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 권한, 합의의 과정, 역사

페북을 보다가 참여예산에 대한 과천시민 한 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봅니다.

 

Unhai Pak  ▶ 서형원 시장후보에게  (출처: www.facebook.com/seohyungwon - 2014. 5.21)

 

시민 참여예산을 제안하셨는데, 예산 결정권을 어떻게 행사할 수 있는건가요?
사람마다 집단마다 이해관계가 다른데, 그 제도의 의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아마도 아래 담벼락에 있는 영상에서 언급하신 브라질의 포르투알레그레(?)를 모델로 삼으신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 도시에서는 어떤 배경에서 어떤 이유로 어떻게 시행해 어려움을 극복했나요?
그 설명이 간략하게라도 있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1. 결정권

참여예산에서 운영되는 몇 가지 회의체가 있습니다. 정하기 나름이긴 하지만 대체로 동별회의, 시 위원회, 그리고 최종결정이 이뤄지는 민관협의회가 있습니다.

 

동별회의에서는 주민제안을 받아 우선순위를 정해 시 위원회에 올립니다. 시 위원회(많은 곳은 100명)는 동별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 안는 동시에 시 전체 예산을 다룹니다. 분야별, 주제별 회의를 통해 필요한 예산을 발굴하고 부적절한 예산에 대한 의견도 정리해 시장과 시민대표(시 위원장)가 동석하는 민관협의회에 전달합니다(민관협의회를 주민총회 형식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결정은 이 민관협의회에서 이뤄집니다. 이 모든 과정은 투명하게 공개되며 참관이 가능한 열린 구조로 만듭니다.

 

주민의견을 모으는 과정도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 창의적으로 기획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느냐 마느냐는 주민에게 얼마나 권한을 주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이는 사실 시장의 의지에 따라 많이 좌우됩니다. 예산결정 권한의 범위로는, 단위별로 결정할 수 있는 제안의 개수나 금액에 상한선을 두는 방법도 있겠지만, 예산의 주인은 시민(주민)이라는 기본원칙에 입각한다면 전체 예산을 참여예산의 범위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아래 표와 같은 체계는 하나로 정해진 것이 아니며, 지역의 특성과 합의 수준에 따라 실정에 맞게 변화시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참여예산의 작동체계

 

2. 의사결정과정

이해가 엇갈린 부분에서 토론과 합의가 필요하지요. 그래서 많은 곳에서 멱살잡고 싸움이 일어나고 위원장이 퇴장하는 등의 소동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이 공개되어 있고 보는 눈이 많다면 사람들은 결국 소통과 합의, 바람직한 의사결정과정을 찾아나가게 됩니다. 천안의 한 복지단체협의체에서는 처음에는 자기 단체의 이익만을 주장하다가 3년쯤 지나니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의 우선순위를 서로 합의해 정하고 그에 따라 제안할 예산을 조정했다고 합니다. 매우 훌륭한 사례라 할 수 있지요. 저는 과천에서도 충분히 이런 과정과 체계를 만들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참여예산의 시작

참여예산은 1989년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리 시에서 PT당의 두뜨라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슬럼화 된 열악한 동네에서 혁신정당의 시장이 당선되자 주민의 요구가 빗발쳤는데요, 시장이 되고 나서 보니 쓸 수 있는 예산이 전체 2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전임 시장이 선거기간에 표를 얻고자 공무원의 임금을 대폭 올려주어 재정의 부담이 심해졌기 때문이었죠. 이에 시장은 주민총회를 열어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물으니 'UAMPA’라는 마을연합조직이 제안을 합니다. 써야 할 돈은 많고 쓸 수 있는 돈은 적으니 가용재원으로 어떤 것을 먼저 쓰고 나중에 쓸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주민들에게 달라고 제안했고 시장이 이를 받아들여 참여예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과는 수년 동안 길을 닦고 학교를 세우는 등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갖춰졌고,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쓰레기처리장 등 마을 기업장도 생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이 제도가 점차 빠른 속도로 확산되었지요.

 

참여도 중요하지만 Unhai Pak님의 관심처럼 권한이 주어질 때 사람들의 참여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 참여의 기반을 만드는 일을 고민하고, 또 이웃들과 함께 만들어나가고 싶네요.

 

◎ 독일의 참여예산.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앞, 제안할 예산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스티커 투표(자료: 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 인천 연수구의 찾아가는 예산학교. 5명 이상 모이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참여예산을 설명하고 필요한 예산을 제안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