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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 성명서 - 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과천시‧도의원입니다. 먼저 청사유휴지 주택건설 반대운동이 주민소환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전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8‧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줄곧 청사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당내 비판을 감수하며 시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장입니다. 8‧4대책 해당 지역 중 지금까지도 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단체장은 과천시장밖에.. 2021. 2. 2.
4.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3대3이면 부결일까? 과천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소 의회로, 상임위나 예결위 없이 모든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6명의 위원, 짝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면 그 예산을 살려야 할지 말지 하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은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안목록에도 ‘20**년도 ㅇㅇ시 세입세출예산안 1건’으로 기재되듯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 위원(의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2021. 1. 24.
3.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부동수 부결’은 헌법으로 정한 원칙! ·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할 때, 안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부결’이라 합니다. 의결에 관한 회의운영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국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2021. 1. 18.
2. 본회의 vs 위원회, 무엇이 우선일까? 2020년 12월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과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네 명의 의원이 전날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찬반 3:3으로 부결된 건을 본회의로 가져와 다시 의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특위에서 조례의 경우 표결결과 가부동수이면 부결이고, 예산안은 가부동수이면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는 뒷문상정은 중단돼야 한다 ► 8대 시의회 들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게 벌써 5건, 이제 6건이 된다, 시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장편에 서서 굴종하는 의회에 유감이다 ► 특위서 심.. 2021. 1. 17.
1.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곳 -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과천시의회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의원이 7명인 최소 규모의 의회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 분야 정책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범위와 분량이 많지요. 조례와 예산안, 각종 안건의 심사가 이뤄지는 곳은 두 군데, 와 입니다. 은 아래 사진과 같이 7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하며 의장석 좌우 아래로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전 부서의 과장이 참석합니다. 보통 본회의는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여 일간 이뤄지는 예산심사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시장 이하 과천시 간부공무원 모두는 발이 묶여 있.. 2021. 1. 16.
과천시의회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결과 과천시의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결과와 예산 및 조례안 조정 사유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우선 그 결과를 그림파일로 전환해 올립니다. 결과보고서(한글파일)와 회의 동영상은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내년 2월경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 2. 조례안 심의 결과 3. 동의안 등 심사 결과 4. 결과보고서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special.html?mode=view&page=1&number=36F98E3CC90A365C4CC96CC5E8CE804F&tcou.. 2020. 12. 30.
[중부일보] 혐오를 상대하는 법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2020.12.08 언제부터였을까? 과천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한 시민 여론의 표출 기능을 잃고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놀이판이 되어버린 때가 말이다. 평소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지역의 많은 네티즌들은 아마 필자와 같은 생각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 집단 등에 대해 비판을 할 때 논리적 근거 없이 그저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기 때문이라 칭하며 퍼붓는 공격은 혐오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앞서 언급한 곳뿐만 아니라 과천 내 다른 SNS 공간과 심지어 공적 의사결정 기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 2020. 12. 10.
[축사] 제35회 과천시민의날 시상식 2020. 10. 12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임주입니다. 오늘 제35회 과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식을 열게 된 것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느 해처럼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하지만 조촐하게나마 함께 모여 이 날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의 날(10월 5일)은 1986년 과천시의 시 승격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저는 과천에서 산 지가 이제 20년이 갓 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근 몇 년간이 아마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때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1978년의 과천.. 2020. 10. 13.
후반기 의회 출발선上 인터뷰 모음 [경인일보] "다수의원 지지 의장단 구성… 상생·협치 분위기 이어갈것"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20010004252 [기초의회 후반기 일정 이끄는 신임 의장들]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시장과 쟁점 소통 의정협의회 연찬회서 결산·행감 사전조율공약집 확보 임기중 실행 지원＂의원 상호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둬 운영하면, 보다 생산적인 시.. www.kyeongin.com [중부일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분양 속도"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7050 [후반기 의장 인터뷰]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분양 속도" - 중부일보 - \"의원들이 자신의 .. 202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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