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人間/의정교실5 5. 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거부할 수 있을까? 지난 8일 과천시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소집된 이날 회의에서 야당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거부하고 표결로 안건삭제를 시도하자, 이를 저지하는 여당의원과 회의를 끝내려는 야당의원 간의 격렬한 다툼이 벌어졌다. 결국 예산안은 심의는커녕 상정도 되지 못한 채 회의가 종료되었다. 이날 심의를 반대한 4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달 열린 임시회에서 장시간 토론 끝에 삭감된 예산안을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의회에 제출한 것은 시의회 심사결과를 비웃는 처사”라고 시를 비난하였고, 과천시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고 본회의를 산회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이어진 현안 질의응답에 공무원 출석 거부로 응수했다. 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심의를 .. 2021. 10. 15. 4.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3대3이면 부결일까? 과천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소 의회로, 상임위나 예결위 없이 모든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6명의 위원, 짝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면 그 예산을 살려야 할지 말지 하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은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안목록에도 ‘20**년도 ㅇㅇ시 세입세출예산안 1건’으로 기재되듯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 위원(의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2021. 1. 24. 3.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부동수 부결’은 헌법으로 정한 원칙! ·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할 때, 안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부결’이라 합니다. 의결에 관한 회의운영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국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2021. 1. 18. 2. 본회의 vs 위원회, 무엇이 우선일까? 2020년 12월 11일, 과천시의회 본회의에서는 과천문화재단 설립 조례안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조례안에 찬성하는 네 명의 의원이 전날 예산·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이하 특위)에서 찬반 3:3으로 부결된 건을 본회의로 가져와 다시 의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 특위에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표결한다는 데 동의할 수 없다 ► 특위에서 조례의 경우 표결결과 가부동수이면 부결이고, 예산안은 가부동수이면 가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 같은 절차를 아랑곳하지 않는 뒷문상정은 중단돼야 한다 ► 8대 시의회 들어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재상정한 게 벌써 5건, 이제 6건이 된다, 시민의 입장에 서지 않고 시장편에 서서 굴종하는 의회에 유감이다 ► 특위서 심.. 2021. 1. 17. 1. 안건심의가 이루어지는 곳 -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과천시의회 회의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 규칙의 내용은 「헌법」과 「지방자치법」, 「국회법」에 근간을 두고 있습니다. 과천시의회는 의원이 7명인 최소 규모의 의회입니다. 다른 시.군처럼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둘 수 없기 때문에 의원들은 전 분야 정책과 예산을 심의합니다. 그만큼 공부해야 할 범위와 분량이 많지요. 조례와 예산안, 각종 안건의 심사가 이뤄지는 곳은 두 군데, 와 입니다. 은 아래 사진과 같이 7명의 의원 모두가 참석하며 의장석 좌우 아래로 시장, 부시장, 실국장과 전 부서의 과장이 참석합니다. 보통 본회의는 긴 시간 동안 하지 않습니다. 만약 20여 일간 이뤄지는 예산심사를 본회의장에서 해야 한다면 그 기간 동안 시장 이하 과천시 간부공무원 모두는 발이 묶여 있.. 2021. 1. 1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