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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모음] 의장사임 관련(2022.1.28) [연합뉴스]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직 사임…"더는 갈등 원치 않아" | 연합뉴스 (yna.co.kr)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직 사임…"더는 갈등 원치 않아" | 연합뉴스 (과천=연합뉴스) 최해민 기자 = 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 끝에 소송에서 승소한 경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장이 의장직을 사임했... www.yna.co.kr [KBS뉴스]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시의장직 사임 의사.."더이상 갈등 안돼" (daum.net)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시의장직 사임 의사.."더이상 갈등 안돼" 과천시의장 불신임을 둘러싼 갈등 끝에 소송에서 승소한 더불어민주당 제갈임주 과천시의원이 의장직을 사임했습니다. 제갈 의원은 오늘(28일) KBS와의 통화에서 “법원 판결로 개인적 불명예를 news.v... 2022. 1. 29.
[기사모음] 의장불신임 판결 승소 관련(22.1.27) 경인일보 :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kyeongin.com)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재판부가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신임 의결과 이후 재신임 의결 이후 의장 선출은 위법하다고 봤다.27일 수원지법 행정.. www.kyeongin.com [노컷뉴스] 法 "과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국민의힘 의장직 정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法 "과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국민의힘 의장직 정지 법원이 지난해 경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행정2부·양순주 부장판.. 2022. 1. 27.
2022년 본예산 심의 결과 (2021.12.24) ♣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는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 예산현황(예산서) | 재정정보 | 정보공개 | 홈페이지 (gccity.go.kr) 예산현황(예산서) | 재정정보 | 정보공개 | 홈페이지 www.gccity.go.kr ♣ 삭감된 예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2. 1. 6.
[경기신문] 계수조정 공개는 주권자 선택 돕는 일... (2021.11.30)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인터뷰 전국 기초의회 유일 계수조정회의 공개하는 과천시의회 2019년부터 조례 개정, 같은해 12월부터 영상·회의록 공개 ▲ 제갈임주(민주, 비례) 경기도 과천시의회 의원. ( 사진 = 과천시의회 제공 )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자치조례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같은 해 12월 계수조정회의가 의회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올해 4월부터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영상은 내려받아 편집할 수도 있다. 2019년 당시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민주, 비례)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가장 큰 효과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제갈 의원은 "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2021. 12. 7.
[중부일보]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21.11.8) [기고]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 < 기고 < 사설/칼럼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기고]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차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내 단체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받아온 6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 www.joongboo.com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차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내 단체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받아온 6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에 삭감된 예산안을 2주만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2021. 11. 11.
5. 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과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표결로 안건삭제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원과 회의를 끝내려는 야당의원 간의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예산안은 심의는커녕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이날 심의를 반대한 4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삭감된 예산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의회 심사결과를 비웃는 처사”라고 시를 비난하였고, 과천시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어진 현안 질의응답에 공무원 출석 거부로 응수했다. 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 2021. 10. 15.
[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최만식 경기도의원 5분 발언 오늘(12일)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최만식 도의원님의 5분발언입니다.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으로 계셨던 최만식 의원님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무하는 의혹 속에서 진실을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상략) 본 의원은 성남 출신 의원으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팩트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은 결코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2021. 10. 12.
[10분발언] 2021년 4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며 (21. 9. 14)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264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던 금번 추경 예산심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 삶과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증액 의결된 480여억 원의 예산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위축된 경기와 시민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4회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처를 위한 방역예산과 시민 지원금을 비롯해 건설, 제조, 돌봄, 교육, 문화예술,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와 사업비,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시민의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준비한 김종천 시장님과 그동안 마음 졸이며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 2021. 10. 3.
[10분발언] 지정타 현안해결 위한 제안 (21.6.8)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보훈공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도 신설, 그리고 학교문제에 이어 지정타 인근에 주택공급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있기 전에는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 추진하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될 주민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과천시장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정타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 2021. 1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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