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公益人間231

[티브로드] 과천시의회 행복소통프로젝트 7색7미 中 지난 11월 티브로드 방송에 소개된 과천시의회 영상 일부를 올리며 2019년 한해를 마무리 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한 새해 되기를 기원합니다~! 2020. 1. 1.
과천시의회, 축조심사·계수조정 공개 시작 과천시의회는 이제 축조심사와 계수조정 회의를 전부 공개합니다. 지난 4월 ‘과천시의회 회의규칙’ 개정 이후 9월 임시회에서 조례안의 축조심사를 처음으로 시범 공개하였고, 12월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계수조정까지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그동안 공무원 앞에서 호통치는 의원들의 모습은 보아도 정작 예산과 조례안의 결정 과정에서 개별 의원들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무슨 이유로 부결 또는 통과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시민들의 답답함이 적어도 과천에서는 해소될 것 같습니다. 4월, 회의규칙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저는 ‘의회 징계위원회 회의록 공개’ 내용을 추가하고자 한 것이었는데 동료 의원인 김현석 의원이 예산안의 계수조정 공개 조항을 추가해 수정안을 내면서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10년 전 의원이 되기 전에는 의원실을 찾.. 2019. 12. 28.
[10분발언] 과천문화재단 관련 (19.12.11)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허락하신 의장님과 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문화재단 조례안의 재상정과 관련한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문화재단의 필요성과 조례안 제출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문화예술정책은 2년마다 순환되는 행정직 공무원이 아닌, 전문성과 경험을 겸비한 이들에 의해 기획되고 추진되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입니다. 둘째, 공연·전시 등의 기회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문화예술 영역의 민관 거버넌스를 정착, 발전시키기 위한 운영체계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문화재단은 정부와 민간재단 등 외부 자원과 예산을 유치하기에 더욱 용이한 틀로서 효용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인구의 두 배로 확장되는 미래 과천의 문화정.. 2019. 12. 14.
[티브로드]뉴스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지연 언제까지? http://ch1.tbroa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54&p_no=93588 [abc][뉴스후] 과천지식정보타운 분양 지연 언제까지? [앵커멘트] 뉴스 보도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확인하는 뉴스 후 시간입니다. 오늘은 분양이 늦어지고 있는 과천지식정보타운의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9월 보도 후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재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아파트 건립이 한창인 과천지식정보타운 S9블록. 당초 지난 6월부터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건설사는 지난 8월, 분양일정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과천시청에 통보했습니다. 분양이 미뤄진 것은 분양가 때문이었습니다. 건설사가 생 ch1.tbroad.com [앵커멘트] 뉴스 보도 이후에 어떤 변.. 2019. 12. 14.
시정질문 -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관련 (19.09.24) 시정질문 -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관련 - 제갈임주(과천시의원) 안녕하십니까?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미현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천시민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김종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참석하신 방청인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은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에 관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7월 24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과천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위원회 회의’가 열렸습니다. 위원회는 이 회의 내용에 대해 중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분양가 심사를 바라는 시민의 염원을 담아 작년 2월.. 2019. 10. 7.
2019년 과천시 제2회 추경예산 및 조례심사 결과 / 조례 9.18~25 추경예산 및 조례 심사가 있었습니다. 조례를 먼저 정리해 올립니다. 통과된 조례 중 시민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중요한 내용만 추렸습니다. ♣ 과천시 저소득 노인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및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집행부 발의) - 민선 7기 시장 공약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곧 시행될 예정입니다. 두 사업 모두 ‘신청한 사람들’에게 지급되니 참고하세요. 1) 과천시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만 75세 이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회활동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매월 5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2) 만 75세 이상 어르신을 모시고, 3년이상 과천에 거주해 온, 3대 이상 가정의 세대주에게 매월 5만원을 지역화폐로 지.. 2019. 9. 25.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관전 포인트 지난 7월 24일과 26일, 과천 지식정보타운 S6블럭 분양가 심사 회의가 열린 후 한 달 보름이 지났다. 조례에 따라 회의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미 공개되었어야 할 회의록은 아직 감감무소식이다. 과천시 도시정비과는 내부 검토와 결재가 끝나는 대로 공개할 것이라는데 이 회의록과 관련해 하고 싶은 말 두 가지를 정리해 올린다. 첫째. 곧 공개될 회의록에서 우리가 주시해 보아야 할 지점이다. 조례를 따른다면 과천시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분심위)는 주요 결정사항 뿐만 아니라 각 위원의 발언과 표결 내용까지도 작성해 공개해야 한다. 그러나 분심위는 지난 7월 심사를 하면서 회의내용을 전부 공개하지 않고 주요 결정사항만 공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회가 회의록 일부에 대해 명확한 사유를 명시하여 공개하지 않기로 .. 2019. 9. 9.
[인터뷰] 대화로 가꾸는 공감의 식탁, 민주주의의 정원 - <밸류가든> 신은희 대표 ‘민주주의와 시민교육’을 주제로 삼아 연구모임을 어떻게 시작할까, 막막해하던 차에 고민을 함께할 반가운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과천 주민이자 서울 서초구에서 이란 단체를 운영하는 신은희 (Eunhee Shin) 대표입니다. 그를 만나 살아온 이야기를 듣다 보니 여러분에게도 소개하고 싶어 정리해 올립니다. 자원봉사, 그는 왜 여기 마음이 끌렸을까? 그의 삶의 더 깊은 부분을 알지 못하는 나는 그 이유를 짐작하기 어렵지만, 아무튼 그가 2013년 을 시작하기 전까지 ‘자원봉사’와 늘 함께였다. 스무 살 봉사활동 참여를 시작으로 삼성카드 사회공헌부서, 부산국제영화제, 부산을 가꾸는 시민모임, 볼런티어21을 거쳐 서초구 자원봉사센터에 이르기까지 자원봉사업계 현장을 두루 거치며 다진 숱한 경험은 무슨 일이.. 2019. 8. 18.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 공개 - 조례 제정에서 주택법 시행령 개정까지 지난 6월 행정사무감사 직전에 통과된 개정안이 7월 5일 공포되었습니다. 이로써 과천시 분양가 심사위원회는 “회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회의록 공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토부에서도 7월 8일 분양가 심사위원회 명단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네요.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하며 이후 국무회의에서 원안 통과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2017년말 과천시의회에서 이 조례를 처음 제정할 때만 해도 무슨 효과가 있겠냐 하는 의구심이 한편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 수 있는 거라도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제정했고, 그로 인해 명단 공개가 의무화되면서 건설사 직원이 분양가심사위원에 포함된 사실이 드러났죠.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과천의 이 사례가 여러 언론에 보도.. 2019. 7. 15.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