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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관전 포인트 지난 7월 24일과 2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린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다. 조례에 따라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미 공개되었어야 할 회의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내부 검토와 결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데 이 회의록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정리해 올린다. 첫째. 곧 공개될 회의록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조례를 따른다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주요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발언과 표결 내용까지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분심위는 지난 7월 심사를 하면서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주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 2019. 9. 9.
[인터뷰] 대화로 가꾸는 공감의 식탁, 민주주의의 정원 - <밸류가든> 신은희 대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삼아 연구모임을 어떻게 시작할까, 막막해하던 차에 고민을 함께할 반가운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과천 주민이자 서울 서초구에서 이란 단체를 운영하는 신은희 (Eunhee Shin) 대표입니다. 그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정리해 올립니다. 자원봉사, 그는 왜 여기 마음이 끌렸을까? 그의 삶의 더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나는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가 2013년 을 시작하기 전까지 ‘자원봉사’와 늘 함께였다. 스무 살 봉사활동 참여를 시작으로 삼성카드 사회공헌부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을 가꾸는 시민모임, 볼런티어21을 거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업계 현장을 두루 거치며 다진 숱한 경험은 무슨 일이.. 2019. 8. 18.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 조례 제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개정안이 7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부에서도 7월 8일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년말 과천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만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한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로 인해 명단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천의 이 사례가 여러 언론에 보도.. 2019. 7. 15.
[10분발언] 전임시장 인사개입·뇌물요구 부패행위 관련 (19.6.26)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지난 21일 행정사무감사 과정 중 전임시장 시절의 제3자 인사개입 및 뇌물공여 외압 정황이 일부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10분 발언을 통해 이 사건의 대략적 경위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시킨 부시장, 총무과장 등 과천시청 관리자들의 안일하고도 부도덕한 대처과정을 밝히면서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건의 경위는 이렇습니다. 2018년 4월 보건소장 임용인사를 앞두고, 민선6기 시절 항간에 ‘밤의 시장’으로 불리우던 김 모씨가 현 보건소장을 만나 “신 시장이 선거도 준비해야 하는데 돈이 없고, 집도 돈을 빌려 전세로 사는데 전세금 1억 5천이 올라 월세로 돌렸다. 내 말뜻이 뭔지 알겠냐?”고 수차례 확인하면서 우회적인 표현으로 뇌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 2019. 6. 30.
[MBC피디수첩] 로또분양의 배신 PD수첩 '로또분양의 배신' (2019년 6월4일 화 방송 중) 2) 과천 지식정보타운 공공택지 - 아파트 분양가 역대 최고 예상 https://youtu.be/3H3EvUo2Kuo 3)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심사위원 - 어떻게 건설사 직원이 선정됐나?    ◎ 출처: https://youtu.be/7kkVTZRH6GQ 4) 과천 지식정보타운 분양가 심사 - 건설사 이윤만 챙길 수밖에 없다?     ◎ 출처 https://youtu.be/ag7ByadCUU8 2019. 6. 12.
과천 오피스텔 건축허가 감사원 감사 결과 https://www.yna.co.kr/view/AKR20190612096500001?input=1179m 감사원 "과천시, 오피스텔 2곳에 위법 건축허가…관련자 징계" | 연합뉴스 감사원 "과천시, 오피스텔 2곳에 위법 건축허가…관련자 징계", 이유미기자, 산업뉴스 (송고시간 2019-06-12 14:09) www.yna.co.kr 일단 keep. 2019. 6. 12.
반대 유감? 논쟁 유감! 요즘 인터넷 카페에서 종종 언급되는 민간단체 주최의 에너지강좌에 다녀왔다. 그날 강의를 맡은 이는 윤 모 교수였다. 그는 몇 달 전 서울대공원 태양광 사업을 반대하는 과천시민에 대한 비판 글을 경향신문(에 게재해 카페에서 집중 포화를 맞고 있던 터였기에 나는 그 교수가 과연 어떤 내용의 강의를 할지 호기심 반, 제대로 알아야겠다는 마음 반을 갖고 강좌에 참석했다. 강의내용은 최근 급격한 기후위기와 이를 막기 위한 전지구적 합의,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노력 등 비교적 흔히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것이었고 강사는 그것들을 아주 열정적으로 토해냈다. 재밌었다. 두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빨리 갔다. 내용 그 자체에 너무 집중했던 까닭일까? 재생에너지, 그중에서도 태양광.. 2019. 6. 3.
민주주의와 정치교육 독일은 다섯 살 때부터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정치를 소재로 즐겁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주지요. 어릴 때는 감성으로, 커가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정치적 중립이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다양한 주장의 근거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판단을 돕는 것, 이것이 정치교육의 핵심이라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 국민이 싫어하니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이참에 국회의원 수도 30명 줄이자.” 최근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이 주장은 국민의 정치혐오 현상을 정말 잘 이용한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 2019. 5. 3.
2019년 1회 추경예산 심의결과 2019년 추가경정 예산심의 결과 ■ 감액 또는 삭감된 사업 부서 사업명 결과 추경안(천원) 결정액(천원) 총무과 전문임기제 직급보조비 감액 9,600 6,000 사회복지과 효행장려금 삭감 1,344,000 0 문화체육과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금 감액 26,500 6,500 환경위생과 주말등산객 할인음식점 산 정상 홍보부스 운영 삭감 13,000 0 시설관리공단 체육동 옥상 환경개선 공사 삭감 141,300 0 ■ 통과된 주요 사업 부서 사업명 추경액(천원) 비고 교육청소년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130,000 본예산 70,000 문화체육과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를 위한 타당성 연구용역 22,000 도시사업과 종합의료시설 유치전략 수립 연구용역 70,000 도시정책과 과천 공공주택지구 개발 관련.. 2019.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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