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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회의 vs 위원회, 무엇이 우선일까? 2020년 12월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과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네 명의 의원이 전날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찬반 3:3으로 부결된 건을 본회의로 가져와 다시 의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특위에서 조례의 경우 표결결과 가부동수이면 부결이고, 예산안은 가부동수이면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는 뒷문상정은 중단돼야 한다 ► 8대 시의회 들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게 벌써 5건, 이제 6건이 된다, 시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장편에 서서 굴종하는 의회에 유감이다 ► 특위서 심.. 2021. 1. 17.
1.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곳 -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과천시의회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의원이 7명인 최소 규모의 의회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 분야 정책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범위와 분량이 많지요. 조례와 예산안, 각종 안건의 심사가 이뤄지는 곳은 두 군데, 와 입니다. 은 아래 사진과 같이 7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하며 의장석 좌우 아래로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전 부서의 과장이 참석합니다. 보통 본회의는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여 일간 이뤄지는 예산심사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시장 이하 과천시 간부공무원 모두는 발이 묶여 있.. 2021. 1. 16.
과천시의회 2021년도 본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심의 결과 과천시의회는 지난 12월 7일부터 22일까지 내년도 예산안 등을 심의하였습니다. 결과와 예산 및 조례안 조정 사유에 대해 문의하시는 분이 많아 우선 그 결과를 그림파일로 전환해 올립니다. 결과보고서(한글파일)와 회의 동영상은 과천시의회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록은 내년 2월경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리에 시간이 다소 소요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결과 2. 조례안 심의 결과 3. 동의안 등 심사 결과 4. 결과보고서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special.html?mode=view&page=1&number=36F98E3CC90A365C4CC96CC5E8CE804F&tcou.. 2020. 12. 30.
[중부일보] 혐오를 상대하는 법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2020.12.08 언제부터였을까? 과천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한 시민 여론의 표출 기능을 잃고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놀이판이 되어버린 때가 말이다. 평소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지역의 많은 네티즌들은 아마 필자와 같은 생각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 집단 등에 대해 비판을 할 때 논리적 근거 없이 그저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기 때문이라 칭하며 퍼붓는 공격은 혐오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앞서 언급한 곳뿐만 아니라 과천 내 다른 SNS 공간과 심지어 공적 의사결정 기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 2020. 12. 10.
[축사] 제35회 과천시민의날 시상식 2020. 10. 12 과천시의회 의장 제갈임주입니다. 오늘 제35회 과천 시민의 날을 기념하여 시상식을 열게 된 것을 기쁘고 반갑게 생각합니다. 비록 여느 해처럼 성대하게 치르지는 못하지만 조촐하게나마 함께 모여 이 날의 의미를 새길 수 있게 준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천시민의 날(10월 5일)은 1986년 과천시의 시 승격을 기념하여 정한 날입니다. 저는 과천에서 산 지가 이제 20년이 갓 넘었습니다만 이 중에는 저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을 살아오신 분도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 제가 경험하기로는 최근 몇 년간이 아마 가장 역동적인 변화를 맞고 있는 때가 아닐까 싶었는데요, 자료를 찾아보니 이게 두 번째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1978년의 과천.. 2020. 10. 13.
후반기 의회 출발선上 인터뷰 모음 [경인일보] "다수의원 지지 의장단 구성… 상생·협치 분위기 이어갈것" www.kyeongin.com/main/view.php?key=20200720010004252 [기초의회 후반기 일정 이끄는 신임 의장들]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시장과 쟁점 소통 의정협의회 연찬회서 결산·행감 사전조율공약집 확보 임기중 실행 지원＂의원 상호 간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소통을 늘리는 데 역점을 둬 운영하면, 보다 생산적인 시.. www.kyeongin.com [중부일보]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분양 속도"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37050 [후반기 의장 인터뷰]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과천지식정보타운 주택분양 속도" - 중부일보 - \"의원들이 자신의 .. 2020. 10. 10.
[중부일보] 50일의 시간이 가르쳐 준 것들 출처 :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8595 과천시의회는 9월 25일‘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개발에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상정된 이 안건은 8월 14일 이후 두 번의 부결을 거쳐 얻은 결실이었으니 그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나? 그러나 다 차치하고, 그 과정이 남긴 교훈이 없지 않으니 필자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를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2020년 가을, 우리는 변화를 맞았다. 좁게는 의회 구성의 변화다. 여당 의원 다섯, 야당 의원 두 명으로 출발한 제8대 과천시의회가 의원들의 탈당과 이적으로 3대 4 여소야대가 됐다. 이는 시장이 같은 당 의원의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예산 등 안건을 밀어붙.. 2020. 10. 10.
[이슈게이트] 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 재부결에 부쳐 원문출처: issuegate.com/news/view.php?idx=8608&sm=w_total&stx=%EC%A0%9C%EA%B0%88%EC%9E%84%EC%A3%BC&stx2=&w_section1=&sdate=&edate= 8월 26일 과천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이 의회에서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동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고, 과천 땅을 개발해 얻게 될 수익은 LH와 경기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7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와 을 통과시켜놓고, 공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과천지구 개발에의 직접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의결 당일 부결을 선택한 의원의 ‘10분발언’에 언급된 내용은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구지.. 2020. 10. 10.
과천과천지구 토지보상 ※ 청사유휴지 공공주택 건립과 과천도시공사의 3기 신도시 사업참여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과천 시민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이에, 관련 정보를 조금씩 정리해 공유하고자 합니다. 정확한 정보가 시민의 판단을 돕고 바른 결정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제가 올리는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답을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천시와 의회가 토지보상에 있어 투명하지 못한 속도전을 감행하고 있다” 청사유휴지 공공주택 건립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과천지구 사업참여 거부를 요구하시는 시민들께서 최근 토지보상 업무에 대한 여러 의구심을 가지고 위와 같은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한 과천과천지구 토지주 분들은 보상협의없이 “3기 신도시 사업을 강행할 때에..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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