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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

[페이스북] 의장불신임 재판 승소 보고

by 제갈임주 2022. 2. 1.
<보고드립니다>
지난 27일, 의장불신임 의결취소 청구 재판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저를 불신임한 의결과 그에 따른 새 의장선출 의결이 모두 위법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저는 의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이번 재판부의 결정은 제게 특별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두 의결의 ‘효력정지 결정’까지 함께 내려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항소하더라도 그 판결까지 의장직이 유지되도록 한 것인데, 억울한 상황을 다시 겪지 않도록 한 배려가 느껴져 너무 감사했습니다.

새해가 언제 오나, 날마다 손꼽으며 기다렸습니다.
새날이 오면 다시는 헛된 싸움을 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정치는 누군가를 끌어내리기 위함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작은 것 하나라도 만드는 일에 사용해야 한다는, 뒤늦은 후회와 깨달음이 밀려들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곧 의장을 사임할 계획입니다. 이번 판결로 불명예를 벗었으니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제 의장복귀로 빚어질 갈등과 혼란을 차단하고, 기존 체제 유지로 의회의 안정화를 도우려 합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동료 의원들과 협의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8개월동안 변함없는 신뢰로 저를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조언과 자문을 해주신 여러 정치 선배님, 포기하려 할 때마다 힘을 내도록 도와주신 변호사님, 마지막 제 결정에 서운함을 가졌을, 하지만 끝내 존중해주신 당원들, 승소 소식에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주신 시민들에게 제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 빚을 선한 정치로, 더 열심히 사는 것으로 갚겠습니다.
 
이제 정말 새해네요.
우리 모두 건강하고 복된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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