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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쓴 글67

생활인의 정치를 꿈꾸는 과천풀뿌리정치모임 * 이 글은 2014년 3월 20일 가 주관하고 와 이 주최한 '2014지방선거 정치개혁 연속좌담회1-왜 전국 규모의 정당만 허용해야 하나'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생활인의 정치를 꿈꾸는 과천풀뿌리정치모임 2014. 3. 20 제갈임주 과천풀뿌리정치모임 … 자치와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과천 시민들의 정치운동단체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만들었습니다. 선거에 출마할 기초의원 후보의 시민공천행사를 기점으로 활동을 시작해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총회를 열어 조직을 정비, 운영해나갈 계획입니다. 은 지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동네의 문제를 발견하고, 각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제해결에 다가서며, 생활과 정치를 잇는 활동의 토대를 만드는 일에 힘쓰고자 합니다. 시작 … 2011년 10월 말, 지역에서 교육.. 2014. 3. 30.
주민자치회 정책 실시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 이 글은 2013년 11월 29일 가 주최한 '주민자치회 이슈점검 토론회'에서 발표한 토론문입니다. 주민자치회 정책 실시 과정의 문제점과 과제 제갈임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2010년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군구 통합에 따른 읍면동 자치기능 강화의 목적으로 특별법 내에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 규정이 마련되었다. 이는 주민자치회가 그 자체의 필요성보다는 다른 정책의 부차적인 문제로 제안되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행정의 관심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깊이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채 출발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2012년 ‘지방행정체제개편위원회’ 근린자치분과는 주민자치회의 권한이 강화된 세 가지 모형을 제시하면서 사람들의 기대를 모았고, 위원회는 이 중 최종적으로 .. 2014. 3. 30.
과천지역 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 이 글은 2014년 2월 5일 가 주최한 '지역 공동체활동의 성과와 방향' 토론회에서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과천지역 공동체 활동의 성과와 발전방안 제갈임주(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1. 과천시 지역의 특성 □ 도시‧환경적 특성 ○ 서울의 위성도시 과천은 1970년대 후반, 서울로 집중되는 인구를 분산하고 도시 과밀화에 따른 교통‧주택란, 문화시설 부족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도권 관리정책의 일환으로 건설된 계획도시다. 과천 시민의 시‧군내 통근통학비중은 30.8%로 경기도 평균(59.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서울 통근률은 44.9%로 높게 나타났다. 소득원도 지역 내에서는 19.8%에 불과한 반면, 서울에서 55.6%를 의존하고 있다 ○ 행정도시 정부종합청사를 비롯해 국립현대미술.. 2014. 3. 30.
행정정보공개-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연구모임 [안산투명사회협약실천협의회 투명성강화를 위한 지역의제 연구] 행정정보공개 분야 1. 배경 및 필요성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시민의 공유재산으로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는 충족되고 행정운영의 투명성은 증대된다. 정부가 최근까지 전개한 정부2.0운동이 공공기관이 요청받은 정보를 단순히 ‘공개’하는 수준에서 적극적으로 ‘제공’하는 변화로 나아가게 했다면, 2013년 6월 선포된 ‘정부3.0 정책’을 통해서는 사전공표제가 확대되고 정보도 있는 그대로 (원문)공개되어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용이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공공정보를 개방・공유함으로써 참여와 소통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의 이러한 흐름과 함께 안산시에서는 2012년 「주민참여기본조례」를 개정해 행정정보를 주민의 공유재산으로 공표하고 행정정보에 .. 2014. 3. 29.
