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정치교육

독일은 다섯 살 때부터 정치교육을 받습니다. 정치를 소재로 즐겁게 이야기하는 분위기를 어린 시절부터 만들어주지요. 어릴 때는 감성으로, 커가면서는 논리적으로 접근합니다. 어느 한쪽의 주장을 강요하지도, 정치적 중립이 미덕이라고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존재하는 다양한 주장의 근거를 형평성 있게 제공하고 어느 편에 설 것인가를 판단하게 합니다. 판단을 돕는 것, 이것이 정치교육의 핵심이라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 국민이 싫어하니 비례대표제를 아예 없애고 이참에 국회의원 수도 30명 줄이자.”

최근 들은 말 중 가장 황당했던 말입니다. 선거제도 개혁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의 이 주장은 국민의 정치혐오 현상을 정말 잘 이용한 말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결과는 거대양당의 독식으로 귀결됩니다.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정치인들의 거짓 논리가 국민에게 통한다는 게 더욱 속상한 일입니다.

정책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구태를 답습하는 편가르기식 여론몰이는 작년 지방선거 이후 더욱 깊어진 우리 지역의 해결과제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민의 엇갈린 주장을 합리적인 토론으로 수렴할 수 있을까? 지역의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하는 여러 고민 속에서,

올해 연구모임 주제를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으로 정했습니다. 박종락 부의장님과 함께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내용도 가끔 공유하겠습니다!

* 사진 : 마침 관심있던 주제, <민주시민을 위한 정치교육> -동국대 철학과 홍윤기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