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불신임2 [페이스북] 의장불신임 재판 승소 보고 지난 27일, 의장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저를 불신임한 의결과 그에 따른 새 의장선출 의결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제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두 의결의 ‘효력정지 결정’까지 함께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그 판결까지 의장직이 유지되도록 한 것인데, 억울한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한 배려가 느껴져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언제 오나, 날마다 손꼽으며 기다렸습니다. 새날이 오면 다시는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2022. 2. 1. [기사모음] 의장불신임 판결 승소 관련(22.1.27) 경인일보 :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kyeongin.com) 수원지법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성 있어＂ 재판부가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이 과천시를 상대로 낸 의장 불신임 의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재신임 의결과 이후 재신임 의결 이후 의장 선출은 위법하다고 봤다.27일 수원지법 행정.. www.kyeongin.com [노컷뉴스] 法 "과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국민의힘 의장직 정지 - 노컷뉴스 (nocutnews.co.kr) 法 "과천 제갈임주 의장 불신임 위법"…국민의힘 의장직 정지 법원이 지난해 경기 과천시의회 제갈임주(더불어민주당)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냈다. 28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전날 재판부(행정2부·양순주 부장판.. 2022. 1.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