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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益人間/의정일기

피해갈 수 없는 문제, 재건축

by 제갈임주 2014. 6. 27.

오늘 아침은 문원동에서 주민 한 분을 만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 분으로부터 문원2단지 재개발과 관련한 그간의 진행상황과 쟁점들에 대해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의원으로 당선은 되었지만 저는 이제부터 본격적인 학습 시작입니다. 그 학습을 도와주는 분들이 주민들입니다. 제보와 민원에, 오늘처럼 교육까지 해주시니 말입니다. 

 

문원2단지의 재개발 사업은 현재 정지된 상태지만, 그 분은 사업성과 세입자 대책을 모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재개발이 유일한 답이라 말했습니다. 청계산 자락에서 하나의 마을을 이룬 문원2단지... 아래 그림 한 장으로 재개발 이후의 모습-15층 높이의 아파트 단지가 되는-이 제게는 현실감 있게 와 닿았습니다.  

 

 

 

그 분이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많은 내용을 이해했지만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 낡은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지만 내 돈 들이지 않고 새집 짓기를 원하는 소유주들의 요구에 저는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까요?

재개발이 될 경우 문원동에 들어설 10~25%의 임대주택과 보금자리 부지의 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데, 과연 세입자들은 보증금 빼고 대출받아 임대주택으로 들어가 살 수 있을까요?

▶ 재개발을 해야 하는 논리로 그 분은 반지하가 사람 살 곳이 못 된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야 한다는데.. 아무리 사람 살기에 나쁜 환경이라도 그곳에 살 수밖에 없어 선택한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이들은 필경 안양으로, 의왕으로, 고향 근처로 밀려날 테지요. 2005년 전후에 3단지가 재건축될 때처럼 말입니다. 

결국 선택의 문제가 남습니다. 우선순위의 기준을 무엇으로 정하느냐에 따라 답은 달라질 것입니다. 법령과 기본계획, 지난 자료들을 더 봐야겠지요. 그리고 주민들도 더 만나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답이 나올 거라는 생각은 들지 않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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