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과천시 예산안 심의 결과

2019년 과천시 예산안 내용과 의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합니다.

 

과천시 2019년 일반회계 예산 총액은 2,379억원으로 올해 대비 83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년과 다르게 눈에 띄는 예산으로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편성되었네요.

 

¶ 과천시의 변화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

 

〇 공단 공사 조직변경에 따른 타당성 및 조직진단 용역 : 2천2백만원

- 향후 개발사업을 과천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수익을 시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공사 설립’을 검토하는 예산입니다.

〇 화훼종합센터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 6천만원

〇 과천청사부지 활용방안 용역 : 3천만원

〇 과천대로 친환경 입체개발 타당성 용역 : 2천2백만원

〇 과천시 경관계획 재수립 용역 : 2.3억

〇 도시교통정비계획 수립용역 : 2.7억 – 전반적인 교통체계 개선책 마련

〇 2030 과천시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용역 : 3억5천4백만원

〇 과천문화재단 준비위원회 운영 : 9백만원

 

 

¶ 정부와 경기도 정책에 따른 사업예산

 

〇 청년배당 : 8억 6백만원

-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연 100만원, 지역화폐 형태로 지원합니다.

 

〇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 109,800천원

- 미취업 청년을 고용한 지역기반 사회적 경제조직에 청년인건비를 제공하는 행정안전부 추진사업으로 국도비 59%, 기업부담금 10%를 제외한 31%를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〇 과천시 지역화폐 운영 : 448,780천원

- 과천시 관내에서 통용되는 상품권을 발행. 청년배당 및 효도의료・교통비 등 정책발행 30억원, 일반발행 20억원 규모로 시행 예정입니다.

 

 

¶ 복지예산

 

〇 효도의료비 및 효도교통비 지원 : 19.2억

- 시장 공약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협의과정에서 대상자는 만 75세 이상 기초연금 대상자로 축소되었습니다. 의료비 월 7만원, 교통비 월 3만원씩 매월 1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여 어르신들의 복지 및 관내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입니다.

 

〇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행복우산) : 191,451천원

- 민간에서 운영하는 중증 장애인의 직업훈련시설로, 올해부터 과천시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〇 다함께 돌봄사업 : 29,386천원

- 중앙동 다목적회관 신축과 함께 세 번째 마을돌봄나눔터를 개소합니다.

- 반면, 별양동 맑은내 지역아동센터는 운영상의 여러 어려움으로 올해를 마지막으로 문을 닫습니다. 그로 인한 별양동 주택가 지역의 돌봄 공백이 우려되네요. 특히 저학년 아이들의 방과후 돌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공간과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〇 교통약자 이동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 1억

-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휠체어 장착가능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시 홈페이지 예약 및 접수 가능한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 교육예산

 

혁신교육지구 추진에 따라 2019년도 교육예산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특히 공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이 62.7억에서 88.5억으로 약 26억원 증가했습니다.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예산은,

〇 신나는 교실(초1개교) : 3억

〇 소규모 환경개선 지원사업  : 4억(시2억, 교육청 2억)

〇 수영교육 버스임차비 : 4천만원

〇 초.중 코딩교육 : 1억

〇 과학 창의 프로그램 지원(초,중,고) : 1.2억

〇 학교 특성화 프로그램 지원 기존 2억에서 3억으로 증가

〇 학교 볼런티어 활성화 지원 중・고까지 확대 : 4천2백만원

〇 꿈의학교 : 5천만원 (기존 교육청 지원액 + 시비 편성 시작)

〇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 2억5백만원

- 안양・군포・의왕 운영하는 센터에 합류 과천시 6천만원 출연

 

 

¶ 문화예술 예산 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〇 가정의 달 맞이 시민행복 콘서트(연예인 초청 공연 부활) : 2억

〇 과천축제 : 9억

〇 과천관아복원사업 : 3천만원

〇 문화컨텐츠 개발(공연제작비) : 1.8억

- 온온사를 찾은 정조대왕의 하루를 모티브로 한 뮤지컬 제작하여 축제 공연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을 당초 제안했던 축제 예술감독이 타시군으로 적을 옮겼는데 이 예산사업의 취지를 잘 살려 집행할 수 있을지, 집행부의 신중한 판단과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〇 학교운동부에게 숙소를 지어 주고 차를 사 주고 수 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엘리트 체육예산은 늘 고민되는 항목이네요.

〇 2019 과천 드론대회 1.5억

- 드론 레이싱 53,000천원. 전시체험 2천만원, 운영비 32,000,천원 홍보비 4천만원, 시상비 5백만원

- 매년 논란이 되어왔던 예산이 올해 또 올라왔고 통과되었습니다. 행사의 방만한 운영과 예산편성과정의 부적절함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네요. 계획에 없던 예산도 시장실 한번 방문으로 편성될 수 있다면.. 이제 잘못된 관행은 없어져야겠지요.  

 

 

반면 아래의 예산들은 삭감 또는 감액되었습니다.

 

2019년도 예산심의 결과 조정내역

 

<총무과>

〇 무주택 직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6천만원 삭감

〇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한반도 평화통일의 길 탐방 1천만원 중 5백만원 감액

〇 시민사회소통관・정책자문관 관련

    전문임기제 직급보조비 9백 6십만원 삭감

    시책추진 6백만원 삭감

 

<사회복지과>

〇 효도의료비・효도교통비 송달요금 4천2백8십4만원 삭감

 

<교육청소년과>

〇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1억3천만원 중 6천만원 감액

 

<문화체육과>

〇 과천시 시티투어 운영 5천만원 삭감

〇 콘텐츠기업특례보증손실보전금 6백5십만원 삭감

 

<안전총괄과>

〇 어린이안전종합대책 연구용역 3천만원 삭감

 

<환경위생과>

〇 자원정화센터 위탁비 중 홍보관 인건비 및 사업비 1억2천7백6십7만4천원 감액

〇 과천맛집 책자 제작 2천만원 삭감

 

<교통과>

〇 양지마을 농협삼거리 교통체계개선 타당성 조사 4천5백만원 삭감

〇 자전거 헬멧 자동세척기 설치 1억5백3십만원 삭감

 

<산업경제과>

〇 경기숲자원화 사업단운영 3천만원 삭감

〇 갈현패밀리파크 사업 중단 관련

    - 목공지도사 운영 4천8백만원 삭감

    - 나눔목공소 운영비 1천5백만원 삭감

〇 과천시장배 경주대회 지원 1억2천만원 삭감

 

[기금운영계획안]

〇 <도시정책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중

   재개발,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4단지, 장군마을) 4천만원 삭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