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밖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과제(급식관련)

<정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현황 및 과제 (급식관련)

 

2014년 7월 29일

 

1.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 현황

 

1) 관련 조례

- 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2013. 12. 30 제정)

- 과천시 교육발전기금 운용‧관리 조례

 

2) 학교급식 지원대상: 초‧중학교 중 위탁 급식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과천시에 소재하는 학교로 우수농수산물을 사용하는 학교에 한함(「과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3) 학교급식 지원대상자 결정주체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4) 대안학교 예산지원 현황(2014년 예산안 기준)

급식 지원하지 않음. 교육활동비, 교재교구비 등 지원.

교육청소년과 민간경상보조금 / 미인가 대안학교 2개소 29,460,000원

‧ 현장체험활동비 230만원

‧ 행사운영비 230만원

‧ 문화예술특성화 230만원

‧ 학습준비물비 230만원

‧ 교재교구비 6백만원

‧ 안전검사수수료(전기, 소방, 가스) 166만원

‧ 특수교육 보조원 지원 420만원 × 3개소 = 1,260만원

 

 

2.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관련 주요 쟁점

 

1) 주소지 요건 - 관내 거주 학생에게만 지원

2) 안전관리 문제 - 급식시설과 설비, 영양사 등 법적 조건 구비해야

3) 도교육청 일대일 대응사업 - 도 지원금을 과천시에서 부담하기 어려움

 

 

3. 학교밖청소년에게 급식 지원하는 타 지자체

 

서울시, 광주광역시, 수원, 안양, 하남, 부천, 의정부, 광명, 시흥시 등

 

 

4. 과제

 

◯ 쟁점 세 가지에 대한 정리

 

◯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에 따라

1) ‘과천시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위원회’ 구성

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를 통한 현황 파악

3) ‘학교 밖 청소년 기본계획’ 수립(5년마다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