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분발언] 지정타 현안해결 위한 제안 (21.6.8)

제갈임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지구 현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최근 지정타 입주예정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 보훈공원, 보행안전 확보를 위한 지하도 신설, 그리고 학교문제에 이어 지정타 인근에 주택공급 가능성까지 언급되면서 주민의 불안과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이 있기 전에는 개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하여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 추진하였지만 이제는 그곳에서 살게 될 주민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는 주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협의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과천시장께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지정타 현안에 대한 의견수렴 및 협의를 위해 주민협의체를 신설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차고지, 공원, 지하도, 학교문제 등 지정타를 둘러싼 민원 과제들이 많습니다. 대표성을 부여받은 주민과 함께 과천시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회의를 정례화하고 이를 통해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면서 대책을 모색해 간다면 지금 제기되는 문제들의 해결방안을 충분히 찾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공영차고지 설치 계획은 재검토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공영차고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2017년 11월, 전임 시장 재임 기간에 착수된 용역으로 2019년초 용역 준공을 거쳐 지금은 GB관리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지금이라도 그 내용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용역의 결론은, 버스 37대, 택시 135대, 화물차 20대 등 총 202대의 차량을 위한 공영차고지 설치가 필요하며 갈현동 자원정화센터 부근을 최적 부지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규모의 공영차고지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과천에는 마을버스를 제외하고 기점, 종점이 관내에 위치한 버스노선이 없습니다. 민간 운송업체의 주거지 주.박차로 인한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도 아닙니다. 택시의 경우 주차와 이동의 동선을 고려할 때 그 입지가 과연 적정한지 판단이 필요해 보이며, 화물차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해 1월, 화물차를 위한 공영주차장 설치 필요기준을 제시하며 이 기준에 부합하는 공영차고지 부지로 경기도 17개소를 포함해 전국 62개소를 선정하였습니다만 그 중 과천은 없었습니다.

 

과천시장께서는 위 사항들을 검토하셔서 공영차고지의 이용수요와 시설규모, 입지여건이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살펴봐주시길 바랍니다.

 

위 두 가지, 제안드린 사항에 대해 검토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