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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쓴 글67

사랑방 모임에서 주민 스스로의 운동으로 - 주민참여예산워크숍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사랑방 모임에서 주민 스스로의 운동으로 - 주민참여예산워크숍 서형원 (이건 내 글 아님) 2010년 지방선거 이후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를 공약으로 내건 자치단체장과 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었기 때문인데, 주민참여형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외사례를 조사하고 국내 적용을 위해 노력해온 시민단체들의 꾸준한 노력이 바탕이 되었다. 주민참여예산은 공약으로 내걸거나 형식적으로 시행하긴 쉽지만 그 취지를 온전히 실현하기는 매우 어렵다. 주민참여예산은 조례와 기구로 이루어진 ‘제도’라기보다, 예산의 편성-심의-결산-환류 과정에 다양한 처지와 관심을 가진 주민과 당사자,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작용하는 매우 역동적인 참여의 ‘과정’이기 때문이다. 주.. 2014. 3. 29.
전국 최초 주민발의 - 과천 보육조례 개정운동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전국 최초 주민발의 - 과천 보육조례 개정운동 과천을 대표할만한 시민운동 사례로 보육조례개정운동을 빼놓을 수 없다. 2001년-2002년 사이에 진행된 과천 주민들의 보육조례개정운동은 ‘주민발의의 전형’이라고 평가될 만큼, 시민운동의 모범으로 회자되곤 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주민에 의해 조례가 제․개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을 때가 2001년이었다. 시기적으로 보면 주민발의 제도가 도입되고 몇 개월이 지난 후였다. 우리나라에 처음 도입된 주민발의 제도가 주민들로서는 낯설 수밖에 없었을 텐데, 행정부가 주민발의제도를 워밍업 하기도 전에 주민들에 의해 주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국에서도 거의 처음으로 진행된 사례였기 때문에 과천시 공무원들도 이 제.. 2014. 3. 29.
국내 청원1호 - <과천시민모임>의 탁아소 건립 청원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국내 청원1호 - 의 탁아소 건립 청원 지금은 다양한 형태의 보육시설이 많이 있지만, 1980년대만 해도 가정에서 믿고 아이를 맡길 만한 탁아시설이 많지 않았다. 보육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었고, 국가는 ‘어린이 보육의 1차적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이유로 탁아입법제정을 반대했다. 1990년 3월, 부모가 일하러 나간 사이 지하 단칸 셋방에 갇혀 있던 어린 남매가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들끓던 여론에 밀려 그 해 12월 『영유아 보육법』이 제정되지만, 보육비용은 부모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등 여전히 보육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미약했다. 그러한 시절에 과천에서는 보육과 관련한 의미있는 시민들의 활동이 있었으니.. 2014. 3. 29.
재활용 시민운동의 개척자 -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재활용 시민운동의 개척자 - ‘푸른 내일을 여는 여성들’ 주말이면 과천의 중앙공원은 사람들로 북적거린다. 아파트 단지와 중심상가를 오가는 사람들, 놀이터에서 뛰노는 아이들, 삼삼오오 모여 앉아 담소를 즐기는 시민들... 사람들의 교류와 문화생활의 중심지인 중앙공원에서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주말 풍경은 공원 한쪽에 늘어선 알뜰시장 행렬이다. 자신에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돗자리에 펼쳐놓고 옆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은 과천에서 그리 낯선 풍경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이름난 과천에서 백화점 유명 브랜드 매장이 몇 개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이유를 그저 인구 규모의 탓으로 돌리기에는 부족하다. 재활용 쓰레기장의 물.. 2014. 3. 29.
당사자의 참여로 조례를 살린다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당사자의 참여로 조례를 살린다 - 과천․목포시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 조례 많은 조례들이 힘겨운 과정을 거쳐 만들어 지지만, 막상 제정이 된 후에는 사문화되어 잠자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잘 실행이 되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제 소개할 과천시의 「장애인 등 당사자에 의한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ㆍ개선 지원 조례」(2009.3제정)와 목포시의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 등에 관한 조례」(2004.1제정)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당사자가 시설 설치에 직접 참여하여 편의시설 이용에 실효성을 도모한 대표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지닌다. 전자는 의원발의, 후자는 주민발의로 제정했다는 점에서는 .. 2014. 3. 29.
