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

성명서

- 청사주택공급 관련 과천시 대안과 주민소환에 대하여 -

 

더불어민주당 과천시‧도의원입니다.

먼저 청사유휴지 주택건설 반대운동이 주민소환으로까지 확대되어 시민들께 혼란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민소환이 전개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8‧4주택공급 대책 발표 이후 정부정책에 반대하며 천막사무실을 설치하고 지금까지 줄곧 청사일대 주택공급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제시한 주택공급 계획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한 뜻을 밝혔습니다. 정부 여당 일원으로서 당내 비판을 감수하며 시민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온 시장입니다. 8‧4대책 해당 지역 중 지금까지도 강하게 반대입장을 고수하는 단체장은 과천시장밖에 없습니다.

 

지난 22일 시장이 발표한 과천시 대안은

정부의 강경한 입장을 최일선에서 마주한 김종천 시장이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안으로, 청사유휴지를 사수하라는 시민 뜻을 지키면서도 주택공급에 대한 강한 정부 의지를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기무사, 화장장, 청사이전 등 대안 없는 무조건적 반대만으로는 결국 아무 실익도 얻지 못했던 과거의 사례를 또 다시 반복할 수는 없습니다. 백지화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현 상황에서 대안을 고심하고 마련한 것은 과천시를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소환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책이 되지 않을뿐더러 과천시를 위험에 빠뜨리는 악수(惡手)입니다.
주민소환만으로 정부정책을 멈추게 할 수 있을까요? 국토부가 공식 확인한 바에 따르면, 현재까지 8‧4대책 부지 중에서도 제외된 지역은 한 곳도 없습니다. 타 지역 단체장이 야당이기 때문에 막아낸 사례도 없습니다. 만약 시장이 소환될 경우에는 공무원인 부시장 체제로 정부에 대응하게 됩니다. 시장의 부재(不在) 상태에서 정부와 협상은 지금보다 훨씬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등과 분열로는 시민광장을 지킬 수 없습니다.

실익 없는 소환을 부추기고, 주민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며,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재소자, 마포, 하수처리장 등 잘못된 정보로 시민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가 있어서도 안될 것입니다. 저희 의원들은 앞으로 시민들이 사실에 근거하여 판단하실 수 있도록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주당 시‧도의원들은

과천 시민 여러분의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부탁드리며, 과천 시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지금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2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의원 배수문

과천시의원 류종우 박종락 제갈임주