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일보] 50일의 시간이 가르쳐 준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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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의회는 9월 25일‘과천지구 사업추진 동의안’을 통과시켰다. 과천도시공사가 과천지구 개발에 사업자로 참여하기 위해 상정된 이 안건은 8월 14일 이후 두 번의 부결을 거쳐 얻은 결실이었으니 그간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았겠나? 그러나 다 차치하고, 그 과정이 남긴 교훈이 없지 않으니 필자가 느낀 점을 중심으로 이를 독자와 공유하고자 한다.

2020년 가을, 우리는 변화를 맞았다. 좁게는 의회 구성의 변화다. 여당 의원 다섯, 야당 의원 두 명으로 출발한 제8대 과천시의회가 의원들의 탈당과 이적으로 3대 4 여소야대가 됐다. 이는 시장이 같은 당 의원의 수적 우세를 등에 업고 예산 등 안건을 밀어붙일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뜻이다. 이제 과천시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다수 의원의 설득과 동의를 얻는 과정이 필수다. 지난 50일은 이를 여실히 보여 준 첫 번째 사건이었다.

넓게는 시대의 변화다. 예전에 비해 시민 역량과 시정에의 참여 욕구가 눈에 띄게 커졌다. 물론 이 사안이 개인의 경제적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는 점은 욕구 증폭의 배경이 되기도 했다. 하루 수십에서 수백 통씩 날아오는 문자에는 "왜 우리한테 묻지 않고 의결을 강행하냐?"는 불만이 가득했다. 유감스럽게도 답을 하자면 우리(정치인)는 물었고 시민은 답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자신을 대신해 정책을 결정할 사람들을 뽑은 것이다. 그러나 더 이상 시민들은 자신의 권한을 위임한 자들의 일방통행식 결정을 허용하지 않는다. 대의제의 공고한 성벽은 무너졌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시민의 의견은 실제 의원들의 결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환경 속에서 시는 무엇을 해야 할까? 첫째는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다.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정보를 얻지 못한 시민들은 많은 혼란을 겪었다. 거짓 정보가 여론을 주도하지 않도록, 이로 인해 잘못 형성된 여론이 대의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시는 의원에게뿐만 아니라 시민에게도 필요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둘째, 공론장을 마련할 때에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하다. 시민들은 정확히 알고 싶었다. 정말 과천지구 사업참여를 거부하면 그것으로 청사 유휴지에 들어설 아파트를 막을 수 있는지, 그 핵심 쟁점의 답을 찾고자 설명회를 요구했고 고맙게도 과천시는 이에 응했다. 그러나 진행 결과, 없는 시간을 쪼개 준비했던 시의 노력이 무색할 정도로 설명회의 취지는 훼손되었다.

코로나로 제한된 참석자 좌석의 다수를 토지보상 관련 이해당사자가 점유했고, 이로 인해 질의응답 시간에는 쟁점을 비껴간 질문이 주축을 이뤘다. 공론장을 목적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실상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강제적인 동원이 있어서도 안되지만 편중된 참여자가 공론장의 목적을 상실케 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이번 경험을 통해 배웠다.

마지막은 소통이다. 이번처럼 의회와 집행부, 시장과 의원, 또 의원들 간의 소통이 활발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은 대화가 오갔다. 때로 서로에게 칼날을 겨누는 공방도 있었지만 의견이 대립하는 지점에서 차이를 부각해 경쟁 구도를 이루고 지지세력에게 호소하는 것은 정당정치의 속성이니 이를 너무 나무랄 필요는 없다.

각자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시민의 공감을 얻을 것이고 결국 명분을 획득하는 자가 싸움에서 승리할 것이니. 견해의 차이와 갈등을 드러내고 이를 해결하고자 우리 모두 노력했던 이 시간이 과천의 민주주의를 한 발 나아가게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50일간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했던 모두에게 박수를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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