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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

과천시의회, 축조심사·계수조정 공개 시작

by 제갈임주 2019. 12. 28.

과천시의회는 이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를 전부 공개합니다. 지난 4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이후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처음으로 시범 공개하였고, 12월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까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앞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의 모습은 보아도 정작 예산과 조례안의 결정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부결 또는 통과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시민들의 답답함이 적어도 과천에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4월,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저는 ‘의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동료 의원인 김현석 의원이 예산안의 계수조정 공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을 내면서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10년 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계수조정을 공개하자 요구하였고, 초선이었던 7대 의회 초창기에는 동료 의원들에게 제안했다가 과반수 찬성을 얻지 못해 포기했는데, 그토록 바...라던 일이 뜻밖에 이뤄지니 참 좋았습니다.

 

덕분에 의회사무과 일이 대폭 늘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되던 회의가 공개 전환되니 업무가 딱 네 배 늘더라는 전문위원님의 말씀에, 또 밤늦은 시간 얼굴이 발갛게 달아오른 속기사님들의 얼굴에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그렇게 뒷받침해주신 분들 덕분에 과천시의회가 의회 발전에 작은 디딤돌을 놓았습니다.

 

회의는 영상과 문서로 모두 보실 수 있는데요, 초기라 다소 미흡하고 때때로 얼굴이 화끈거리는 장면도 등장하지만 저는 이런 역동적인 과천시의회가 좋습니다.^^ 자랑하고 싶어서, 또 회의공개가 확산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리해 올립니다.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9조(예산안의 심의) ②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계수조정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 소속 위원이 요청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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