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

지난 시장의 3대 개발사업 중 어느 것 하나도 첫 삽을 뜨지 못한 상태에서 새 시장의 공약 사업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다. 지식정보타운 조성으로 증가될 세수가 2백여억 원이라는데, 자족도시 과천을 위해 과연 얼마의 세수가 더 필요할까? 불투명한 예측을 안고 개발 일변도의 사업으로 미래의 부를 창조하려는 지금의 노력이 웬지 마뜩잖다. 적어도 하나씩 매듭을 짓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좋으련만 한꺼번에 일을 벌이는 것도 불안하다. 용역비만 수십억 원이 들어갈 사업들, 그 이후에 부담해야 할 투자사업비와 부대경비를 생각하면 결국 시민의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질 것이다. 자연과 조화를 이룬 쾌적한 전원도시 과천을 사랑하는 시민들은 이러한 개발사업을 어떻게 생각할까? 한 도시의 미래상을 결정하는 일은 오랜 시간을 두고 구성원들이 서로 토론하고 합의해야 할 일이 아닐까?

 

아래는 2015년~201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발췌한 것이다. 정리 겸 공유를 위해 이곳에 남긴다.

 

 

과천시 대규모 사업 투자계획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 中

 

□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2009년~2019년)

‧ 사업목적: 첨단 지식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도시의 자족기능 및 미래성장동력 마련

‧ 총 사업비 5,500억

    : 2015년 550억, 2016년~2018년 매년 1,200억, 2019년 1,350억

‧ 2015년 550억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에서 지출, 나머지는 산업용지 분양대금으로 충당.

 

□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2011년~2017년) 왕복 6차로

‧ 사업목적: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에 따른 교통환경 개선 및 인근 개발지구와 원활한

                 도로연계성 도모를 위해 우회도로 개설

‧ 총 사업비 104억원: 2015년 21억, 2016년 42억, 2017년 42억

‧ 광역교통개선대책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경기도 157억, 과천시 104억, 시행자 48억 부담.

 

□ 과천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2008년~2021년)

‧ 사업목적: 과천지역의 문화관광 거점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가치제고. 쇼핑, 업무, 숙박, 문화시설이 어우러진 복합상업시설 조성

‧ 총사업비 : 300억 추정

‧ SPC설립자본: 2016년 48억

    과천시 48억(16%), 경기도시공사 54억(18%), 민간 198억(66%)

 

□ 과천화훼종합센터 조성(2008년~2017년)

‧ 사업목적: 대한민국 대표 화훼클러스터 조성으로 화훼산업 선진화 및 경쟁력 강화

‧ 총사업비: 264억원 추정

‧ SPC설립자본: 2016년 85억

    과천시 85억(32%), 경기도시공사 50억(19%), 민간 129억(49%)

 

□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건설(201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 사업목적: 강남일원 대기업 및 외국기업을 지원할 서비스 융합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로

                  자족도시 완성

‧ 사업비(연구용역비): 22억원 *투자사업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산정 반영

     2015년 4억, 2016년 3억, 2017년 10억, 2018년 5억

 

□ 주암동지역 중심업무 기능지역으로 전환(2015년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용역)

‧ 사업목적: 강남권의 개발수요를 주암동지역으로 유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족도시 기반마련. 주암동 일원을 중심업무 기능지역으로 전환, 대기업 R&D사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지역으로 특화

‧ 사업비(연구용역비): 20억 5천만원 *투자사업비는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산정 반영

     2015년 3억5천, 2016년 2억, 2017년 10억, 2018년 5억

 

□ 과천지역에서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2014년~신설 시까지)

‧ 사업방식: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 국가철도 사업으로 추진

‧ 사업비(실시설계용역비): 10억 - 2017년

* 사전예비타당성 조사용역 결과에 따라 사업비 반영

 

□ 친환경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설치(2014년~2016년)

‧ 위치: 캠핑장-갈현동 밤나무단지 내, 승마체험장-검토중

‧ 사업비(2개 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1억5천만 원.

     2015년 1억5천 *2015년 기본계획 용역 후 투자사업비 산정

 

□ 환경사업소 증설 및 지하화(2015년~ )

‧ 사업목적: 도시개발 여건변화에 대응하고, 복합문화 관광단지와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 건설과 연계하기 위해 환경사업소 증설 및 지하화

‧ 사업비(GB관리계획추진 및 연구용역비): 40억 * 2016년, GB관리계획 승인, 기본설계 행정절차 이행 후 구체적인 사업방식 및 사업비 계상

    2015년 50백만원 / 2016년 1,126백만원 / 2017년 2,88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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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2015~2018년 지출이 예상되는 비경상적 경비                                (단위:백만원)

   (2015~2019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의회에서 요청한 2015년 시 예산계획 자료를 토대로 작성)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계	73,630	19,686	15,442	6,400
부당이득금 반환	5,400
기금상환	5,400	5,400	5,400	5,400
국도47호선 우회도로 개설공사	2,080	4,160	4,160
화훼종합센터		8,500
복합문화관광단지	4,800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55,000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건설 용역비	400	300	1,000	500
주암동지역 중심업무 기능지역 전환	350	200	1,000	500
강남권 구간 지하철 신설			1,000
친환경 캠핑장 및 승마체험장	150
환경사업소 증설 및 지하화	50	1,126	2,882

 

* 일반회계 기금차입금 270억 원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54억원씩 균등분할상환.  

*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계약금 550억 원은 '과천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 특별회계'(현 지식정보타운개발기금)에서 지출

* 글로벌 비즈니스 타운건설 이하의 사업들은 모두 용역비임. 향후 추가될 사업비는 용역결과에 따라 이후 산정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