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문] 계수조정 공개는 주권자 선택 돕는 일... (2021.11.30)

[계수조정회의, 이제는 투명하게] 제갈임주 과천시의원 인터뷰
전국 기초의회 유일 계수조정회의 공개하는 과천시의회
2019년부터 조례 개정, 같은해 12월부터 영상·회의록 공개

▲ 제갈임주(민주, 비례) 경기도 과천시의회 의원. ( 사진 = 과천시의회 제공 )

 경기도 과천시의회는 2019년 4월 자치조례인 회의규칙 개정을 통해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명문화했다.

 

같은 해 12월 계수조정회의가 의회 인터넷방송으로 생중계됐고, 올해 4월부터는 유튜브에서도 볼 수 있게 됐다. 유튜브 영상은 내려받아 편집할 수도 있다.

 

2019년 당시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제갈임주(민주, 비례) 의원은 계수조정회의 공개의 가장 큰 효과로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꼽았다.

 

제갈 의원은 "시민들은 내 손으로 뽑은 지방의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의사결정의 근거는 무엇인지 알 권리가 있다"며 "이론적으로도 이 과정이 대의민주주의를 숙의민주주의로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역 시민단체에서 활동하던 2011년부터 시의회에 계수조정회의 공개를 요구했다. 당시 의정감시 활동을 했는데, 공개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 비공개 계수조정에서 바뀌는 모습을 여러 번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요구는 번번이 무시됐고, 무소속으로 당선돼 입성한 7대 의회에서도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 제갈 의원은 "직접 경험해보니 공무원 앞에선 호통치고 정의로운 척하던 사람이 계수조정에선 반대로 말하더라"며 "공개의 필요성을 더 절감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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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수조정 공개는 주권자 선택 돕는 일…의사결정 근거 밝혔야"

 

※ 경기신문 최태용 기자, 한 가지 주제에 천착해 파고드는 훌륭한 기자인 듯. (아래 ☞ 경기신문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