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위기, 어떻게 돌파해야 할까요?

"과천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지만, 그 판단을 누가 어떤 과정을 통해 하는 것이 좋을까요?
공무원이? 의원이? 아니면 기관들 자체적으로?
사람을 잘라서라도 예산감축안을 마련해오라는 지시를 받은 기관들에서는 내부 직원갈등만 키우는 이러한 방식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뤄지는 모든 사업과 운영되는 기관들의 예산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씩 감축하는 방법 말고, 필요여부를 살피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무슨 좋은 방안이 없을까요?"

 

제 페이스북에 쓴 글입니다. 여러 분들이 댓글로 의견을 말씀해주셨네요.

(https://www.facebook.com/forest114/posts/756632267728917?notif_t=like#)

댓글로 봐도 알 수 있듯이 예산에 대해 시민들은 할 말이 많습니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이지는 않지만 자기 자리에서 느끼고 말하고 싶은 의견들이 조금씩은 다 있지요. 그러한 의견을 모아내고 반영하는 절차를 만드는 것이 이 위기를 돌파하는 한 가지-실은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예산감축안을 요구받은 기관들도 난감하겠지만, 공무원들도 고충이 많을 것입니다.

자신이 담당하는 기관과 사업을 제 손으로 정리하기란 쉽지 않은 일일 테니까요.

 

재정의 위기를 극복하고 도시 재생에 성공한 지구상의 많은 혁신 사례들은 거버넌스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바로 지금 과천에 필요한 것이, 주민과 행정, 의회와 여러 기관들간의 활발한 토론과 협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틀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고민이 깊어지는 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