마을을 위한 깨알같은 상상력, 참여예산으로 풀어보실래요? 기사원문 : http://bit.ly/193g48O (2013.05.22. 오마이뉴스) [행복하려면 풀뿌리부터②] 주민참여예산제가 동네와 사람을 바꿨다 2천만원 어디에 쓰지? 행복한 고민에 빠지다 (원제: 마을을 위한 깨알같은 상상력, 참여예산으로 풀어보실래요?) 제갈임주 와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녹색당은 앞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지역에서부터 대안을 만들어가는 얘기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작더라도 눈에 보이고 경험할 수 있는 사례를 통해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사회는 불행의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좌절과 무기력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지려면 우리의 생활과 동네, 지역부터 바꿔야 .. 2014. 3. 29.
오랜만에 만난 동네정치 고수들의 가볍지만 진중한 수다 오랜만에 만난 동네정치 고수들의 가볍지만 진중한 수다 “지방선거 참여를 통한 풀뿌리 지역정치, 다시 이야기하다” 정리 : 제갈임주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 일시 및 장소 : 2013년 5월 7일(화) / 씽크카페 카페더웨이 ○ 주최 :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 후원 : 한국여성재단 ○ 사회 : 김은희 (여세연 대표) ▮ 김혜련 : 2002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로 고양시의원에 출마 전국최연소의원으로 당선되었던 그녀, 2010년 다시 고양시의원이 되어 초록정치 좋은정치를 꿈꾼다. ▮ 백혜영 : 2002년 구로구의회에서 유일한 여성의원으로 동네도서관과 보육문제에 발품 팔아온 그녀, 의회를 벗어난 지금 (사)마을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다. ▮ 이현주 : 여세연 창립멤버로 2002년 여성단체후보로 양천구의원에.. 2014. 3. 28.
자립과 행복을 찾아 나선 우물 밖 청개구리들 [청소년을 만나는 사람들] ④허일정 자립과 행복을 찾아 나선 우물 밖 청개구리들 정리 : 제갈임주 (풀뿌리자치연구소 연구위원) 에서 주관하는 ‘모떠꿈 워크숍’에서 한 청소년을 만났다. 춘천에서 온 17세의 허일정 씨,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녀의 리빙라이브러리는 인기리에 진행되었는데… 깊은 인상을 남긴 그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자. ◎ 사진: 이창림 / 허일정 씨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 @모떠꿈 워크숍5기 존경하는 사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중학교 시절. 외교관이 되고 싶었고 하루 열 시간이 넘도록 공부에 매달렸다. 노력한 만큼 대가를 얻는 이 시스템을 합리적이라 여겼다. 등수대로 교실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친구를 깊게 사귀기보다는 성적으로 재단하고 책을 읽어도 공부의 비법을 알.. 2014. 3. 28.
초인을 기다리지 않는 옥천의 주민자치 초인을 기다리지 않는 옥천의 주민자치 - 안남면을 중심으로 - 제갈임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인터뷰 : 황민호 (마을연구소 안남 연구원 / 전 옥천신문 편집장) ‘원주’하면 떠오르는 장일순 선생처럼 세상에 널리 이름 난 인물도 없다. 오랜 시간 함께 하며 마을의 사상적 기반을 이룬 풀무학교 같은 구심도 없다. 특별할 것 없는 주민들의 공론장에 기대어 자치의 길을 개척해 온 옥천의 이야기는 그래서 도리어 특별하게 다가온다. 그 특별함에 누구보다 많은 애정을 지닌 사람, 2002년 옥천신문사에 입사해 10년간 안남면 취재를 맡아 주민과 호흡을 함께 한 황민호 기자를 통해 옥천과 안남의 역사를 돌아보고자 한다. ◎ 황민호 (마을연구소 안남 연구원/전 옥천신문 편집장) Ⅰ. 안남면과 옥천군의 주요 단.. 2014.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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