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예산연구모임 보고서

의회 참여예산연구모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10차례의 회의와 시범운영, 참여예산학교를 운영한 기록과 참여예산제 관련 자료들이 정리된 보고서입니다.

 

문봉선/안영 의원님과 8명의 민간위원님들, 이음의 이호 선생님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남은 예산학교 잘 정리하고 조례안 통과까지 하면 이제 참여예산제 시작이네요.^^;;

 

갈 길이 멀지만 잠시 쉬면서~

사진과 인사말 올립니다. 전체 내용을 보시려면 첨부파일을 여세요.

 

 

 

인 사 말

 

 

“시장님, 저희들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예산은 의원님들이 꼭 책임져 주셔야 합니다.”

행사장에서나 시민들을 만나며 종종 이런 말을 들을 때면 저도 모르게 깜짝 놀라곤 합니다. 예산의 편성권은 단체장에게 있고, 이를 심의하는 것은 의원의 권한이라지만, 예산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는 쉽게 잊어버리고 삽니다.

 

 

평범한 시민들이 정부의 예산서를 볼 수 있게 된 것은 불과 20년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2천 년대를 전후해 시작된 시민단체들의 예산‘감시’운동은 이제 더 많은 시민의 ‘참여’로 전환되어 확산되고 있으며,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가 의무화된 후 예산주권을 실현하려는 지역들의 다양한 시도도 시행착오와 발전을 거듭하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더 늦지 않은 때에 연구모임을 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과천시의회는 지난 6월부터 주민참여예산제 연구모임을 가동시켜 4개월에 걸친 연구와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세 의원과 한 명의 전문가, 여덟 명의 민간위원들의 마음과 열정이 모이지 않았다면 4개월의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취지에 동참해 마음을 보태고 함께 발로 뛰어준 연구모임의 위원들이 있어 참 든든했습니다. 그동안 모임의 지원을 위해 음으로 양으로 수고해 주신 의회사무과 직원 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과천은 오래 전부터 시민참여정신이 빛을 발해온 곳입니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사례로 손꼽히는 보육조례개정운동 등 문제가 있을 때마다 시민 스스로 주인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과천, 참여예산제가 그 하나의 길이 되리라 믿습니다.

 

 

제 갈 임 주

과천시의회 의원

주민참여예산제연구모임 대표

 

 

 

보고서 파일 ->

151021 참여예산연구모임최종보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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