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공개3 시정질문 -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관련 (19.09.24) 시정질문 -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 제갈임주(과천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의 내용에 대해 중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가 심사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작년 2월.. 2019. 10. 7.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관전 포인트 지난 7월 24일과 2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린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다. 조례에 따라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미 공개되었어야 할 회의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내부 검토와 결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데 이 회의록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정리해 올린다. 첫째. 곧 공개될 회의록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조례를 따른다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주요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발언과 표결 내용까지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분심위는 지난 7월 심사를 하면서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주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 2019. 9. 9.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 조례 제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개정안이 7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부에서도 7월 8일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년말 과천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만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한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로 인해 명단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천의 이 사례가 여러 언론에 보도.. 2019. 7. 15.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