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예비군 창설

지난 9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간 추경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 추가경정예산:예산의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 예산을 변경하여 다시 정한 예산) 

몇 가지 쟁점이 되었던 사항들이 있었지만 대부분 통과되고 양재천 낚시금지 안내판 설치 건이 감액, 여성예비군 창설 예산은 전액(1,860만원) 삭감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중, 여성예비군 창설과 관련해 간단히 정리해 올립니다.

 

지난 8월 4일 과천시청 홈페이지 게시판에 여성예비군 공개모집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거리에도 모집공고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주무부서인 안전총괄과의 설명에 따르면 목적과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목적> ㅇ최근 인구 감소에 따른 현역병 소집 감소와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도발로 인한 안보 불안감 조성 등으로 인해 예비군 전력 확충의 필요성이 대두   ㅇ우리 시 지역 특성을 살린 여성예비군 소대를 창설하여 재난.재해 발생 시 대민 구호 활동 지원 업무 수행 및 유사시 작전지역에 대한 전투근무 지원   <계획> ㅇ만18세 이상 60세 이하인 자로, 1개 소대(최소 30~최대80명) 수준으로 편성 ㅇ운영계획 - 평시에는 재난‧재해 발생 시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활동 - 전시에는 동원발령 및 급식, 의료, 구호 등 전투근무 지원활동   <예산> 개인 피복 및 장구류 구입비 1,485만원 발대식 행사운영비 등 375만원

 

 

이에 대한 의원들의 삭감 이유와 제 생각은 아래와 같습니다.

 

ㅇ과천시 재정이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새로운 단체를 만드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피복비와 장구류 외에 별도로 들어갈 예산이 없다지만 이후 교육에 따른 참가자 수당은 물론 경상비 지출도 자연히 따르게 될 것이다. 그동안 과천시가 민간단체에 과도하게 예산을 지원하고 육성해왔다는 것이 시민들에게 가장 많이 비판받는 지점인데 이번 갑작스런 여성 예비군 창설은 이러한 시민 정서와 여론을 간과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ㅇ필요성 논란

여성예비군의 역할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전시의 지원업무와 평시의 구호‧봉사 업무이다. 1년에 6시간 훈련으로 전시 지원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또 현재 구호‧봉사 활동을 하는 다른 단체들은 얼마나 많은가?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을 비롯해 많은 봉사단체가 있는데 역할이 중복되는 새로운 단체를 만들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할 일이다.

 

시는 여성예비군 창설의 이유로 예비군 자원 확충의 어려움을 들고 있다. 재건축으로 인해 향후 예비군 인력이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도 부족한 인원을 안양과 의왕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재건축과 보금자리주택사업 완료 시점에 과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증가되며, 타 지역으로부터 지원받는 인력도 여성예비군은 아니니 여성예비군 창설로 자원부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는 이유의 타당성은 적어 보인다.

 

편성근거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을 들고 있는데 엄밀하게 살펴보면 『향토예비군설치법』과 그 시행령, 시행규칙에서는 ‘여성예비군’ 창설의 근거가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예비군 실무편람에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의 근거 조항이 있을 뿐이다.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는 6개 시‧군에서 여성예비군을 운영하고 있다.

 

ㅇ절차상의 문제

이번 여성예비군 창설 시도는 예산편성도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에서 공개모집 공고부터 하는 절차상의 오류를 행했다.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때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함에 있어 충분한 의사수렴과 예산의 확보 과정을 밟아야 할 것이다. 과천시가 민선6기로 접어들면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한 채 급히 변경한 정책과 사업들이 있다. 노인복지관 급식비를 2천원에서 1천원으로 인하 조정한 것과 2014년 과천 축제의 해외공연작 11개를 취소하면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물게 된 것 등이 그것이다. 노인복지관 급식비 인하로 인해 이번 추경에서는 1억2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 과거의 합의를 원점으로 돌리고 조급하게 사업을 추진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후 결산승인과 2015년도 예산심의 과정을 통해 다시 문제점을 짚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