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대한 몇 가지 질문과 답

과천시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대한 한 시민의 질문이 있어 답을 드리며 함께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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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과천시 하수처리장 증설이 시급히 필요한 사항인가요? 향후 재건축 등으로 늘어나는 과천 인구수를 대비하여 하수처리장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인지요?  

- 1984년 준공된 과천시 하수처리장은 내구연한 30년을 넘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노후한 시설입니다. 큰 무리 없이 시설을 운영해오긴 했지만 과천시는 머지않아 이 시설의 개량, 현대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하수처리장 지하화(현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 하수처리장의 증설은 두 가지 이유에서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작년 1월 확정된 과천주암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으로 인해 약 6천 톤의 증설이 필요하고요, 그 밖에 앞으로 있을 재건축과 복합문화관광단지 등 개발사업으로 인한 추가 수요량의 발생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로, 기존 하수처리장은 원래 하루 3만 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었으나 그동안 강화된 수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최대 23,000톤밖에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과천시는 처리장의 증설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 2016년 4월 29일 LH가 전액 자부담으로 지하화 신설하겠다는 합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이유가 있는지요? 

- 뉴스테이 지구 내에서 필요한 하수처리 물량 분의 처리시설은 사업자인 LH가 책임지고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뉴스테이 지구 내 공원부지(과천시에 기부채납해야 할) 아래에 12,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장을 짓기로 협의하고 LH는 이에 대한 공사비 260억을 부담할 계획이었습니다.  

- 이와 병행해 과천시는 1번과 같은 이유로 뉴스테이 처리장 신설 이외에 기존 처리장을 다시 짓는 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해, 뉴스테이 지구 경계에 LH가 짓는 12,000톤 하수처리장에 붙여 28,000톤을 통합해 지하화할 계획도 세웠습니다(2016년).  

- 그러나 계획된 토지의 모양이 좁고 비정형이어서 처리장을 좀더 증설해 지을 경우 확장성이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현재 하수처리장 인근 부지에 시유지가 많은 곳으로의 장소 이전을 재검토하고 지금의 통합안으로 계획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협약을 변경하게 된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재원문제 때문입니다. 1천억에 달하는 공사비를 어디서 충당할 수 있을 것인가? 인구 증가 등으로 하수처리물량이 증가할 경우의 증설 비용으로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어도 기존 처리장을 현대화하는 일에는 국도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천시는 뉴스테이 물량을 엎어 통합해 짓고 대신 LH로부터 410억 원을 받아낼 안을 다시 세웠습니다.  즉, 2016년 4월 LH와의 협약은 과천시의 필요에 의해, 과천시의 요구로 변경한 것입니다.  

- 참고> 전체 사업비 1천억 원 중 410억 원을 LH가 부담하면 과천시가 부담할 비용은 약 600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이 중 복합문화관광단지가 들어오면 향후 원인자부담금이란 명목으로 개발사업자에게 100억 원 이상 부과가 가능하고 재건축 사업자에게도 30억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도비를 받을 논리를 개발해 지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위의 언급대로 기존 처리장 현대화에는 국도비 지원이 없지만, 필요한 증설 분에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과천시는 현재 처리장이 수질기준의 강화로 인해 3만 톤을 도저히 처리할 수 없기에 증설이 불가피하다는 이유를 들어 국도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곧 타당성 용역을 통해 이에 대한 구체적인 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 하고요.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과천시가 부담할 금액을 최대한 줄이려 합니다.   

 

3. 과천시는 주민대상 공청회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고 하는데 실제 그러한지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금이라도 주민 공청회를 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요? 

- 네. 맞습니다. 과천시는 주민대상 공청회를 열지 않았습니다. 의회가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대한 구상 보고를 처음으로 받은 것이 올해 1월 업무보고에서였습니다. 의회는 막대한 재원이 들어가는 만큼 시민대상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권고, 주장했으나 집행부는 모든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청회를 여는 것이 오히려 혼란을 야기한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이는 행정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변했고 주민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졌고, 더구나 이런 큰 사업은 당연히 공청회를 먼저 실시하고 주민 공감대를 얻으며 추진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의회는 의회라도 나서서 알리는 자리를 마련해야겠다고 판단하고 지난 3월 21일 시민회관 소극장에서 토론회를 주관해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 시 집행부가 참석해 시의 계획을 발표하고 토론에 함께 했습니다. 집행부가 먼저 나서서 하지 않은 것은 아쉽지만 의회든 어디든 이러한 자리를 자꾸 만들다 보면 결국 집행부도 수용하고 문화로 정착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앞으로는 과천시가 먼저 공청회를 마련하도록 의회에서도 권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4. 과천시의회 의원들께서 증설계획에 모두 동의했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 지금 단계가 예산을 결정하거나 이에 대한 조례를 정하는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동의한 절차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의원들이 초기에는 여러 우려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 동의하고 있으며, 또한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도 있습니다. 저는 1월 업무보고 당시에는 재원과 환경 면에서의 우려를 표하고 반대 입장을 피력했으나 그간 집행부의 설명과 타시설 견학, 국가정책 등 여러 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시설 개량이 필요하다는 점과 현재 과천시의 안이 재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점을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 1월 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은 하수처리장 통합 지하화라는 대규모 사업의 필요성과 재원 등에 대한 문제제기와 우려를 표했고, 2월 14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절차의 선행과 재원확보 방안 마련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시는 이와 관련해 LH협약서의 내용을 변경해,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이 불가하거나 용역결과 타당성, 경제성 등이 미확보될 경우 기존 합의한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한다’는 단서조항을 추가했습니다.) 

- 지난 토론회에서 불거진 문제가 현재 시설의 안전성과 하수처리기능의 문제였습니다. 과천시는 현재 시설의 정밀안전진단, 하수처리기능의 분석, 재원조달방안의 구체화, 부지 재검토 등을 담아 곧 타당성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기존 하수처리장의 증설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더 명확한 판단이 될 것이라 봅니다. 향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정리된 글만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과 쟁점들이 많고요.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010-9118-1789

사진출처 https://goo.gl/wlwB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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