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예산, 정말 어려운가?

[과천신문 2015. 1. 21 기고]

 

 

과천시 예산, 정말 어려운가?

 

제갈임주(과천시의회 의원)

  

2015년도 예산이 1,781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2014년 본예산에 비하면 8억 원 줄어든 규모다. 특별재정보전금의 폐지로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던 과천시 재정은 시장, 도의원, 집행부 등 여러 주체들의 노력으로 위기를 넘기게 되었다.

 

올 한해 시민들은 여느 때보다도 과천시 재정이 어렵다는 말을 많이 들어야 했다. 시장과의 이야기마당, 예산설명회, 또 각종 행사와 모임의 축사는 언제나 재정의 어려움을 설파하는 것으로 시작되었고 줄어들 세입에 대비해 시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대열에 동참하길 요구받았다. 실제로 많은 기관과 단체들이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힘든 과정을 거쳤다. 단체는 자부담 비율을 높였고, 기관들은 사업비를 줄이거나 인력을 없애 시의 예산 감축안 지시에 따라야 했다. 어려운 상황이 도리어 낭비성 예산을 도려내고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된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시민 불편을 가중시킬 민생예산들만 줄이는 빌미가 된 것 같아 마음이 편치 못하다. 그렇게 어렵다며 개방화장실의 휴지까지 줄여가면서 축소시킨 2014년 예산의 세입규모는 12월 3차 추경에서 2,136억 원으로 정리되었다. 당초 예산보다 347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시 한 번 되묻지 않을 수 없다. “과천시 예산, 정말 어려운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과천시 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그러하다. 이제까지 시의 재정위기를 레저세 감소나 재정보전금 지원 축소로만 설명하던 시 집행부가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예년의 지출과목이 아닌 ‘비경상적 경비의 증가’와 관련된 사항이다. 시는 2005년 그린벨트를 해제하면서 보상가액을 잘못 산정해 토지 소유주들에게 거액의 배상금을 물게 되었다. 2014년 108억 원에 이어 2015년에도 50여억 원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자금의 확보를 위해 기금에서 차입한 270억 원 중 54억 원의 원금 상환액도 내년 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행정의 판단 오류로 2015년 한 해에만 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반면 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해졌다. 보육, 교육, 복지와 문화 예산이 줄고 일자리를 비롯해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등 많은 기관운영비가 축소되었다. 도서관 셔틀버스가 없어지고 시영버스는 민간사업자에게 넘어갈 예정이다. 각 동과 시민회관, 청소년수련관의 강좌가 통폐합되고 시민의 자발적 활동을 뒷받침하던 민간지원과 동아리 예산도 2년 연속 축소 편성되었다. 이렇게 된 데에는 개발사업을 위한 자금확보도 한 몫 하는 것 같다. 시는 지난 10월말 예산설명회에서 복합문화관광단지 SPC(특수목적법인) 설립자금으로 48억, 화훼단지 SPC에 55억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년 예산을 전망했다. 지식정보타운 사업에 들어갈 550억 원까지 더한다면 전임 시장의 3대 개발사업에만 600~700억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한다. 거기에 새 시장의 공약인 강남벨트, 과천-양재 간 지하철 신설 등 개발사업을 향해 갈 길은 아직도 멀기만 하다.

 

다른 쓸 곳을 늘리기 위해 깨알같이 줄인 예산들을 보며 심의기간 내내 불편한 마음을 지울 수 없었다. 살림이 어렵다고만 외치는 시가 혹여 재정보전금만을 부각시켜 시민의 눈을 가리고 고통분담을 요구하지는 않았는가? 시민 생활과 직결된 예산들은 언제 회복될 수 있을 것인가?

이번 예산심의에서 과천시의회는 ‘민간어린이집 교사의 처우개선비 증액’을 요구했다.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보육교사들의 생활안정과 점점 줄어가는 과천의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이었으나 결국 집행부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우리 시 살림을 누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밝아오는 2015년 우리에게 던져진 무거운 숙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