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최만식 경기도의원 5분 발언

오늘(12일) 경기도의회에서 있었던 최만식 도의원님의 5분발언입니다. 내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으로 계셨던 최만식 의원님은 대장동 개발사업의 진행과정을 누구보다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난무하는 의혹 속에서 진실을 얻는데 도움이 되길 바라며 공유합니다.

 

최만식 경기도의원  ◎사진출처 : 뉴스1 (https://www.news1.kr/articles/?4458610)

 

"(상략) 본 의원은 성남 출신 의원으로,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팩트를 중심으로 이 문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겠습니다.

 

먼저 대장동 개발사업은 결코 실패한 사업이 아닙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에 제출한 역대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에 따르면, 2000년 7월 도시개발법 시행 이후 지난 21년간 전국의 도시개발사업 완료 건수 총 241건 중 개발부담금이 징수된 사업은 10건, 개발부담금 총액은 1천 768억원에 불과합니다. 이는 성남시가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거둔 수익 5천 503억원의 1/3수준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윤덕 의원에 의하면 2010년 6월 LH가 추정한 대장동 개발이익은 459억원에 불과합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판단 덕분에 성남시는 12배에 달하는 이익을 환수했습니다.

법과 제도의 규제, 경험 미숙 등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당시로서는 공익을 극대화한 창조적 행정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부동산 가격 급등 등 조건의 변화를 무시하고 민간 개발업자의 수익이 예상보다 커진 결과만을 근거로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 국민감정만을 부추겨 사회적 갈등만 야기하는 행위입니다. 만일 민간 개발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수익이 커진 것이라면 그것은 검경의 수사를 통해 밝혀내고 처벌하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당초 공영개발로 계획된 것이 민간개발로 변경된 상황을 문제삼고 있지만 이는 성남시가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대장동 공공개발을 막아 민간 토건세력에게 막대한 개발이익을 주려고 했던 주체는 바로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이었습니다.

2010년 6월 LH가 대장동 공영개발을 철회한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당시 한나라당 의원의 압박이 원인이었습니다. 2010년 7월 이재명 시장 취임 이후 성남시는 대장동 공영개발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 했지만 당시 성남시의회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에 의해 번번이 좌절되었습니다. 이들은 민간개발을 주장하며 공영개발을 방해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설립 조례안은 2011년 11월 21일에 부의되었으나 세 번에 걸쳐 부결되었고 결국 1년 6개월이 지난 2013년 2월 28일에야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시의회 새누리당 의원협의회가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여 같은 해 7월 13일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리고 난 후에야 겨우 차선책인 민관공동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었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본 사람들 누구입니까?

현재까지 보도된 바에 따르면 국민의힘 전 곽상도 의원을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걸 보고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개발초기에 진행된 개발 뇌물수수사건으로 처벌받은 사람들 또한 민간개발을 추진하던 당시의 여권인사와 토건세력들이었습니다. 검경수사가 진전될수록 이런 현상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임을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대장동 개발사업은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태에서 추진되었습니다.

때문에 역대 최고의 개발이익 환수를 기록했음에도 국민감정이 용납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개발에 참여한 민간업자의 수익이 커지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이제는 더이상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할 때입니다. 법과 제도의 정비를 통해 개발이익의 소수독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합니다.

 

지금은 소모적인 정쟁에서 벗어나 생산적인 논의에 집중해야 할 때입니다. 무분별한 의혹제기가 난무하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생산적인 논의와 합리적인 정책마련에 경기도의회가 앞장설 것을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련기사] https://www.news1.kr/articles/?4458610

최만식 경기도의원 “대장동 이익 본 사람들 국민의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