중앙정부의 단독결정에 반대한 과천시의 역사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중앙정부의 단독결정에 반대한 과천시의 역사 - 기무사 이전과 정부중앙청사 이전, 송전탑 지중화 중앙정부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인 정책결정을 정당화시켜 왔다. 이것은 지역의 자기결정권이라는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든다.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지 20년이 지났건만, 중앙이 계획하고 지방이 실행한다는 역할분담구조는 변하지 않았다. 이런 일방적인 결정에 반대하고 나서면 어김없이 지역이기주의나 님비라는 딱지가 붙여진다. 이미 결정이 내려진 채 주민들에게 통보되었다는 사실은 은폐되고 결정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동만 부각된다. 이것은 언론 또한 중앙언론이라는 한국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반영한다. 중앙언론이 전국에 소식을 보내다보니 지역은 언제나 변방으로 .. 2014. 3. 29.
시민의 희망을 도시 미래에 담는다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시민의 희망을 도시 미래에 담는다 - 지속가능한 과천비전수립 특별위원회 정부의 행정기능을 분산하기 위해 서울의 위성도시로 세워진 과천은 애초에 전원도시로 설계되었다. 주변의 풍부한 녹지와 쾌적한 주거환경, 유해환경이 전혀 없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도 손꼽히는 과천은 최근 들어 재건축과 정부종합청사 이전, 개발제한구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해 큰 변화의 기로에 놓이게 되었다. 도시구조와 주민 전체가 바뀔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과천시의회는 2010년 11월 ‘지속가능한 과천 비전 수립 특별위원회(이하 특위)’ 구성을 결의하였다. 과천을 어떤 도시로 만들 것인지 큰 그림을 그리지 않고 각각의 사안에 대응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또 자신이 살고 있는 도시를 .. 2014. 3. 29.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정책역량 강화를 위한 의원연구모임 - 양재천 생태환경연구모임 / 여성정책연구모임 지방자치가 부활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의 문이 열렸다고는 하나 아직도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주민의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펼치는 의원보다는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물의를 빚거나 자기 자리를 더 높은 자리로 나아가는 발판 정도로 여기는 지방의원들을 우리는 그동안 흔하게 보아왔기 때문이다. 예산 심의기간에 자리를 비우거나 공무원을 향해 큰 소리로 야단만 치는 의원들의 모습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회의 일상적인 풍경이었다. 의원의 전문성 부족은 오랜 경험을 가진 집행부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는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원들의 연구.. 2014. 3. 29.
먹을거리를 지켜온 엄마들의 20년 운동사 - 과천 학교급식개선운동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먹을거리를 지켜온 엄마들의 20년 운동사 - 과천 학교급식개선운동 사회가 급변하고 생활양식이 달라지면서 우리의 식습관도 많이 변했다. 사람들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한 전통음식보다는 손쉽게 사먹을 수 있는 음식을 더 선호하게 되었다. 학생들은 도시락 대신 학교급식을, 바쁜 현대인과 어린이들은 패스트푸드를 즐겨 먹는다. 명절이나 생일처럼 특별한 날에만 구경할 수 있었던 고기는 매일 식탁에 오르고, 계절과 지역에 상관없이 어떤 음식이든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생활은 편리해졌지만 반면에 안전한 먹을거리와 국민 건강은 나날이 위협받고 있다. 비만과 당뇨 같은 생활습관병, 암 발생율의 증가 등 여러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국민 건강의 적신호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2014. 3. 29.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과 시의회 북카페 [과천시의회 지방자치20주년 모범사례 연구]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 실천과 시의회 북카페 서형원 (이건 내 글 아님) 시민단체인 와 과천시의회는 2010년 10월 19일 ‘개방․공유․참여를 위한 지방의회 2.0 협약’을 맺었다. 이 협약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세계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거번먼트 2.0 운동의 지방의회 판으로 우리 지방자치 역사에서는 첫 번째 시도다. 거번먼트 2.0 운동은 웹 2.0의 개방, 참여, 공유 정신을 정부 행정과 결합시키는 것을 의미하는데, 방대한 공공정보를 민간이 공유ㆍ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쌍방향 의사소통의 기반을 형성함으로써 행정의 공익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이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를 포함하여 호주,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2014. 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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