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인의 정치를 꿈꾸는 과천풀뿌리정치모임

* 이 글은 2014년 3월 20일 <참여연대>가 주관하고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국회시민정치포럼>이 주최한 '2014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좌담회1-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생활인의 정치를 꿈꾸는 과천풀뿌리정치모임

 

2014. 3. 20

제갈임주

 

 

 

과천풀뿌리정치모임

…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천 시민들의 정치운동단체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 후보의 시민공천행사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총회를 열어 조직을 정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과천풀뿌리정치모임>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네의 문제를 발견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다가서며, 생활과 정치를 잇는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시작

… 2011년 10월 말, 지역에서 교육, 먹거리, 환경 등의 풀뿌리 활동을 해온 여성 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다음 해 있을 총선을 앞두고 동네가 들썩이기 시작할 무렵이라 자연스럽게 화제는 정치로 모아졌습니다. 시민의 정치참여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대표를 뽑는 일이나 정당에 참여하는 일 외에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들거나 바꾸는 지역의 풀뿌리 활동을 정치라고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평소 지역의 손발이 되어 사람과 환경을 돌보는 이들의 정치는 선거철이면 너나없이 정치를 논하는 사람들의 말 속에 묻혔고, 선거가 끝나면 일상을 일구는 이들의 활동은 다시 이어지곤 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곧 정치’였다는 자각이 이뤄진 그 날을 계기로 과천여성활동가모임 <파프리카>가 만들어졌습니다. 대표도, 회원의 경계도 없는 느슨한 네트워크 조직인 ‘파프리카’는 무보수, 또는 적은 활동비로 수년간 활동해온 지역의 여성들이 피망-피해망상-의식을 벗어보자고 붙인 이름이었습니다.

 

진행

… 자신들의 활동가 지역정치에 대해 2년간 고민을 진행시킨 과천의 여성들은 지난 1월 23일 과천의 시민사회 이웃들에게 시의원 후보를 함께 정하고 시민정치를 위한 조직을 구성하자고 제안해 <과천풀뿌리정치모임>을 만들었고 3월 22일 후보공천행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회원은 120명이며 녹색당, 진보정의당, 통합신당 등 여러 정당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 여러 요인이 있었겠지만,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선거 출마자에 대한 단순 지지를 넘어 후보선출 과정에 직접 개입한다는 점, 선거 이후 정치인 개인에게 집중되는 자원을 나누고 사람들의 활동에 힘을 싣겠다는 점에 사람들은 호응을 해 주었습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냉소적인 반응은 참여해도 바뀔 것이 없다는 체념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그런 의미에서 지역정당-법으로 허용되지 않지만-은 주민들이 직접 개입해 바꾸고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여 주었습니다.

 

가능성과 과제

… 지난 선거까지 각 캠프에서 손발이 되어 뛰었던 사람들이 직접 후보를 내니 이미 자체적으로 후보를 결정한 정당에서는 선거운동의 실무를 지원할 사람들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굳이 왜 지역정당(?)을 이중으로 만들어 선거를 불리하게 만드느냐 불만을 표하고 자신들의 당으로 들어오라는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후보공천과정을 시민에게 열고, 당선 후 급여의 일부를 지역의 풀뿌리 활동에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보입니다. 폐쇄적 의사결정과정과 정치권력의 독점을 해체하고픈 시민들의 실천은 기존의 방식대로 정치를 하는 이웃들에게 불편함과 자극을 주었고 그로 인해 동네의 정치관행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중당적으로 인한 역할 혼란 등 당분간 여러 시행착오를 겪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참고] 정치의 문턱을 낮추고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우리는 이런 정치 상상해요~

 

 

○ 후보 직접선출

: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는 회원의 동의와 검증을 거쳐 정합니다.

 

○ 자동연임 제한과 의원교대제

: 재선에 도전 시 동일한 후보선정 절차를 거칩니다.

출마는 2회 이내로 제한합니다. 이는 기회를 나누고 참여를 확대하여 회원의 전체 역량이 높아짐을 목표로 합니다.

 

○ 의원의 급여는 시민정치활동을 위해 사용

: 의원의 활동비 외에 시민과 정치를 잇는 활동과 사람에 분배합니다.

 

○ 의원과 회원의 활동 공유

: 정기적으로 소식지를 발행하고 보고회를 진행합니다.

 

○ 다양한 관심사에 따른 주제별 모임 지원

: 학교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장애아를 둔 부모모임, 텃밭은 가꾸는 도시농부모임, 에너지자립을 위한 연구모임 등

 

○ 공론장의 활성화

: 생활주제포럼, 공청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