난 금요일 가 주최한 ‘공정한 분양가심사를 위한 토론회’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한 가운데 잘 마쳤다. 첫째, 참석한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 제일 좋았고, 둘째, 일을 풀어가야 할 관련부서 공무원들이 참석해서 좋았다. 민원이 거센 사안에 대해 신임 시장님이 시민과의 토론장을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으니 그 아래 국‧과장, 직원들도 토론회 마치는 시간까지 볼 수 있게 된 것이 선거 이후 눈에 띄는 변화다. 이번 토론회를 준비하면서 꼭 실현하고 싶은 두 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토론회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서로 존중하는 마음을 잃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 반대 의견을 갖는 이들을 공격하고 조롱하는 분위기로 흘러가지 않도록 내 마음은 노심초사였는데, 아슬아슬한 순간도 있었지만 시민들이 그 경계.. 2018. 9. 6.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정책토론회 ②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사례 / 김성달 경실련 팀장 * 아래는 2018년 7월 20일 열린 과천시의회 주관 정책토론회 주제발표 내용을 기록, 정리한 글입니다. 사용된 그림은 발표자인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팀장님의 준비자료 중 발췌한 것임을 알립니다. 2.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사례 /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감시팀장 과천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로 이야기되는데, 여기오신 분들을 보니 과천에도 주거불안이나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구나 느꼈고,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더 좋은 정책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다. 분양가에 관해 말할 때 로또라는 프레임이 있다. 내가 당사자면 싸게 받고 싶은 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또 한 쪽에서는 시세 차익을 개인이 가져가는 게 적정한지 여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 .. 2018. 9. 6.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정책토론회 ①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이해 / 김종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 지식정보타운지구 공동주택 공정한 분양가 산정을 위한 과천시의회 정책 토론회 일시 : 2018년 7월 20일 저녁 7시 장소 : 과천시청 대강당 주관 : 과천시의회 토론주제 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 김종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 2.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문제사례-화성동탄사례를 중심으로 :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감시팀장) 3. 공정한 분양가 심사의 타시‧군사례 : 강한구 (전)성남시의회 의원) * 아래는 2018년 7월 20일 열린 과천시의회 주관 정책토론회에서 김종일 주거환경연구원 전문위원님이 발표하신 내용을 기록, 정리한 글입니다. 1.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이해 / 김종일 전문위원 ❚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 법률적 근거(주택법 제57조) ❚ 분양가 자율화 VS .. 2018. 9. 3.
프로필(2023) 걸어온 길 1972 서울 출생 1995 중앙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2018~2022 제8대 과천시의회 의원(후반기 의장) 2014~2018 제7대 과천시의회 의원(후반기 부의장) 2011~2014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2007~2010 과천마을신문‧오마이뉴스 시민기자 2005~2009 과천 맑은내방과후학교 교사‧센터장 1995~2005.2 성남시 안말.상원초등학교 보건교사 2014~2017 시민정치모임 운영위원 2011~2014 좋은예산팀장, 공동대표 2010 과천동 비닐하우스 마을 설립, 운영위원 2010 지방선거 2009 과천 운영감사 2009 활동 2008 과천촛불시민모임, 광우병반대 현수막달기 운동, 문원초 인조잔디 반대 투쟁 2007~2010 과천마을신문·오마이뉴스 시민기자 2007 과천.. 2018.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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