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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

마스크 대란

by 제갈임주 2020. 3. 2.

정부는 지난 27일 우체국, 농협, 약국 등 ‘공적 유통체계’를 통해 마스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편 정부의 주도적 마스크 공급 확대를 위해 지자체에서는 이미 진행 중인 납품 계약들이 취소되는 일들이 속출했지요.

오늘 과천 농협은 농식품부에서 공급된 2,250개의 마스크를 주민에게 판매했고, 현장은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의 줄서기와 항의 등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다른 지역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재기를 조장하는 정부의 판매방식을 주민들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름만 공적 유통체계지, 경쟁과 불안을 증폭시키는 시장판매 형식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량을 늘리고 판매처를 편의점까지 확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급체계를 정비하는 일입니다. 마스크 물량이 충분치 못한 지금 상황에서는 시장 판매 방식이 아닌, 관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안정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내가 지금 당장 받지 못하더라도 일정한 순서에 의해 공평하게 배부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시에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에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정부에서도 당장 대책회의를 하겠다고 하니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세대원 확인이 가능한 주민센터에서 마스크를 판매·보급하는 방안, 병원과 약국 간 연결된 정보망인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DUR) 활용 등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올라가 있네요. 국민에게 사과와 함께 마스크 공급방식을 개선하겠다는 식약처가 최적의 대책을 찾길 바랍니다. 저도 지자체 차원의 다른 방안은 없는지 더 고민하겠습니다. #마스크대란 #식약처

◎'정부 마스크 공급' 우체국 몰린 대구 시민들 (연합뉴스 포토홈/'2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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