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益人間/쓴 글67 [중부일보]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21.11.8) [기고]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 < 기고 < 사설/칼럼 < 기사본문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joongboo.com) [기고] 칼춤 추는 과천시의회, 예산심의 기준 제시해야 - 중부일보 - 경기·인천의 든든한 친구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차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내 단체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받아온 6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 www.joongboo.com 과천시의회는 지난 9월 4차추경예산 심의에서 관내 단체들이 경기도 공모사업에 응모해 받아온 6개 사업예산을 삭감했다. 이에 과천시는 의회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에 삭감된 예산안을 2주만에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제출한 것은.. 2021. 11. 1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논평] 주민소환제도의 개선을 제안하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 박정)은 최근 과천 등 지역에서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보여준 도민들의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아울러 이 과정을 살피고 문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의 계기로 삼고자 한다. 6월 30일,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는 최종 투표율 21.7%로 개표요건에 미달해 부결되었고 김종천 시장은 직무정지 22일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이로써 지역 내 갈등과 혼란이 일단락되고, 더 적극적인 시민과의 소통 속에서 과천 발전을 위한 정책들이 흔들림없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민선7기 들어 경기도 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소환 시도가 올해에만 벌써 다섯 번째다. 이천, 구리, 가평, 고양은 소환추진위 쪽의 자진 철회로 종료되었고, 과천은 투표율 미달로 소환이 성사되지 못했다. 주민소환제도를 두고 한쪽에서는 높은.. 2021. 7. 6. [중부일보] 혐오를 상대하는 법 제갈임주 과천시의회 의장 2020.12.08 언제부터였을까? 과천 시민이 가장 많이 찾는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공간이 다양한 시민 여론의 표출 기능을 잃고 특정 대상에 대한 혐오감정을 가감 없이 드러내는 놀이판이 되어버린 때가 말이다. 평소 글을 올리거나 댓글을 달지 않고 지켜보기만 하는 지역의 많은 네티즌들은 아마 필자와 같은 생각에 눈살을 찌푸린 적이 한두 번은 있을 것이다. 특정 인물이나 사상, 집단 등에 대해 비판을 할 때 논리적 근거 없이 그저 ‘그것’이기 때문에. ‘그들’이기 때문이라 칭하며 퍼붓는 공격은 혐오감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양상이다. 그리고 이러한 양상은 앞서 언급한 곳뿐만 아니라 과천 내 다른 SNS 공간과 심지어 공적 의사결정 기관에서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현상이 됐다. .. 2020. 12. 10. [중부일보] 50일의 시간이 가르쳐 준 것들 출처 : 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48595 과천시의회는 9월 25일‘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개발에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상정된 이 안건은 8월 14일 이후 두 번의 부결을 거쳐 얻은 결실이었으니 그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나? 그러나 다 차치하고, 그 과정이 남긴 교훈이 없지 않으니 필자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를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2020년 가을, 우리는 변화를 맞았다. 좁게는 의회 구성의 변화다. 여당 의원 다섯, 야당 의원 두 명으로 출발한 제8대 과천시의회가 의원들의 탈당과 이적으로 3대 4 여소야대가 됐다. 이는 시장이 같은 당 의원의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예산 등 안건을 밀어붙.. 2020. 10. 10. [이슈게이트] 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 재부결에 부쳐 원문출처: issuegate.com/news/view.php?idx=8608&sm=w_total&stx=%EC%A0%9C%EA%B0%88%EC%9E%84%EC%A3%BC&stx2=&w_section1=&sdate=&edate= 8월 26일 과천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이 의회에서 재차 부결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도시공사는 과천동 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박탈당했고, 과천 땅을 개발해 얻게 될 수익은 LH와 경기도의 차지가 되었습니다. 불과 8개월 전 7명 의원 전원의 동의로 와 을 통과시켜놓고, 공사의 가장 큰 역점사업인 과천지구 개발에의 직접 참여를 원천봉쇄하는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의결 당일 부결을 선택한 의원의 ‘10분발언’에 언급된 내용은 제가 보기에 상당 부분 법령과 맞지 않습니다. 예컨대 지구지.. 2020. 10. 10. [인터뷰] 대화로 가꾸는 공감의 식탁, 민주주의의 정원 - <밸류가든> 신은희 대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삼아 연구모임을 어떻게 시작할까, 막막해하던 차에 고민을 함께할 반가운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과천 주민이자 서울 서초구에서 이란 단체를 운영하는 신은희 (Eunhee Shin) 대표입니다. 그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정리해 올립니다. 자원봉사, 그는 왜 여기 마음이 끌렸을까? 그의 삶의 더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나는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가 2013년 을 시작하기 전까지 ‘자원봉사’와 늘 함께였다. 스무 살 봉사활동 참여를 시작으로 삼성카드 사회공헌부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을 가꾸는 시민모임, 볼런티어21을 거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업계 현장을 두루 거치며 다진 숱한 경험은 무슨 일이.. 2019. 8. 18. 여우책방은 대지다 -「여우책방, 들키고 싶은 비밀」中 여우책방은 大地다 대 지 현경 선생님이 오신 날 여우책방에 들어선 나는 잠시 멈칫했다. 휘장을 드리운 무대 앞에서 머리에 화관을 쓰고 나풀나풀한 치마를 날리며 반가운 인사를 주고받는 사람들. 천상의 여신들이 모인 듯 이 생경한 풍경은 내게 강렬한 인상으로 남았다. 여우와 여신들은 친절했다. 세상에 지쳐 내려갈 때마다 환대와 위로로 맞아주었다. 쉽사리 남을 판단하고 충고하기보다 칭찬과 북돋워주기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일이었다. 그 밝은 에너지의 원천은 천진난만함. 세상을 구하려는 사명감도, 남을 위해 헌신하는 책임감도 아닌, 마음 따라 사는 삶에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을 쫓아, 할 수 있는 만큼! 그러한 여신들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를 견뎌야 한다. 물에 빠지기 직전인 나르시.. 2018. 11. 3. [인터뷰] 우리가 꿈꾸는 정치는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최연혁 우리가 꿈꾸는 정치는 우리 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최연혁 소장 인터뷰 - 2017. 7. 11 정리 : 과천시의회 제갈임주 의원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Scandinavian Institute for Policy Studies, SCIPS)는 한국과 북유럽 간에 서로의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문제해결의 경험을 공유하게 하여 양 진영의 지속적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9년 연구재단으로 설립되었다. 교육, 연구, 출판 및 국제회의 등을 수행하고 있다. -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cips.se) - 30년간 스웨덴에 살면서 북유럽 복지국가의 정치를 연구한 최연혁 교수는 린네대학 교수이자 스칸디나비아 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다. 강의, 저술, 인터.. 2018. 1. 8.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2 갈등을 해소하는 정책결정 과정 2 스웨덴의 정책결정 과정 : 특별위원회, SOU, 여론조사 우리나라의 법과 조례는 (지방)정부 또는 의원이 그 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서 심사를 거쳐 통과시킨다. 스웨덴의 입법 과정도 우리와 비슷하나 ‘특별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다. 스웨덴 특별위원회 운영의 역사는 160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책을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왕 산하에 두는 특별위원회는 왕의 정책지원 수단으로 시작되었다. 국왕이 모든 사안을 알 수 없기에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연구 조사, 전문가 회의, 이해 당사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가장 합리적인 안을 도출하도록 위원회에 전권을 부여했다. 특별위원회가 작성한 최종 보고서를 SOU(Swedish Government Offi.. 2017. 11. 12. 이전 1 2 3 4 ··· 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