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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방송]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정말뉴스 경기 (ifm.kr)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www.ifm.kr [ 경인방송 = 박예슬 인턴기자 ] (앵커) 올해 경기도 내에서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시도가 다섯 번이 있었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 통제 기능은 분명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항상 있었습니다. 최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부결되면서 주민소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소환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같은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 2021. 7. 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논평] 주민소환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최근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아울러 이 과정을 살피고 문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6월 30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최종 투표율 21.7%로 개표요건에 미달해 부결되었고 김종천 시장은 직무정지 22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되고, 더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과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민선7기 들어 경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 시도가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다. 이천, 구리, 가평, 고양은 소환추진위 쪽의 자진 철회로 종료되었고, 과천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소환제도를 두고 한쪽에서는 높은.. 2021. 7. 6.
제259회 임시회, 3회 추경예산 및 조례 심사결과 ◆ 예산안 주요 삭감내역 1) 과천축제, 문화재단 등 예산 - 과천축제 예산 9억원 전액 삭감 - 과천축제 예산(기금) 2.5억원 중 2.44억 감액 -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36.7억원 중 7.7억원 감액 -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10,314천원 삭감 2) 민선7기 신설 직책 인건비 - 전문임기제(정책자문관, 시민사회소통관) 보수 절반(72,119천원) 삭감 3) 공동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3천만원 전액 삭감 -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2천만원 전액 삭감 -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 3천만원 전액 삭감 -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천만원 전액 삭감 -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1천만원 전액 삭감 4)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 지역주도형 청년일.. 2021. 4. 22.
3월 임시회 & 과천시의회 수어통역 시작 오는 3월 15일(월)~16일(화)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엽니다. 안건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과 예산안 * 코로나 관련 국도비 지원 반영을 위한 예산안 *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이를 위해 지난 2월 3일 의회는 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것이 옳지만 우선 본회의부터 적용해 시작해보려 합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어통역 도입을 적극 동의하고 지지해주신 의원 분들과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해주신 시와 의회 관계자.. 2021. 3. 11.
2021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 심사를 위한 임시회 안내(2)-조례 5. 심사조례목록 1)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 고금란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pre.html?mode=view&page=1&number=C5FC3D231D0B8E11BCD1DBB7CD534CA4&tcount=102&article_num=102&flag=&keyword=#skip-content 2)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박상진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pre.html?mode=view&page=1&number=2FA2FDC3AF5ECF671DFA60486D32D92B&tcount=102&article_num=101&flag=&keyword=#skip-content 3) 과.. 2021. 2. 2.
2021년도 제1회 추경.조례 심사 임시회 안내(1)-예산 제257회 임시회 안내 -2021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 심사- 1. 일시 2월 4일(목) 오전 10시 : 본회의 2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 특별위원회 - 예산 및 조례 심사 2월 5일(금) 오후 4시 : 본회의 - 최종의결 및 시정질문 2. 내용 2021년도 본예산 예비비 1,282억 중에서 42억 7천만원을 편성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의회 동영상 실시간보기 ☞ http://vod.gccouncil.go.kr/live/live_list.jsp 4. 세부내용(예산)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 42억 - 지원업무 보조 인건비 : 3,900만원 - 홍보, 사무관리 등 운영비 : 6,100만원 - 소상공인.. 2021. 2. 2.
성명서-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 성명서 - 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과천시‧도의원입니다. 먼저 청사유휴지 주택건설 반대운동이 주민소환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전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8‧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줄곧 청사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당내 비판을 감수하며 시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장입니다. 8‧4대책 해당 지역 중 지금까지도 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단체장은 과천시장밖에.. 2021. 2. 2.
4. 예산안 계수조정에서 3대3이면 부결일까? 과천시의회는 7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최소 의회로, 상임위나 예결위 없이 모든 예산심의를 특별위원회에서 합니다. 특별위원회가 6명의 위원, 짝수로 구성되기 때문에, 예산안 계수조정 때마다 위원들의 찬반 의견이 가부동수로 갈리면 그 예산을 살려야 할지 말지 하는 논란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의 운영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입니다. 읽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예산안은 전체가 하나의 안건”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은 책자 전체를 1개의 안건으로 보시면 됩니다. 의안목록에도 ‘20**년도 ㅇㅇ시 세입세출예산안 1건’으로 기재되듯 말이지요. 집행부가 의회에 제출한 이 예산안에 위원(의원) 모두가 동의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키면 되겠지만.. 2021. 1. 24.
3.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 가부동수 부결’은 헌법으로 정한 원칙! · 어떤 의제나 안건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을 의결이라 할 때, 안건을 승인하기로 결정하는 것을 ‘가결’, 승인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을 ‘부결’이라 합니다. 의결에 관한 회의운영의 원칙은 헌법과 법령,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회가 안건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출석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국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헌법」에. 지방의회의 의결정족수 규정은 「지방자치법」과 각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이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1) 헌법 제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 2021.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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