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췌] 3. 우리가 가야할 길, 로컬의 미래 中
❚ 로컬의 미래를 향한 정책 제안
・로컬 경제를 위한 대안 무역 지침
・지역 기반의 금융 체계 확립
・건전한 경제 지표 적용 (GDP 대체할 지표)
- 실질진보지표(GPI, Genuine Progress Indicators) : 미국 버몬트주
- 국민총행복(GNH, Gross Natonal Happiness) : 부탄
・편파적인 세금 체계의 개선
・재생에너지의 분산화
- 독일 재생에너지법, 발전차액지원제도, 미국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 Renewables Portfolio Standard), 콜로라도주의 태양광정원법, 미네소타주의 태양광에너지일자리법 등
・다품종 유기농 생산지의 확대 : 2013 캐나다 온타리오주 로컬푸드법
・소규모 로컬 생산자를 위한 규제 완화 : 일리노이주의 일명 ‘코티지푸드’ 법,
・토지사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
・시장과 공공 장소에 투자 : 직거래 장터 공간, 마을 광장
・로컬 미디어와 로컬 엔터테인먼트 지원
・로컬 기반 교육으로의 전환
・중앙 집중형 의료 체계의 개선
❚ 지역사회의 다양한 풀뿌리 활동
・로컬 금융
- 공동체 은행/신용협동조합 : 미국, 브라질 포르탈레자 팔메이라 마을
- 지역 화폐 :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s), 타임뱅크
- 바이 로컬, 로컬 기업 운동 : 북미 3만 개 자영업체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 오리건주 포틀랜드의 서포트랜드 네트워크(1백여 개 기업)
・로컬 에너지 : 지역사회가 소유하는 분산형 에너지
- 콜로라도주 포트콜린스 600kW 태양광 정원
- 인도 비하르주 다나이 마을, 350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태양광 에너지 ‘마이크로 그리드’ 설치
- 2013 독일 함부르크, 주민투표 통해 스웨덴 거대 에너지회사 바텐팔의 전력망을 공영 소유로 전환 / 미국 콜로라도주 볼더, 주민투표 통해 엑셀 에너지를 시영화
・로컬 푸드
- 농부 직거래 장터, 로컬 유기농 먹거리, 영속농업, 농지신탁, 청년농부. 비아캄페시나(La Via Campesina)
・로컬 미디어
- 지역사회 라디오 방송국 : 인도 하리아나, 터키 이스탄불,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주 파웰리버,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호주 바이런베이
- 독립채널 : 미국 링크TV
- 지역사회 소유 브로드밴드 : 2015년 현재 5백 개 이상 지자체가 자체 브로드밴드 망 구축해 인터넷 서비스 제공
・대안교육
- 슈타이너, 몬테소리
- 1927 미국 위스콘신주 숲속학교, 미국 버몬트주 루츠(roots)학교, 인도 시크샨타(Shikshantar, 교육과 개발을 다시 생각하는 사람들의 연구소)
・로컬 기반 보건의료
・로컬 계획공동체 건설
- 계획공동체, 생태마을, 전환마을, 지역사회권운동
[발췌] 4. 헬레나와의 대화 Ⅱ. 더 듣고 싶은 이야기들 中
・2011. 영국 프레스턴 시군의회의 지역구매
- 경찰, 주택협회, 대학 포함 지역 내 6개 기관 중심으로 지역구매 비율을 14 → 28 퍼센트로 올림
・지역생활경제기업연합(BALLE) 북미 전역 로컬 기업 모임
・새경제연합 : 북미 전역 NGO, 기업, 활동가 모임, 지역화 전략 교환
・전환마을 네트워크 : 화석연료 기반 경제 탈피 노력
・국제지역화 연맹(IAL) : 50개국 이상 기관과 개인 회원 참여
・프랑스 무앙 사르투 코뮌 자치정부 : 로컬 식량 경제 통합 사례
- 시 소유 유기농 농장에서 학교급식 채소의 85% 생산
・영국 브리스틀과 프롬
- 지방의회 전체가 무소속 의원(프롬)
- 지역화폐 브리스틀 파운드로 시장 월급 지급(브리스틀)
・영국 옥스퍼드셔의 로우카본허브(Low Carbon Hub) : 지역사회 소유 재생에너지 인프라 건설, 옥상과 황폐한 땅을 마이크로 그리드로 바꾸는 것. 필요한 자본은 지역사회주식 발행하여 충당
♠ 구체적 논거가 뒷받침되지 않은 서술이 아쉬움으로 남음.
장악, 착취, 침투, 지배, 시도 등의 단어 사용이 인과관계 파악을 더욱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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