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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최만식 경기도의원 5분 발언 오늘(12일)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최만식 도의원님의 5분발언입니다.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으로 계셨던 최만식 의원님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무하는 의혹 속에서 진실을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상략) 본 의원은 성남 출신 의원으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팩트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은 결코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2021. 10. 12.
[10분발언] 2021년 4회 추경예산 심의를 마치며 (21. 9. 14)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264회 임시회가 끝났습니다. 시작부터 순탄치 못했던 금번 추경 예산심의 과정을 온전히 거쳐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든 예산이 시민 삶과 직결되어 있지만 특히 이번에 증액 의결된 480여억 원의 예산이 코로나19로 힘든 이 시기에 위축된 경기와 시민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 집행부가 편성한 이번 4회 추경안에는 코로나 대처를 위한 방역예산과 시민 지원금을 비롯해 건설, 제조, 돌봄, 교육, 문화예술, 안전 등 각종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급될 인건비와 사업비, 그로 인해 누리게 될 시민의 혜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산안을 준비한 김종천 시장님과 그동안 마음 졸이며 애쓰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 2021. 10. 3.
[10분발언] 지정타 현안해결 위한 제안 (21.6.8)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보훈공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도 신설, 그리고 학교문제에 이어 지정타 인근에 주택공급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있기 전에는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 추진하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될 주민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과천시장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정타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 2021. 10. 3.
[경인방송]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정말뉴스 경기 (ifm.kr)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주민소환제 남용?...지역 정치권 "주민소환 사유 범위 명확히 해야" www.ifm.kr [ 경인방송 = 박예슬 인턴기자 ] (앵커) 올해 경기도 내에서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 시도가 다섯 번이 있었죠.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주민 통제 기능은 분명 필요하지만, 무분별한 남용에 대한 우려도 항상 있었습니다. 최근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가 투표율 미달로 개표없이 부결되면서 주민소환 사유의 범위를 명확히 해 무분별한 소환을 방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예슬 기잡니다. (기자) 지난 2007년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 같은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 2021. 7. 6.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논평] 주민소환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최근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아울러 이 과정을 살피고 문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6월 30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최종 투표율 21.7%로 개표요건에 미달해 부결되었고 김종천 시장은 직무정지 22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되고, 더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과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민선7기 들어 경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 시도가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다. 이천, 구리, 가평, 고양은 소환추진위 쪽의 자진 철회로 종료되었고, 과천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소환제도를 두고 한쪽에서는 높은.. 2021. 7. 6.
제259회 임시회, 3회 추경예산 및 조례 심사결과 ◆ 예산안 주요 삭감내역 1) 과천축제, 문화재단 등 예산 - 과천축제 예산 9억원 전액 삭감 - 과천축제 예산(기금) 2.5억원 중 2.44억 감액 - 과천문화재단 출연금 36.7억원 중 7.7억원 감액 - 체육회 사무실 환경개선비 10,314천원 삭감 2) 민선7기 신설 직책 인건비 - 전문임기제(정책자문관, 시민사회소통관) 보수 절반(72,119천원) 삭감 3) 공동체,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관련 예산 - 마을공동체 지원사업(공모) 3천만원 전액 삭감 -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간조성 2천만원 전액 삭감 - 도 주민제안 공모사업/공동체활동 3천만원 전액 삭감 - 마을기업 육성 지원사업 1천만원 전액 삭감 - 과천의 마을이야기 제작 1천만원 전액 삭감 4) 청년일자리 관련 예산 - 지역주도형 청년일.. 2021. 4. 22.
3월 임시회 & 과천시의회 수어통역 시작 오는 3월 15일(월)~16일(화) 과천시의회 임시회를 엽니다. 안건은* 과천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과 예산안 * 코로나 관련 국도비 지원 반영을 위한 예산안 * 박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과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입니다. 과천시의회는 이번 임시회부터 수어통역을 제공합니다.이를 위해 지난 2월 3일 의회는 와 수어통역서비스 제공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회의에 수어통역이 제공되는 것이 옳지만 우선 본회의부터 적용해 시작해보려 합니다. 부족한 점은 지속적으로 보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업무협약의 파트너가 되어주신 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수어통역 도입을 적극 동의하고 지지해주신 의원 분들과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협조해주신 시와 의회 관계자.. 2021. 3. 11.
2021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 심사를 위한 임시회 안내(2)-조례 5. 심사조례목록 1) 과천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안 / 고금란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pre.html?mode=view&page=1&number=C5FC3D231D0B8E11BCD1DBB7CD534CA4&tcount=102&article_num=102&flag=&keyword=#skip-content 2) 과천시 지역언론 육성 및 예산 운용에 관한 조례안 / 박상진 www.gccouncil.go.kr/source/korean/news/pre.html?mode=view&page=1&number=2FA2FDC3AF5ECF671DFA60486D32D92B&tcount=102&article_num=101&flag=&keyword=#skip-content 3) 과.. 2021. 2. 2.
2021년도 제1회 추경.조례 심사 임시회 안내(1)-예산 제257회 임시회 안내 -2021년도 제1회 추경 및 조례 심사- 1. 일시 2월 4일(목) 오전 10시 : 본회의 2월 4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 특별위원회 - 예산 및 조례 심사 2월 5일(금) 오후 4시 : 본회의 - 최종의결 및 시정질문 2. 내용 2021년도 본예산 예비비 1,282억 중에서 42억 7천만원을 편성해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3. 의회 동영상 실시간보기 ☞ http://vod.gccouncil.go.kr/live/live_list.jsp 4. 세부내용(예산) (1)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 지원 : 42억 - 지원업무 보조 인건비 : 3,900만원 - 홍보, 사무관리 등 운영비 : 6,100만원 - 소상공인.. 2021.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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